남경필 지사는 선거시절 도민들이 싸우지 말고 서민경제를 챙기라는 말을 듣고 민선6기 들어서 경기도의회 야당의원들과 적극 정책협의를 하고 있다. 권력을 분산시키겠다는 남 지사의 진정성에 반응해 강득구 의장도 힘껏 협조하고 있다. 대한민국 최대의 광역자치단체의 집행부와 의회 수장의 새로운 시도가 넥스트 경기를 넘어 넥스트 대한민국의 좋은 롤모델이 되길 기대해본다. 이영애(《월간 지방자치》 편집인)_ 도지사님과 의장님을 함께 모시고 대담하는 것을 다른 지역에서도 굉장히 중요하게 생각할 텐데요.요즘 많은 분들이 세금폭탄, 담뱃세 등으로 어렵다고 하는데민심을 어떻게 파악하고 계신가요? 남경필(경기도지사)_말씀 잘 해주셨습니다. 서민들 살기가 참 어렵죠. 그런데 어려운 시기는항상 있어 왔고, 그때마다 우리는 따뜻하게 보듬어 안는 마음으로 극복해 왔습니다. 요즘 사회적으로도 공동체가 해체되고 정치적으로도 너무 갈등이 커졌어요. 정치권이 이를 보듬어 안고 극복하는 역할을 해야 하는데, 내부적인 갈등으로 정치권이 오히려 더 분열을 촉발하고 있습니다. 그것이 국민들을 심리적으로 더 어렵게 만든 것 같습니다. 사실 옛날이 더 어려웠어요. 절대적인 빈곤도 있었
유성엽 교육문화체육관광위원회 위원장은 지역의 미래를 위해, 또 대한민국의 미래를 위해 모든 국민이 뜻을모아야 한다고 말했다. 누리과정을 비롯해 수많은 현안으로 바쁜 나날을 보내고 있는 유성엽 위원장을 만났다. 이영애(《월간 지방자치》 편집인)_ 교육문화체육관광위원회는 관련 기관만 해도 100여 곳이 넘는 거대상임위라고 하던데요. 유성엽(국회 교육문화체육관광위원회 위원장)_ 산하, 유관기관 등 다 하면 128개죠. 이영애_ 그래서 위원장님이 하시는 활동에 대해서 많은 분들이 관심을 가지고 계신데, 요즘 활동이 궁금합니다. 유성엽_ 사실은 정신이 없어요. 여기저기 초청받은 행사와 상임위 회의도 있고 특히 현재는 추경심사 중인데 오래전부터 문제가 되어온 누리과정 예산 부담 문제에 대해 접점을 찾지 못하다 보니까 상당히 바쁘면서도 아주 복잡하고 긴장감이 드는 그런 때입니다. 이영애_ 누리과정은 어쨌든 대통령의 공약으로 정부가 책임지겠다고 했던 것 아닙니까? 유성엽_ 무상보육과 유보 통합은 대선 공약이었습니다. 그런데 어린이집은 교육이 아닌 보육이라고 해서 보건복지부 소관이었는데, 이걸 몽땅 누리과정으로 해서 시도 교육청이 부담하도록 하니까 법리적으로 맞지 않는 부분
안병용 의정부시장은 “64년간 미군부대와 그린벨트에 둘러싸였던 의정부가 ‘문화예술창조복합도시’로의 변신을꿈꾸고 있다”며 “공직자 및 시민들과 소통을 강화하며 의정부를 ‘세계 문화·행정의 정부’로 만들어보이겠다”는 야심찬 포부를 밝혔다. 이영애(《월간 지방자치》 편집인)_ 시장님! YG엔터테인먼트가 의정부에 케이팝(K-pop)단지를 조성한다고 해화제입니다. 자랑 좀 해주신다면요? 안병용(의정부시장)_ 정말 우리나라 젊은이들 대단합니다. 이들 덕분에 이제 한류 스타들에게 그네들이 정말사랑하는 백악관이건 에펠탑이건 공연장으로 만들어준다고 합니다. 엄청난 한류 바람이죠? 그런데 한국에는한류 전용공연장이 없습니다. 그래서 전용공연장 조성 프로젝트가 SM, YG 등 대한민국 대표 연예기획사들과함께 진행되었는데요. 제주, 인천 등 국내 유수의 지자체들과 경쟁해 의정부가 YG의케이팝 클러스터를 유치했습니다. 전용 공연장을 비롯해 관련 패션이나 화장품 등 여러 부대사업까지 함께 들어오는 ‘케이팝 마을’이의정부에 조성됩니다. 이영애_ 정말 대박이 났군요! 안병용_ 그렇습니다. 두 달 전 대통령께서 주재하신 경제활성화무역진흥회의에서도 이 사안이 대한민국 경제를 활성화하는 창
시민을 우리의 부모, 아들·딸·형제라고 생각하며 시민을 위한 시민에 의한 시민의 행정을 펼치고 있는 윤장현 시장은 청년 고용 안정과 적정 이윤을 얻도록 하는 사회적 대타협을 이뤄 정치민주화의 성지인 광주를 경제민주화의 성지로 만드는데 힘쓰고 있다. 이영애(《월간 지방자치》 편집인)_ 국가적인 문제인 청년실업을 해결하기 위해 광주에서는 어떻게 노력하고 계신가요? 윤장현(광주광역시장)_ 저뿐 아니라 이 나라를 걱정하는 든 정치인들의 고민인데요. 청년은 한 가정의 희망이고, 지역의 미래이며, 국가의 동력입니다. 단순히 ‘아프니까 청춘’이라며 쉽게 생각했던 것을 반성합니다. 현재 정부부처에도 청소년을 담당하는 곳은 있어도 청년 정책을 별도로 담당하는 부처는 없지 않습니까? 혹시 알고 계신가요? 이영애_ 대통령께서 청년펀드를 조성했지만 돈을 사용하지 않고 있다는 것만 알고 있습니다. 윤장현_ 네, 맞습니다. 청년들의 의제를 보다 실질적이고 대하며 심대하게 통합적으로 접근하는 정부 시스템 자체가 없어 아쉽습니다. 이에 저희는 ‘청년인재육성과’를 도로 만들고 ‘청년위원회’를 구성해 청년들 스스로 의제를 발굴하고 센터를 만들어 소통하며 각종 프로그램을진행하고 있습니다.
농심을 가슴에 안고 농민 곁으로 다가가자는 취지에서 창조농업지원센터와 도농협동연수원을 만든 김병원 회장은 농업인이 행복한 국민의 농협을 만드는 비전을 달성하기 위해 동분서주하며 농협의 새로운 혁명을 일으키고 있다. 이영애(《월간 지방자치》 편집인)_ 회장님께서 취임 후 농협임직원들의 모습이 많이 변했다고 합니다. 농협이 좋은 방향으로 바뀌길 바란 저의 입장에서 정말 반가웠습니다. 우리나라 토종은행을 포함한 농협은 기꺼이 지켜지고 발전해야 할텐데요. 회장님께서 생각하시는 농협의 변화는 무엇인가요? 김병원(농업협동조합중앙회 회장)_ 한국에는 여러 기업들이 존재합니다. 그런데 농협을 일반 기업과 상당히동일시하는 분이 많은데요. 기업과 농협은 엄격히 구별됩니다. 주식회사는 ‘최대 이윤’을 내는 게 목적이지만 농협은 자본가들과 대항하려는 목적에서 탄생했습니다. 농협의 최대 목적은 농가소득을 증대시켜 농민들이 경제적으로 사회적으로 풍요롭게 살도록 하는 데 있습니다. 일반 주식회사와는 엄격히 구별됩니다. 농협은 필요한 이익만 내면 되는 기관입니다. 농협은 1961년 창립됐는데, 초대 회장은 군인출신이었습니다. 노태우 정부 때까지 농협회장은 정부가 임명했습니다. 농협이
의장 감투싸움을 비롯해 기초의원들이 갖가지 갑질과 비리로 욕을 먹고 있다. 과연 주민들은 기초의원들을 어떻게 생각하고 있는지 신랄한 이야기를 듣고 현직 광역·기초의원들의 입장도 함께 들어보았다. 이영애(《월간 지방자치》 편집인)_ 지방자치가 부활한 지 20년이 넘었지만 아직도 기초의회에 대한 인식은 썩 좋지 않은 것 같습니다.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이학재(서울특별시 광진구 새마을지도자협의회장)_ 기초의원들에게 부족하고 아쉬운 점이 너무나 많습니다. 유권자의 기대에 부응하도록 개선되면 좋겠어요. 무엇보다 주민 속으로 들어와 정책을 만들어주길 바랍니다. 당선되고 나면 의원들이 안 보이는데, 좀 더 성숙한 자세로 주민들과 함께 생활하며 행동해주시면 좋겠어요. 김낙현(성남분당청년회의소 전 회장)_ 의원들이 주민 가까이 들어와야 하는 것을 머리로는 아시는데, 몸으로는 모르시는 것 같아요. 선거 때는 반짝 명함도 뿌리고 열심히 여러 SNS 활동을 하시는데, 선거가 끝나고 나면 사라집니다. 지속적인 팔로워십을 통해 주민들을 세심하게 챙겨야 합니다. 그럼 4년 후 독보적인 표차로 청년들의 표를 받으실 겁니다. 일단 그런 행동변화부터 하셔야 합니다. 김미순(생활공감정책
서울특별시의회 후반기 의장으로 선출된 양준욱 의장은 지방의회발전을 위해 정책보좌관제를 도입하겠다는 강한 의지를 보였다.더불어 서울 시민의 안전과 행복도 강조했다. 이 자리에는 본지편집위원인 김태영 경희대학교 행정학과 교수도 함께했다. 이영애(《월간 지방자치》 편집인)_ 먼저 서울시의회 후반기 의장으로 선출되신 소감과 각오를 말씀해 주십시오. 양준욱(서울특별시의회 의장)_ 우선 이 자리에 설 수 있도록 해주신 동료의원님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또 서울시 천만 시민들께서 저에게 이런 막중한 임무를 주신 것은 시민의 안전과 행복을 추구하는데에 중점을 두라는 것으로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늘현장에서 시민들과 소통하고 시민들의 고충을 헤아리기 위해 노력하며, 시민의 신뢰를 얻고 지방자치의 발전을 선도하는 의회가 되도록 하겠습니다. 김태영 경희대학교 행정학과 교수 이영애_ 오늘 함께 자리하신 김태영 교수님께서는 전문가 입장에서 바라는 점이 있으신가요? 김태영(경희대학교 행정학과 교수)_ 오랫동안 지켜본 양준욱 의장님은 지방자치에 대한 열정과 애정이 각별하신 분입니다. 앞으로 하반기 서울시의회를 이끌면서 서울시와의회의 관계를 공고히 하고
20대 국회 양승조 전반기 보건복지위원장은 저출산 극복을 위한 전담 부처 설치 등 《월간 지방자치》 [이영애 LIVE]를 통해 제기된 국민의 의견에 대해 “적극 고민하겠다”며 “각종 보건복지 현안 해결을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취임 포부를 밝혔다. 이영애(《월간 지방자치》 편집인)_ 많은 사람들이 위원장님을 만나 뵙고 싶어 하십니다. 그래서 저희 《월간 지방자치》와 국민소환뉴스가 함께 온·오프라인에서 국민들이 주신 질문들을 모아봤습니다. 한 분께서는 대한민국이 복지 정책을 수립할 때 스웨덴이나 핀란드 등 선진국을 무작정 따라하려 하지 말고 우리나라에 맞는 복지가 필요하다는 제안을 해주셨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양승조(국회 보건복지위원장)_ 동의합니다. 다만 서구의 복지제도는 수백 년에 걸쳐서 만들어졌거든요? 물론일방적으로 모방하지 않아야 하는 것은 맞지만, 장점 같은 경우는 적극적으로 수용하는 등 융통성이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이영애_ 참고는 해야 한다는 말씀이시군요? 양승조_ 그렇습니다. 덧붙이자면 우리나라 복지예산이 전체의 약 30%인데, OECD국가 평균을 보면 우리보다 못사는 나라도 포함해서 약 52%가 복지예산입니다. 아직 갈 길이 먼 거죠.
대한민국 지방자치부터 행정과 경찰·소방에 이르기까지 20대 국회 안전행정위원회의 역할은 막중하다. 유재중20대 국회 신임 전반기 안전행정위원장은 “신뢰받는 공권력 확립과 지방자치 현안을 두루 살피며 최선의 의정노력을 기울이겠다”고 취임 포부를 밝혔다. 이영애(《월간 지방자치》 편집인)_ 취임을 축하드립니다. 국회 안전행정위원회는 행정과 지방자치는 물론 경찰과 소방 등 국민 안전을 위해서 역할이 정말 막중한데요. 국민들은 20대 국회 기대도 하지만 염려도 큽니다. 한 말씀 해주신다면요. 유재중(국회 안전행정위원장)_ 감사합니다. 안행위에 다양한 역할이 있겠지만 무엇보다도 중요한 것이 국민의 안전 보호라고 생각합니다. 국민들이 안정된 삶을 영위하고 생업에 종사하실 수 있는 환경을 만들어야죠. 큰 재난은 대개 조그마한 잘못으로 인해서 발생한다고 생각합니다. 그것들을 사전 예방할 수 있는 환경을 만들어주고, 이와 관련해 필요한 것들은 정부에도 강력히 요구하겠습니다. 빈부와 계층을 떠나 모든 대한민국 국민들 은 위험과 위협, 각종 사고로부터 보호받아야 합니다. 이영애_ 굉장히 중요한 말씀을 해주신 것 같습니다. 사전 예방이야말로 기본 아닐까요? 기본에만 충실해도 사
대숲과 제방이라는 유산 위에 현대적인 감각을 덧입혀 담양군을 찾아오고 쉬고 싶은 관광지로 만든 최형식 군수. 최 군수는 담양군 농업을 7, 8차 산업으로 발전시키겠다는 포부와 농촌 군수로서 지방자치에 대한 단호한 소신을 전했다. 이영애(《월간 지방자치》편집인)_ 담양 하면 대나무와 따뜻한 이미지가 떠오르는데요. 담양에 대해 간단한 소개를 부탁드립니다. 최형식(전라남도 담양군수)_ 담양은 못 담(潭),볕 양(陽)이라는 지명(地名)처럼 물과 빛이 있는 곳입니다. 생명이 탄생하는 곳이라 ‘생명의 땅’,‘생태도시’로도 불리지요. 1018년 담양이라는 지명이 처음 붙여져 2018년이면 천 년이 됩니다. 선조들이 지명을 아주 잘 지어주셨어요. 덕분에 담양은 따뜻하고, 사람들도 푸근합니다. 이영애_ 군수님 인상에서도 담양의 푸근함이 느껴집니다. 담양을 어떻게 발전시켜 나가고 계신가요? 최형식_ 선조들이 앞으로 담양이 나갈 방향을 제시해주셨어요. 미래 천년에도 변하지 않는 건 아름다운 자연인데, 농업지역이자 영산강 발원지인 담양의 청정이미지를 잘 살려 국내외에서 소문난 도시로 만들겠습니다. 인본주의와 담양의 자원을 잘 융합해 경쟁력을 높이겠습니다. 이영애_ 담양의 농산물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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