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북 무주군은 천혜의 자연환경과 더불어 체계적인 귀농귀촌 지원정책을 통해 도시민의 농촌 정착을 적극 유도하고 있다. 특히 무주군의 귀농귀촌 지원정책은 이사비, 주택수리비, 창업교육, 농업기술, 지역정착 프로그램 등 생애 전주기를 포괄하는 폭넓은 혜택을 제공해 주목받는다. 1, 이사 초기 정착지원: 전입자 부담 완화 귀농귀촌인 이사비 지원 : 최근 무주군으로 전입한 귀농귀촌 가구를 대상으로 최대 50만 원까지 이사비(차량 대여비, 포장비 등 실비 기준)를 지원한다. 단, 무허가 건축물이나 숙박시설 전입자는 제외된다. 귀농귀촌인 주택수리비 지원 : 자가주택의 노후화로 불편을 겪는 귀농귀촌인을 위해 최대 540만 원까지 주택 수리비를 지원한다. 건축물대장 등재된 자가주택이 대상이며, 부엌·화장실 개량, 창문·보일러 교체, 도배 등) 주택과 직접적인 관련이 있는 수리비 지원한다. 2. 창업 및 생활 인프라: 농촌에서의 자립기반 구축 귀농 창업 및 주택지원사업 : 만 65세 이하 농업경영체 등록 예정 귀농인을 대상으로 창업자금(최대 3억 원, 연리 2%)과 주택자금(최대 7천5백만 원, 연리 2%)을 융자 지원한다. 이자 일부는 지방비로 보조되며, 상환 조건은 5년
농림축산식품부(이하 농식품부)는 농촌의 방치된 빈집을 새로운 자산으로 전환하기 위한 '농촌빈집 거래 활성화(농촌빈집은행)' 사업을 본격적으로 실시한다. ‘농촌빈집은행’은 지자체가 수집한 빈집 정보가 수요자에게 제공될 수 있도록 민간 부동산 플랫폼(한방, 디스코, 네이버부동산 등)과 귀농귀촌종합지원 플랫폼(그린대로)에 빈집을 매물로 등록하는 것을 지원하는 사업이다. 농식품부는 지난 3월부터 참여 지자체 모집, 지자체별 관리기관 및 지역 협력 공인중개사 선정을 추진해 왔다. 현재 18개 지자체, 4개 관리기관, 약 100여명의 공인중개사가 선정되어 농촌 빈집은행 운영을 준비 중이다. 해당 지자체는 이천(경기), 충주·제천·옥천(충북), 예산·홍성(충남), 부안(전북), 강진·광양·담양·여수·영암·완도(전남), 예천(경북), 의령·거창·합천(경남), 제주이다. 빈집이 부동산 플랫폼 등에 등록되고 실제 거래까지 이어지기 위해서는 빈집 소유자의 거래에 대한 동의가 반드시 필요하다. 이에 따라, 18개 참여 시·군 중 빈집 소유자 정보가 확보된 제주 등 10개 시·군에서 6월 11일(수)부터 빈집 소유자에게 '거래 동의 의사를 확인하는 문자'를 발송할 예정이다. 그 외
따뜻한 기후, 유자의 고장 고흥군은 농촌인력 감소와 인구 노령화에 따른 젊은 세대를 확보하고 사람이 떠나는 곳에서 돌아오는 곳으로만들기 위해 고군분투 중이다. 전국 기초지자체 최초 인구정책과 개설 저출산 문제는 인구 감소 위기를 넘어 인구 절벽이라는 부담을낳고 있다. 이러한 이유로 대도시는 물론 소도시나 농어촌에서는 이를 해소하기 위한 고민이 해를 거듭할수록 깊어지고 있다. 전라남도 고흥군은 젊은 세대의 역외 유출과 지속적인 고령화현상이 지역의 활력을 떨어뜨리고 결국에는 지역이 존립하는데 걸림돌로 작용할 수 있을 것으로 내다봤다. 이러한 문제의식 아래 지난해 민선 7기 출범과 함께 전국 기초지방자치단체로는 처음으로 인구정책과를 만들었다. 고흥군 인구정책과 귀촌지원, 출산장려, 일자리창출 4개 팀이 똘똘 뭉쳐 고흥 愛 청년유턴, 고흥 愛 아이행복, 고흥 愛 귀향귀촌(귀농, 귀어) 인구정책 3대 전략, 9개 과제, 50시책을 발굴해 인구정책 5개년 계획을 수립해 추진 중이다. 5년 간 평균 1,800여 가구 정착 고흥군은 인구 문제를 보다 장기적 관점 아래 두고 지역에 알맞은 차별화된 정책을 펼치기 위해 노력 중이다. 이를 위해 먼저인구정책과 내에 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