독일이 35년 동안 가동한 3개 원자력발전소를 지난해 12월 31일 폐쇄한 데 이어 남아 있는 3개 원전도 올 연말까지 가동을 중단키로 하는 등 탈원전 행보를 이어가고 있다. 2030년까지 재생에너지 비율 80%로 높인다 3개 원전이 연말까지 폐쇄되면 안젤라 메르켈 전임총리 때 시작한 탈원전 정책은 공식적으로 마무리된다. 최근 폐쇄된 원전을 포함해 독일의 마지막 남은 6개의 원전은 지난해 독일 전기생산량의 약 12%를 생산했다. 독일은 풍력과 태양광 발전 시설을 늘려 2030년까지 전력 생산의 재생 에너지 비중을 80%로 높이는 계획을 추진 중이다. 독일의 탈원전 정책은 유럽이 사상 최악의 에너지 위기에 직면한 가운데 원자력이 저탄소배출 에너지로 새롭게 부각되고 이를 배경으로 유럽연합(EU) 집행 위원회가 일부 천연가스와 원전 투자를 ‘녹색(친환경) 사업’으로 분류하는 ‘지속가능한 금융 녹색분류체계(taxonomy)’를 추진하고 있어 원전을 둘러싼 찬반 논란이 가열되는 양상이다. 10년 전만 해도 독일 전력 생산의 4분의 1은 원전이 맡았다. 현재 독일은 유럽 국가 중 청정에너지 생산량이 가장 많으며, 재생에너지 비율이 2019년 46.3%를 기록했다. 태양
광주광역시는 1월 12일 아침 8시 이용섭 본부장(광주광역시장) 주재로 현장에서 구청, 소방과 경찰, 전문가 등이 참석한 가운데 긴급현장대책회의를 진행했다. 무엇보다 광주광역시는 연락이 두절된 현장 근로자 6명을 찾는데 모든 행정력을 투입하기로 했다. 이번 사고의 신속한 수습과 피해자들 지원을 위해 광주 서구청에 사고수습본부를 바로 설치했고, 서대석 청장이 본부장을 맡아 신속하게 조치중이다. 아울러 광주광역시청에 건축건설현장사고방지대책본부를 구성하고 이용섭 시장이 직접 본부장을 맡아 광주시내 모든 건축건설현장을 일제 점검키로 했다. 광주광역시는 화정동 사고현장을 포함해 현대산업개발이 광주에서 진행하는 모든 건축 건설현장의 공사중지명령을 내리기로 했다. 국토부, 경찰청 등과 협력해 철저한 사고원인을 조사해 모든 법적 행정적 책임을 엄정하게 물어 건설현장의 안전불감증을 발본색원키로 했다. 더불어 공사과정에서 민원인들의 적법한 민원 제기에 대해 만약 행정공무원들의 해태 행위가 확인될 시 엄정하게 조치하기로 했다. 한편 전해철 행정안전부도 광주광역시 서구 아파트 공사장 외벽 붕괴 사고와 관련하여 "소방, 경찰 및 지자체는 공사 현장 업체와 협조하여 실종자에 대한 소
장현국 경기도의회 의장이 ‘지방의회 인사권 독립’ 이후 의회사무처 직원 인사상 불이익이 발생하지 않도록 조직 안정화에 심혈을 기울이겠다고 밝혔다. 장현국 의장은 ‘의회사무처 종무식’에서 송년사를 통해 “의회가 독립된 인사권한을 갖는다는 것은 단순히 인사라는 권한을 넘어 집행부 견제와 균형을 위한 든든한 토대를 세우는 일”이라며 “분명한 원칙을 가지고 인사에 임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장현국 의장은 주요 인사원칙을 ‘인사상 불이익 방지’, ‘공정한 인사 시스템 구축’, ‘균형인사 추진’ 등 세 가지로 정리했다. 그는 “인사권 독립 후 조직 안정화를 도모하고 인사권 독립에 따른 선제 조치를 통해 그 누구도 인사상 불이익을 당하지 않도록 할 것”이라며 “승진이나 징계 감경 청탁을 할 수 없도록 제도를 만들어서 신뢰받는 인사를 진행하겠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의회에서 근무하는 각 직종의 진원에 대한 세심한 배려를 통해 균형있는 인사를 추진해야 한다”면서 “현재 경기도와 인사제도 운영 관련 업무협약을 위한 실무협의을 진행 중으로 인사가 만사가 되도록 큰 노력을 기울이고 있다”고 덧붙였다. 이와 함께 장현국 의장은 광교 신청사 이전이 차질 없이 진행되도록 끝까지 철
최원재 리포터 조지워싱턴 대학 국제관계 졸업/ 서울대 인구정책연구원 전국 부동산 산정의 기준이 되는 표준지 공시지가가 2022년에도 작년과 더불어 2년 연속 10% 대의 상승률을 기록한다. 2007년에 12.4%가 오른 것을 제외하면 2020년과 2021년이 대한민국 역사상 최대 상승률이다. 정치를 거들떠도 보지 않았던 청년들이 부르즈 할리파 보다 높아진 서울 집값에 곡소리를 내기 시작했고, 이러한 청년들의 부모 세대도 내 자식들이 집도 하나 장만 못 하는 현실을 안타까워하며 청년들에게 정치적으로 힘을 보태주기 시작했다. 2021년은 대한민국 헌정 역사 최초로 30대가 야당 당대표가 됐고 밀레니얼 세대와 Z세대를 일컫는 ‘MZ세대’는 일상생활에서 유행어가 됐다. 그렇다, 2021년은 청년의 해였다. 우리나라의 가장 대표적인 부의 축적 방식은 부동산이었다. 물론 부의 축적은 여러 형태가 있지만 MZ세대의 부모 세대가 경제 발전이 한창인 1980~90년대에 경제활동을 하면서 평수가 작은 아파트로 시작해 조금 더 큰 아파트 그리고 그것 보다 조금 더 큰 아파트로 옮기며 부를 축적했다. 하지만 치솟아버린 집값으로 사회 초년생인 청년이 부동산 시장으로 진입하는데 장벽
지난 1월 3일 구상 부이사관(54)이 제16대 서산시 부시장에 취임했다. 구 부시장은 취임사를 통해 “시민중심, 현장중심의 행정으로 시민이 체감할 수 있는 성과를 도출하는 데 열과 성을 다하겠다”면서 “서산공항, 가로림만 해양정원, 대산항 인입철도 등 주요 국책사업을 차질없이 추진하고 미래모빌리티 신산업 육성 등 새로운 미래 성장 동력 창출에도 최선을 다하겠다”는 포부를 밝혔다. 더불어 코로나19 감염병 확산방지, 지역경제활성화, 시민 편의 증진에도 힘을 쏟기로 했다. 충남 당진 출신인 구 부시장은 2005년 행정고시로 공직에 처음 입문했다. 이후 국무조정실, 교육과학기술부, 행정안전부, 행정자치부, 평창올림픽조직위 기획부장, 충청남도 공동체정책관과 정책기획관 등을 거친 행정전문가다. 무엇보다 구 부시장은 업무 기획 및 판단, 추진력이 탁월하며 직원 간 신망이 두텁고 깔끔한 업무처리가 돋보인다는 평가를 받고 있다.
신유호 현 한국지방재정공제회 지방회계통계센터 연구기획부장 / 현 대통령소속 자치분권위원회 재정분권전문위원회 위원 / 현 단국대학교 행정학과 겸임교수 코로나19에 대한 위기 극복과 일상의 회복에 대한 국민의 염원이 그 어느 때보다 더 높아진 2022년도. 정부 예산안이 607.7조 원으로 확정된 가운데 ‘내 삶이 더 나아지는 희망의 마중물’로써 정부 재정의 역할을 기대한다. 지난 12월 3일 국회에서 2022년도 정부 예산안이 사상 첫 600조 원을 넘어서는 607.7조 원으로 전년 대비 8.9%p 인상하여 의결·확정되었다. 정부는 코로나19에 대한 위기를 극복하고, 일상으로의 회복을 위하여 2022년에도 확장적인 재정 운용 기조를 유지하는 것으로 해석할 수 있다. 재정 당국은 이에 대한 후속 조치로 지난 12월 20일에 2022년도 확정예산에 대한 국회의 주요 증액 내역사업을 중심으로 2022년도 경제정책 방향을 발표하였다. 그 핵심적인 경제정책 방향은 “2022년도를 위기 극복을 넘어 일상으로 복귀하는 원년”으로 삼고 “확장된 재정의 효과를 높이기 위해 선제적인 집행관리에 주력”하겠다고 밝혔다. 또한 정부는 지방재정도 이와 같은 기조에 맞춰 상반기 조기 집
충남 금산군과 서천군, 강원 평창군·정선군·영월군, 충북 옥천군·영동군, 경북 성주군·청도군, 경남 거창군·함안군·고성군 13개 기초단체장들은 4일 광역의원 선거구 획정을 개선하기 위한 공동건의문과 주민서명부를 국회 정치개혁특별위원회에 전달했다. 13개 단체장을 대표해 공동입장문을 발표한 문정우 충남 금산군수는 입장문을 통해 행정구역과 면적 등 비인구적 요소를 고려해 지역 대표성이 반영된 선거구 획정과 공직선거법에 농어촌 지역 특례 조항을 넣어줄 것을 요구했다. 금산군은 2018년 헌법재판소 광역의원 선거의 인구편차허용기준이 기존 4대1에서 3대1로 강화되어 기존 2개 선거구가 1개로 줄어들었다. 그만큼 광역의원 수가 줄어들면 농촌 소외를 낳는다고 판단해 작년 10월 말 비슷한 처지에 놓인 지자체와 공동선언문에 대한 비대면 릴레이 서명을 진행했다. 금산군민과 출향인 등 2만 8000여 명이 서명에 참여하기도 했다. 문정우 금산군수는 "지방자치 실현과 균형발전 위해 지역별 고유의 특성과 같은 비인구적 요소를 고려한 광역선거구 획정 방식 개선이 필요하다"라며 "13개 지자체와 함께 지역 대표성과 평등선거의 가치가 조화하도록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대중교통 이용의 필수품 교통카드. 선불제, 후불제, 적립식처럼 교통카드 종류도 여러 가지. 그 중 알뜰족을 위한 교통카드 ‘광역알뜰교통카드’를 알아봤다. 올라도 너무 오른 물가. 시중에 돈이 너무 많이 풀려서인가. 인플레를 우려하는 목소리가 크다. 작은 거라도 아끼려는 사람들에겐 대중교통비도 만만치 않다. 고물가에 대중교통비를 최대 30%까지 줄일 수 있는 획기적인 교통카드가 있으니, ‘광역알뜰교통카드’되시겠다. 버스나 지하철을 타기 위해 걷거나 자전거로 이동한 거리만큼 마일리지를 적립해 지급하고, 카드사 추가 할인까지 받는 제도이다. 먼저 ‘광역알뜰교통카드’ 홈페이지에 접속, 가입 및 카드신청을 누른다. 자신에게 맞는 카드를 찾아 ‘카드신청하기’를 클릭. 선택한 카드의 사업대상지역을 확인하고 가입 신청한다. 사용법은 간단하다. 광역알뜰교통카드 앱 설치 후 집을 나서기 전 앱을 실행, ‘출발’ 버튼을 누르고 버스나 지하철 이동 시 승차 및 하차 태그한다. 목적지에 도착하면 ‘도착’ 버튼을 누른다. 2021년 1월부터 11월까지 11개월간 실제 누적 마일리지 현황을 보면 평균 1만 1,000원으로 통장에 바로 꽂힌다. 1년으로 따지면 약 18만 원. 적지 않은
이기용 3기 지방행정의 달인 /전 파주시 소통법무관, 복지지원과장 /2019년 대한민국 자치발전대상 /제3기 지방행정의 달인 Q. 질의 오래전부터 상가건물로 쓰이는 ○○군 소유의 일반재산인 건물에서 개인사업을 하는 A는 3년 기간으로 대부계약을 체결하여 사용해오고 있는데, 최근 기간 만료가 다가오자 A가 무슨 이야기를 들었는지 대부받은 건물이 상가건물 임대차보호법 제10조의4와 같은 법 제10조의5 반대해석상 상가건물 임대차보호법이 적용된다며 5~10년의 갱신요구권을 주장하고 있습니다. 군 소유 공유재산인 상가건물의 경우에도 다른 상가건물같이 상가건물 임대차보호법이 적용되는지요? A 의견 제시 상가임대차법 적용이 되지 않을 것으로 보입니다.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이하‘공유재산법’이라 한다)은 국가와 지방자치단체 간 또는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와 개인 등 간의 공법관계를 규율하는 공법입니다. 반면 상가임대차법은 민법의 특례를 규정한 특별법으로 개인 사이의 권리나 의무 관계를 규율하는 사법관계를 규율하는 사법입니다. 바꾸어 말하면 ① 사법인 상가임대차법이 공법인 공유재산법을 의율 할 수 없다고 보이는 점 ②상가임대차법은 민법의 특례규정으로서의 사법에서의 특별법일
김경수 우리글진흥원 전임교수 유튜브 경수생각tv 운영 사막·오지 마라토너 작가 겸 칼럼니스트 전. 강북구 마을협지과장 공무원은 의외로 남의 일에 별 관심이 없다. 자신이 특별히 사고를 치지 않으면, 남한테 별로 아쉬운 소리 할 일도 없다. 그런데 역설적이게도 공직사회는 소문이 무척 빠르다. 모 직원이 선배에게 대들거나 술에 취해 주사를 부리거나 혹은 이성 간의 부적절한 교제 장면이 눈에 띄었다가는 순식간에 소문이 퍼지고 만다. 가십이 난무하는 집단이다. 그렇다면 이런 독특한 조직문화에서 어떻게 적응하고 처신해야 할까? 하지 말아야 행동 첫째, 절대 적을 만들지 말아야 한다. 조직에서 너무 똑똑한 체하거나 감정 기복이 심하면 싸움이 벌어지기 십상이다. 주먹다짐하는 싸움을 말하는 것이 아니다. 자신이 아무리 떳떳해도 너무 당당하게 맞서지 말고, 자신이 아무리 많이 알아도 보따리를 조금씩 푸는 지혜가 필요하다. 직장에서 동료, 선후배 모두가 잠재적 경쟁자라는 것을 잊으면 안 된다. 둘째, 자신의 약점은 굳이 말하지 않는 것이 좋다. 자신의 깊은 과거나 가정사, 치명적인 단점 같은 것 말이다. 지극히 개인적인 일은 남이 알아서 결코 득이 되지 않는다. 약점은 아니지
지방정부 tvU(티비유) | 발행인 겸 편집인 : 이영애 | (본사) 서울 종로구 자하문로16길 1, (분원) 서울 종로구 경희궁3나길 15-4 |
Tel : 02-737-8266, 02-739-4600| E-mail nlncm@naver.com
등록번호 : 서울, 아04111 | 등록일ㆍ발행일 : 2016.07.19 | 사업자정보 : 101-86-87833 |
청소년 보호 관리 담당자: 편집부 차장 /청소년 보호 관리 책임자: 발행인
지방정부 tvU의 모든 콘텐츠(기사)는 저작권법의 보호를 받으며,무단복제 및 복사 배포를 금합니다.
UPDATE: 2026년 03월 24일 17시 23분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