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육수당, 에너지바우처, 청년우대형 청약통장 등 내가 받을 수 있는 서비스를 한 눈에 확인하고 한 번에 신청할 수 있게 됐다. 정부24에 접속해 확인할 수 있는 '보조금 24' 서비스가 본격적으로 시행된 것. 행정안전부(장관 전해철)에 따르면 4월 28일부터 전국적으로 보조금24 서비스를 정식으로 개통했다며 개인의 연령과 가구 특성, 복지대상 자격정보를 연계해 맞춤형 혜택정보를 안내한다고 밝혔다. 서비스는 기초수급자, 차상위계층과 같은 저소득층, 노인과 장애인, 임산부 및 영유아를 대상으로 하는 서비스가 주를 이루고 있다. 그동안 기관에서 제공하는 보조금을 확인하려면 부처별 누리집에 접속하거나 관공서를 방문해야 했으나, 보조금24 서비스가 개통돼 이러한 불편이 해소될 것으로 행정안전부는 내다보고 있다. 또 보조금 신청방법을 모르거나 보조금 대상자인데도 몰라서 못 받는 경우도 크게 줄어들 것으로 보인다. 정부24에 로그인 후 보조금24 이용 동의를 거치면 받을 수 있는 혜택을 확인할 수 있다. 인근 주민센터에서도 안내받을 수 있다. 전해철 행정안전부 장관은 "올해 하반기에 지자체로 서비스를 확대하는 데 이어 내년에 공공기관까지 대상을 확대해 보조금24가 찾아가
여성가족부(장관 정영애)는 향후 5년간 가족정책 추진의 근간이 될 「제4차 건강가정기본계획(2021~2025)」을 4월 27일(화) 오전, 대통령이 주재한 국무회의 심의를 거쳐 확정, 발표하였다. 가족정책의 기본법인 「건강가정기본법」제15조에 따라 수립하여 2021년부터 2025년까지 시행되는「제4차 건강가정기본계획」은, 1인 가구 증가 등 가족 형태와 가족 생애주기의 다변화, 가족구성원 개인 권리에 대한 관심 증대 등 최근의 급격한 가족 변화를 반영하였으며, 정책의 기본 관점을 다양성, 보편성, 성평등을 강화하는 방향으로 설정하여, 전문가 및 현장 의견수렴, 관계부처 협의 등을 거쳐 마련한 것이다. 2019년 기준 우리나라의 1인가구 비중이 전체의 30.2%, 2인 이하인 가구는 절반을 넘어 전체 가구의 58.0%에 달하며, 최근까지 전형적 가족으로 인식되어 왔던 부부와 미혼자녀로 이루어진 가구 비중은 2019년 29.8%(’10년 37%)로 감소하고 있다. 또한, 혼인과 출산의 감소, 만혼(晩婚) 현상의 지속 등으로 인한 가족 구성 지연과 가족에 대한 가치관 변화 등이 맞물려 가족의 생애주기도 다변화되고 있다. 다양한 가족 구성에 대한 사회적 공감대가 높
부화에 성공한 따오기는 2016년생 암수 한 쌍, 2019년생 암컷과 2016년생 수컷 한 쌍으로, 지난 3월 중순부터 창녕군 우포늪 일원에서 둥지를 틀고 3월 말부터 산란한 알이 부화된 것이다. 따오기 복원사업은 정부혁신과 적극행정의 하나로 진행해온 것으로 그간의 어려운 여건 속에서도 순조로운 증식과 방사를 통해 야생부화에 성공함에 따라 따오기 자연정착의 가능성이 높아졌다. 이번 따오기 야생부화가 성공한 원인은 우수한 개체들을 선별해 방사를 추진하고, 자연성 회복에 초점을 맞춘 서식지 조성사업, 따오기 보호와 서식지 관리에 나선 마을주민들의 적극적인 노력과 참여라는 3박자가 잘 맞추어졌기 때문이다. 문화재청은 따오기의 야생 첫 부화가 자연유산 복원에 디딤돌이 될 것으로 기대하며, 사라질 위기에 처한 천연기념물이 더 많은 복원으로 이어질 수 있도록 노력할 계획이다.
벤처형조직은 공직사회에 창의와 혁신문화, 과감한 도전정신을 장려하고 이를 적극적으로 지원하기 위해 도입된 혁신형 조직으로, 공무원들이 직접 정책·서비스 혁신을 위한 아이디어를 내고 전담팀을 구성하여 실제 정책과 서비스로 구현한다. 올해 벤처형조직이 추진할 혁신과제는 ▴외국인 신원정보 표준화(법무부), ▴인공지능 기반 수입식품 자동 심사체계 구축(식품의약품안전처) 등 2개 과제이다. 각 부처에서 17개 혁신과제 수요를 제출했으며, 이중 1차 서면심사를 거쳐 5개 후보과제를 선정하고, ‘광화문1번가’를 통해 일반국민(3,461명)이 참여한 온라인심사(4.14.～4.20.)와 내·외부 전문가 심층심사(4.21.)를 거쳐 2개 과제를 최종 선정했다. 혁신과제별 주요내용은 다음과 같다. (법무부) 외국인 입국심사 기록을 활용하여 부처별로 개별 운영하는 외국인 신원정보를 표준화하여 정확성을 높이고, 외국인 종합정보 플랫폼을 통해 범정부적으로 활용하는 아이디어가 선정됐다. (식품의약품안전처) 인공지능(AI) 기반 수입식품 자동 서류검사체계, QR코드를 활용한 수입식품 안전정보 자동 확인 등 4차산업혁명 시대의 지능형 식품안전관리 서비스를 구현하는 아이디어가 선정됐다. 이
국토교통부는 4월 22일 한국교통연구원 주최로 열린 ‘제4차 국가철도망 구축계획(2021∼2030) 수립연구’ 공청회에서 구축계획안을 발표했다. 이번 4차 계획은 수도권 집중과 지방권 소멸 문제를 해소하기 위한 비수도권 광역철도 확충에 힘을 실었다. 광역경제권 주요 지점을 1시간 내 이동할 수 있도록 하고, 수도권에 필적하는 광역경제권 조성 기반을 마련한다는 것이다. 정부는 대구권(김천∼구미) 및 충청권 광역철도(조치원∼신탄진 및 강경∼계룡)를 추진하기로 했다. 비수도권 광역철도 신설 사업으로는 대전∼세종∼충북 광역철도, 부산∼양산∼울산 광역철도, 광주∼나주 광역철도, 대구∼경북 광역철도 등이 선정됐다. 고속철도 이용이 불편했던 충남 홍성 등 서해안 지역에는 새 고속철도가 놓인다. 서울로의 접근성 향상을 위해 4차 철도망 계획안에는 서해선∼경부고속선 연결선이 포함됐다. 서해선과 경부고속선이 연결되면 홍성에서 서울까지 이동시간이 2시간 21분에서 48분으로 대폭 줄어들 전망이다. 수도권 교통난 해소 사업으로는 신도시 개발 등으로 급증하는 서부권 교통수요에 대응하기 위해 광역급행철도(GTX) 신규 노선(김포 장기∼부천종합운동장)을 놓기로 했다. 신규 광역철도 사
‘안전속도 5030’은, 보행자 통행이 많은 도시부 지역의 차량 제한속도를 일반도로는 시속 50km(소통상 필요한 경우 60km/h 적용 가능), 주택가 등 이면도로는 시속 30km 이하로 하향 조정하는 정책으로, 1970년대 유럽 등 교통 선진국에서 시작하여 OECD(경제협력개발기구) 37개국 중 31개국에서 이미 시행하고 있으며, OECD와 WHO(세계보건기구)에서도 우리나라에 수차례 도입을 권고한 바 있다. 정부는 ‘안전속도 5030’ 정책의 안정적 도입과 정착을 위해, 2016년 행안부·국토부·경찰청을 비롯한 12개 민·관·학 기관이 참여하는 ‘안전속도 5030 협의회’를 구성하였으며, 부산(’17년 영도구), 서울(’18년 4대문 내) 지역 시범운영 결과와 외국사례, 연구결과 등을 바탕으로 도로교통법 시행규칙을 개정하고(’19.4.17), 2019년 11월 부산에 대한 전역 전면시행을 시작으로 시행지역을 점차 넓혀 왔다. 시범운영 결과, 부산 영도구에서는 보행자 교통사고 사망자 수가 37.5% 감소하였으며, 서울 4대문 안에서는 보행자 교통사고 중상자 수가 30% 감소하는 등 일관된 사망·부상 감소효과를 확인하였다. 특히, 2019년 11월부터 전면
세월호의 기억으로 가슴 아픈 4월입니다 아이들이 밤하늘의 반짝이는 별이 된 지 7년이 되었습니다. 살아 우리 곁에 있었다면 의젓한 청년이 되어있을 아이들을 생각하니, 짧지 않은 시간입니다. 미안한 마음 여전합니다. 서로의 버팀목으로 아린 시간을 이겨오신 가족들과 함께해주신 분들께 위로와 감사의 마음을 전합니다. 진실만이 비극을 막고, 생명이 소중한 사회를 앞당겨줄 것입니다. 지난해 국회에서 '사회적참사 진상규명특별법' 개정안과 특검이 통과되어 진실에 한 걸음 더 다가갈 수 있는 계기가 마련되었습니다. '사회적참사 특별조사위원회'를 통해 성역 없는 진상규명이 이루어지도록 끝까지 챙기겠습니다. 속도가 더뎌 안타깝지만, 그 또한 그리움의 크기만큼 우리 스스로 성숙해가는 시간이 필요한 까닭이라 생각합니다. 지난 12일, 기억을 넘어 희망을 품는 '4·16민주시민교육원'이 문을 열었습니다. 오는 6월에는 '해양안전체험관'이 본격 운영되고, 12월에는 '국민해양안전관'이 준공됩니다. 모두 아이들이 우리에게 남겨 준 것들입니다. '4·16생명안전공원'과 '국립안산마음건강센터' 역시 귀중한 마음으로 마무리하겠습니다. 슬픔에 함께하고, 고통에 공감하면서 우리는 진실에 다가가
싱가포르는 정부가 전체 주택시장의 수요를 예측해 공공 주택을 공급한다. 정부가 주택 시장에 직접 개입해 주택 수요와 공급을 조절하는 것이다. 싱가포르 국민의 주택 자가 소유 비율은 90%가 넘고 또 주택 소유자의 80%가 공공주택(Public Housing)에 거주한다는 점이 특별하다. 대부분의 싱가포르인이 살고 있는 공공주택은 99년 기한의 영구 임대주택이지만 매각할 수 있다. 싱가포르 공공주택은 정부의 재정 지원을 바탕으로 수요자의 선호도가 매우 높고 중·대형 아파트가 다수를 차지한다. 평생 두 번까지만 공공주택을 분양받을 수 있다. 싱가포르 공공주택은 입주민이 5년 실거주 후에 팔 수 있다. 싱가포르 전체 가구 중 80% 정도가 공공 주택, 10% 정도가 민간 주택을 갖고 있다. 나머지는 임대 주택에 산다. 싱가포르의 주택 정책이 성공한 배경에는 정부가 일찍부터 토지를 국유화한 데 있다. 1965년 말레이연방으로부터 독립한 싱가포르는 1966년 토지수용법을 제정·시행해 토지 국유화를 본격 추진, 싱가포르의 국유지 비율은 현재 80%에 달한다. 정부가 국유화한 땅에 주택을 지어 분양하고 소득에 따라 지원금도 주기 때문에 저렴하게 주택을 구입할 수 있다.
행정안전부(장관 전해철)는 저출산 현상을 극복하고 인구 감소 위기에 적극 대응키로 했다. 통계청에 따르면 2020년 기준, 국내 합계출산율이 0.84명으로 저출산 현상이 지속되고 있는 것으로 드러났다. 이에 행정안전부는 지역 실정에 맞는 저출산 대응 정책을 적극 지원하고 우수사례를 공유하는 장을 마련한다. 올 상반기에 공모사업을 진행해 5개 지자체에 15억 원을, 하반기에 우수사례 경진대회를 통해 11개 지자체에 7억 원을 지원해 16개 지자체에 총 22억 원을 지원한다. 상반기에 진행되는 공모사업에 참여를 원하는 지자체는 지역 특성과 현장 수요에 맞는 저출산 극복 선도사업을 발굴해 5월 14일까지 신청서를 제출하면 심사를 거쳐 7월에 최종 5개 지자체를 선정한다. 이번 공모는 △ 인구감소 지역 우대 △ 유형 다양화 △ 생활SOC연계 △ 주민참여 확대 등을 중점적으로 추진된다. 인구감소지역에 대한 우대조치로 가산점도 부여한다. 하반기에 진행 예정인 우수사례 경진대회는 지자체마다 올해 추진하는 저출산 대응 추진 시책 중 우수사례를 발굴해 7월 30일까지 제출하면 심사를 거쳐 9월에 11개 지자체를 최종 선발한다. 최우수 지자체 2곳에는 각각 1억 3,000만
점주는 심야 시간대에도 가게를 운영할 수 있고, 소비자는 비대면으로 물건을 구입할 수 있는 스‘ 마트 슈퍼’가 확대된다. 무인 계산대, 출입 인증 장치 등을 지원해 지능형 슈퍼와 동네 슈퍼의 디지털 전환을 돕는 모델이다. 중소벤처기업부(이하 ‘중기부’)가 53개 지자체와 함께 ‘지능형 슈퍼’ 800개 육성에 나선다. 동네 슈퍼에 기술과 장비를 지원해 무인 슈퍼로 전환을 돕거나 점포 경영의 디지털 전환을 촉진하는 사업이다. 참여 슈퍼 1곳에 최대 700만 원이 지원된다. ‘2021년 스마트 슈퍼 육성 사업’은 지방자치단체 53곳이 참여한다. ‘스마트 슈퍼 육성 사업’에 참여하는 동네 슈퍼는 출입 인증 장치, 무인 계산대 등을 도입해 야간에 추가 매출을 올리고 노동시간을 단축할 수 있다. 각 자치단체가 관할 지역 동네 슈퍼 가운데 신청을 받아 4월 중 800개 점포를 최종 선정한다. 특히 이 사업은 정부와 자치단체가 함께 예산을 투입해 협업하는 형태여서 더욱 관심을 끈다. 선정된 점포는 사전 진단, 기술과 장비 도입, 교육, 사후 관리에 중기부(최대 500만 원)와 자치단체(200만 원 이상)에서 예산을 지원받을 수 있다. 중기부는 사업에 대해 “동네 슈퍼와 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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