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가 지난 2일 밤 국회 본회의에서 의결된 2026년도 예산안을 분석한 결과, 20조 8,923억 원의 국비를 확보한 것으로 나타났다. 올해 19조 1,412억 원보다 1조 7,511억 원(9.1%) 늘어난 규모로 역대 최초로 20조 원을 돌파했다. 서민․사회적 약자 등을 지원하는 복지분야 예산이 전년 대비 1조 6,170억 원 증가하며 가장 큰 폭으로 확대됐다. 대표적인 사업에 ▲생계급여 1조 6,991억 원 ▲영유아보육료 1조 2,690억 원 ▲아동수당 7,653억 원 등이 있다. 철도·광역교통 등 주요 노선의 국비도 대폭 반영됐다. 대표적인 사업으로 ▲도봉산~옥정 광역철도 468억 원 ▲인덕원~동탄 복선전철 4,663억 원 ▲신안산선 복선전철 2,350억 원 ▲계양~강화 고속도로 3,131억 원 등이 있다. 김동연 경기도지사가 지속적으로 국비 증액 반영을 요청해 온 ’26년 직매립금지 시행 대비 소각시설 설치에 98억 원을 비롯해 광역버스 준공영제 131억 원, 안산 세월호 추모시설 지원 10억 원, 안산마음건강센터 의료장비 구입비 1억 5천만 원, 자연재해위험 개선지구 정비사업 10억 원, 교통약자의 이동권 보장을 위한 특별교통수단 운영비 6억 원
2026년 예산안, 영아보육의 질을 외면한 대한민국 저출산 정책의 민낯이다 대한민국 정부는 말한다. “아이만 낳으면 국가가 키우겠다.” 하지만 이 말은 현실을 모르는 이들이 던지는 공허한 약속에 불과하다. 현장의 부모와 교사들은 안다. 지금 한국의 영아 보육 환경은 교사 1명이 만 0세 아이 3명을 동시에 돌보는 구조다. 이것은 엄마 한 명에게 세 쌍둥이를 ‘잘 키워보라’고 하는 것과 다르지 않다. 가능한가? 불가능하다. 한국은 아이에게 최악의 출발선을 제공하고 있다. 이것이 바로 저출산 정책 실패의 결정적 증거다 2026년 교육부 예산 250억 증액, 0세반 아동수 줄이고자 국회에서 어느 소신있는 국회의원의 노력으로 예산결산특별위원회로 넘어가 있다. 그런데 영아 1:2 보육 기준을 전국적으로 확대하는 데 필요한 단 250억 원이다. 250억 원이 없다? 정말 몰라서 증액에서 제외한다면 정부는 현장을 모르는 것이고, 알면서도 뺐다면 국가가 아이의 ‘첫 1년’을 책임질 의지가 없는 것이다. 둘 중 어느 이유든 국가적 문제다. “아이를 낳으라”는 정부가 정작 아이를 맡길 어린이집 현실은 외면한다 기재부는 저출생 문제해결을 위해 증액에 주저해서는 안된다 영아 보육
정읍시가 ‘미래 100년 먹거리’ 확보를 위한 선제적인 국가예산 확보에 나섰다. 시는 지난 11일 이학수 시장 주재로 ‘2027~2028년도 신규사업 발굴 보고회’를 열고, 1,400억 원대 환경시설 사업을 포함한 26건의 신규 사업 추진 방안을 점검했다. 이번 보고회는 치열한 국가예산 확보 경쟁에 선제적으로 대응하기 위해 마련됐다. 이학수 시장을 비롯해 20여 명의 국·소장과 실·과·소장이 참석해 사업별 추진 현황, 향후 계획, 애로사항 등을 꼼꼼히 점검했다. 주요 사업은 ▲통합바이오가스화시설 및 생활폐기물 소각시설 설치사업(1,436억 원) ▲상동지구 풍수해 생활권 종합정비사업(322억 원) ▲연지동 행정문화복합타운 조성사업(305억 원) ▲신태인 처리분구 하수관로 정비사업(220억 원) ▲바이오 기반 반려동물용 의약품 분석 인프라 구축(200억 원) 등이다. 시는 이번 보고회 결과를 바탕으로 전북특별자치도, 중앙부처, 국회 등과 긴밀한 협력체계를 구축할 계획이다. 또한 발굴된 신규사업이 실제 국비 확보로 이어질 수 있도록 단계별 국가예산 반영 활동을 지속적으로 추진한다. 특히 시는 내년도 부처 예산안이 확정되기 전인 2026년 4월까지 사업의 완성도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