민원이야말로 공무원들이 매일매일 접하는 가장 흔한 일이면서도 가장 귀한 일이다. 왜냐하면 아무리 사소한 민원도 공무원들이 소홀히 다루면 금세 원할 원(原) 자 민원(民願)이 원망할 원(怨) 자 민원(民怨)이 되기 때문이다. 공무원이 하는 세 가지 일 100만 명이 넘는 공무원이 하는 일은 무엇일까? 크게 국민의 생명과 재산과 안전을 지키는 일, 국민들의 다양한 민원을 해결하는 일, 사회적 약자를 돌보는 일 이 세 가지로 요약되지 않을까 한다. 이 중 민원이야말로 공무원 들이 매일매일 접하는 가장 흔한 일이면서도 가장 귀한 일이라고 생각한다. 왜냐하면 아무리 사소한 민원도 공무원들이 소홀히 다루면 금세 원할 원(原) 자 민원(民願) 이 원망할 원(怨) 자 민원(民怨)이 되기 때문이다. 이처럼 민원(民願)과 민원(民怨)은 글자 한자 차이 밖에 없지만, 그 결과는 실로 엄청나다. 과거 세종대왕은 나라가 백성들에게 가장 잘못하는 일이 무엇인지 파악하여 보고하도록 교지를 내렸는데, 그 결과는 ‘백성의 사정을 헤아리지 않는 수령의 사무처리’였다고 한다. 수령이 백성의 사정을 헤아리지 못하는 저간의 사정은 예나 지금이나 아마도 그 첫째가 관리들이 정해진 규정 을 제대로
이상훈 의원, "사회적 불평등 해소를 위해 짜임새있는 사회안전망 구축을 위해 최선 다할 것" 서울특별시의회 더불어민주당 수석부대표와 행정자치위원회에서 활동 중인 이상훈 의원(더불어민주당/강북2)은 3월 12일(금) 전국시·도의회의장단협의회에서 ‘기후위기 대응 그린뉴딜 TF’ 위촉식과 제1차 회의를 개최했으며, ‘그린뉴딜TF’ 단장으로 선출됐다. ‘그린뉴딜 TF’는 17개 전국 시·도의회에서 각 1명씩 추천된 17명의 위원으로 구성되었으며, 이상훈 의원은 서울시의회 대표로 참석했다. 이날 회의를 통해 전국시·도의회의장협의회는 ‘기후위기와 탄소중립 사회 전환‘에 대응하기 위하여 전국 17개 시·도의회가 참여하는 ‘기후위기 대응 그린뉴딜 TF’를 구성하고, 지역주도형 그린뉴딜 관련 활동을 본격적으로 추진하기로 했다. 이상훈 의원(더불어민주당/강북2)은 지난해 10월 「시민주도 지역중심 그린뉴딜 전국 광역시도의원 워크샵」과 2021년 1월 「2050 탄소중립을 위한 국회의원-광역시도의원 온라인 합동토론회」를 개최하는 등 그린뉴딜 관련 정책에 매진해 오고 있으며, 코로나19 확산을 계기로 기후위기 대응과 정의로운 전환에 대한 중요성이 부각됨에 따라 지역별 그린뉴딜 정
부정수급 현황 및 근절 대책 보건복지부의 17개 사업에 대해 부정수급 인원과 금액을 파악한 결과, 2015년 총 수급액 95조6251억 원 중 0.08%인 790억 원의 부정수급이 적발되었고 그중 국민기초생활보장은 1만3496명(0.8%), 146억 원(0.4%), 국민건강보험 개인의 경우 6만2122명(0.1%), 69억 원 (0.014%), 국민건강보험 요양기관의 경우 679개 기관 (93.8%), 323억 원, 노인장기요양보험은 774개 기관 (4.3%), 235억 원(0.6%)의 부정수급이 적발되었다. 부정수급은 전반적으로 감소하기보다는 매년 총량이 증가하고 있는 추세를 보이고 있고 국민기초생활보장, 건강보험, 노인장기요양보험, 의료급여 등에서 부정수급이 증가하고 있음을 알 수 있으며, 적발되지 않은 부정수급 을 감안할 때 부정수급의 총량은 이보다 훨씬 많을 것으로 추정되고 있다. 부정수급 근절대책의 문제점 (1) 공적자료 자동연계 미흡 2016년 개선된 확인조사는 우선 모든 공적자료를 반기 별로 실시하되 건강보험 보수월액, 국민연금 기준소득월액, 연금급여, 취득세 등의 공적자료는 월별로 확인 조사를 실시하고 있다. 그러나 금융재산의 경우 수급권 자의
상대방에게 나의 이미지를 가장 잘, 단적으로 보여주는 스타일 연출은 항상 어려운 과제다. 이번 호에서는 공직자들이 지양하고 지향해야 할 스타일 연출법을 알아본다. 공직자의 지향해야 할 스타일과 지양해야 할 스타일은 어떻게 다른 것일까? 이 부분은 단순하게 의상을 깔끔하게 단정하게 입으면 된다는 문제로만 생각하는 것보다는 다른 방향에서 생각해야 한다. 같은 재킷을 입는다고 해도 사이즈가 잘 맞는 것을 입었는지, 그 재킷과 어떠한 셔츠와 타이를 같이 연출 하였는지에 따라 지향해야 할 스타일이 되기도 하고 지양해야 할 스타일이 되기도 한다. 또 열 살이 더 들어 보이기도 하고 열 살쯤 어려 보이는 효과를 볼 수도 있다. 물론 이미지가 너무 어려 보여서 나이 들어 보여야 하는 사람들도 있지만, 나이 들어 보이는 것을 좋아하는 사람은 거의 없을 것이다. 우리의 나이는 주민등록상의 나이로 잴 수만은 없는 독특한 잣대가 있다. 옷차림으로도 그렇고 얼굴 생김새로도 막연히 누군가의 나이를 판단하곤 한다. 아무리 그렇다고 해도 나이가 더 들어 보인다고 한다면 좋아할 사람은 드물 것이다. 또 나이 든 사람을 어린 사람으로 취급되는 것도 속상하기는 마찬가지일 것이다. 공직자가 지
서울특별시의회 자치경찰 시행 준비 소위원회(이하 ‘소위원회’)가 지난 10일(수) 제1차 회의를 개최해 서울시로부터 업무보고를 받고 서울경찰청의 의견을 청취하는 등 활동을 개시했다. 소위원회는 자치경찰제 전면 시행(7월 1일 예정)에 앞서 시민 친화적 자치경찰제의 도입과 제도화를 위해 서울시의회 기획경제위원회에서 강동길 의원(기획경제부위원장, 성북구 제3선거구)을 위원장으로 하고 서윤기, 이병도, 최선, 여명 의원으로 구성됐다. 이날 첫 회의에서는 자치경찰제 추진 경과와 향후 계획에 대한 업무보고와 함께 현재 입법예고 중인 자치경찰 조례안(서울특별시 자치경찰사무 및 자치경찰위원회의 조직·운영 등에 관한 조례안)에 대한 서울시와 서울경찰청의 견해를 각각 청취했다. 강동길 위원장은 “자치경찰제의 도입으로 치안 공백 없이 시민친화적인 양질의 치안 서비스가 제공될 수 있도록 제도화에 만전을 기할 필요가 있다”며 “조례안에 대한 서울시와 서울경찰청의 입장차이를 확인한 만큼 적극적인 소위원회 활동을 통해 원만한 해결방안을 모색하겠다”고 향후 계획을 밝혔다.
서울시의회 이준형 의원(더불어민주당/강동1)이 발의한 「서울특별시의회 사회적경제 3법 제정 촉구 건의안」이 제299회 본회의에서 원안가결 됐다. 사회적경제 3법이란 「사회적경제기본법」, 「공공기관의 사회적 가치 실현에 관한 기본법」, 「사회적경제 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특별법」으로 사회적 가치 실현을 위한 기본법이다. 지난 10여 년 간 사회적기업과 마을기업, 협동조합, 자활기업 등 사회적 경제조직이 지속적으로 늘어나고 있지만 사회적경제를 아우르는 법률은 없는 실정이었다. 이준형 의원은 자본주의의 발전으로 우리 사회에 팽배된 양극화 현상의 완화, 이익과 효율의 중심이 아닌 사람 중심의 경제체제의 지원을 실현하는 위 법안들의 제정을 촉구하기 위해 이번 건의안을 서울시의회 제299회 임시회에 상정했다. 이 의원은 “사회적경제 3법이 양질의 일자리 창출과 안전, 환경, 상생협력과 사회통합 등 사회적 가치 실현 활동에 대한 사회적 인식을 확산하고, 협동과 연대의 경제를 실현하는 마중물이 될 것임이 분명하다.” 고 강조하고, 서울시의회 전체의원들의 공감을 얻은 것에 가장 큰 의미가 있다고 말했다. 이어 “통합적이고 체계적인 정책과 지원을 통해 사회적경제
스마트시티의 정의, 스마트시티란? 스마트시티(Smart City)는 개념상의 도시개발 모델로 정보통신기술(ICT)을 기반으로 한 도시조성을 의미한다. 스마트시티의 목표는 각국의 상황에 따라 에너지 효율화, 도시경쟁력 향상, 혁신기술 개발, 데이터 개방, 도시 관리 효율화, 시민참여를 통한 혁신 등 다양하다. 많은 국가와 도시들이 스마트시티를 도입하려는 이유는 시민의 삶의 질을 향상하고, 도시의 경쟁력 및 지속가능성을 높일 수 있기 때문이다. 이를 달성하기 위해 사물인 터넷(IoT)·빅데이터·클라우드컴퓨팅과 같은 최신 ICT 를 활용한다. 기존 도시가 교통, 에너지, 범죄 등의 문제 를 해결하기 위해 도로나 발전소를 건설하고 경찰력을 확대했다면, 스마트시티에서는 우회도로 정보를 제공하고 CCTV 모니터링, 실시간 전기요금 정보를 제공하는 등 ICT를 활용하여 도시기반시설의 효율성을 증진시켜 문제를 해결한다. 시민들의 입장에서 본다면 스마트시티는 추상적인 관념이 아니라 구체적인 응용서비스, 즉 애플리케이션 (Application, 이하 ‘앱’)을 통해 구현된다. 예를 들어 공영주차장에 센서를 설치하면 주차 공간 정보가 자동으로 데이터센터로 전송되고, 이 정보가
이영애 발행인_ 코로나19 등 현안을 챙겨오셨을 텐데, 2021년 현재 충남의 상반기 핵심 정책과 실제 상황을 듣고 싶습니다. 김용찬 충남 행정부지사_ 코로나19 위기에 적극적으로 대응하고, 지방자치법 전부개정 통과로 올해 7월 1일부터 시행되는 자치경찰제를 앞두고 준비해야 할 사항이 있고요. 도정 전반에 걸쳐 챙겨야 할 것도 매우 많습니다. (QR) 이영애_ 그동안 공직 생활을 해오시면서 어떠한 경우에 가장 성취를 느끼셨나요? 김용찬_ 남들이 안 된다고 하는 것을 기필코 이뤄낼 때 성취를 느낍니다. 충청남도에서는 ‘혁신도시’ 지정이 대표 사례예요. 220만 도민이 간절한 마음과 열망을 담아 서명운동을 펼쳤고 결국 혁신도시를 만들어냈습니다. (QR) 이영애_ 부지사님께서는 위기 상황에서 무엇을 먼저 고민하십니까? 김용찬_ ‘행정의 역할’을 가장 먼저 고민합니다. 어떤 현상으로 인해 피해 보는 사람이 누구인가를 파악하고, 대화하는 등 소통을 통해 정확히 행정의 역할을 파악할 수 있습니다. (QR) 이영애_ 공직 생활에서 고민 해결의 기준이 있나요? 어떤 기준에서 해결하는지 예를 들어 말씀해주신다면요? 김용찬_ 철두철미하게 수요자 중심으로 합니다. 직원들의 의견
김인호 서울시의장이 서울시민 모두에게 보편적 재난재원금을 지급할 수 있는 재정 여력이 있는 것으로 확인했다고 3월 4일 밝혔다. 2020년 시세 징수결산 가결산 내역에 따르면, 초과 징수된 시세수입은 약 3조 8,000억 원 규모로, 서울시교육청과 25개 자지추골 나가는 법정전출금을 제외하고도 1조 2,000억 원 이상 초과분이 있을 것으로 서울시의회는 내다보고 있다. 2020년 시세수입이 높은 이유는 부동산취득세와 자동차세 등 항목 몇 군데가 2019년에 비해 큰 폭으로 증가했기 때문으로 분석됐다. 김인호 의장은 "서울시민 1인당 10만 원씩 보편적 재난지원금을 지급한다고 가정할 때 필요 예산은 총 1조 원으로 시세수입 초과분으로 충분히 소화할 수 있는 여력이 된다"고 밝혔다. 김 의장은 또 "서울시가 진정으로 민생을 생각하는 곳이라면 선별 지원만 할 게 아니라, 보편지원을 통해 시민을 위로하고 보다 적극적으로 지역 경제에 훈풍을 불어넣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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