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명 정부가 발표한 내년 국가 예산은 미래 성장과 포용 복지를 양축으로 삼았다. 핵심은 세 가지다. 첫째, AI를 비롯한 미래전략기술 투자 확대. 둘째, 신재생에너지와 해상풍력 등 탄소중립 산업 육성. 셋째, 취약계층을 위한 복지 확충이다. 이 세 분야는 대한민국의 지속 가능한 성장동력이며, 지방정부와 중앙정부 정치권이 지금부터 대비해야 할 구체적 과제다. AI와 첨단전략기술 투자는 산업 구조 전환을 가속화한다. 지방정부는 이를 중앙정부 사업으로만 볼 것이 아니라 지역 대학·기업·스타트업을 연결하는 혁신 허브 구축 기회로 삼아야 한다. 규제 개선과 인재 양성, 데이터 인프라 확충이 핵심이다. 에너지 전환의 동력은 신재생과 해상풍력이다. 해안권을 가진 지자체는 발전단지·항만·연계 산업을 통해 새로운 일자리와 세수를 확보할 수 있다. 중앙정부의 R&D와 인프라 지원 확대에 발맞춰, 주민 참여형 이익 공유 모델을 도입해야 지역 수용성과 지속 가능성이 높아진다. 또한 취약계층 복지 강화는 단순한 지출이 아니라 미래 세대를 위한 투자다. 돌봄·주거·의료·교육의 빈틈을 메우는 정책은 기본 안전망을 강화하고, 복지 일자리 창출까지 이끈다. 하버드대 조지 처치(G
캐나다 브리티시컬럼비아(BC)주는 시민이 직접 법률이나 조례를 발의할 수 있는 제도적 기반을 갖춘 세계적 사례로, 1995년 제정된 ‘Recall and Initiative Act’를 통해 법적으로 명문화되어 있다. 이 제도는 일정 조건을 충족하면 일반 시민도 입법 과정에 실질적으로 참여할 수 있도록 허용한다. 가장 핵심적인 요건은 서명 요건으로, 주 전역의 87개 선거구 각각에서 등록 유권자의 최소 10% 이상이 서명해야 조례 발의가 공식 검토 절차에 들어간다. 이는 절대 숫자로만 보면 약 32만 명 이상의 동의를 필요로 하는 고강도 기준이며, 단 한 지역이 기준 미달이면 전체가 무효 처리된다. 이처럼 높은 진입장벽에도 불구하고, 2010년 ‘조화세(HST: Harmonized Sales Tax)’ 폐지 발의는 서명 요건을 충족시켜 실제 주민투표를 이끌어낸 성공적 사례로 남아 있다. 해당 발의에는 총 705,643명의 서명이 모였으며, 주민투표에는 52%의 투표율 속에 54.73%가 폐지에 찬성하였다. 이에 따라 2013년 HST는 공식 철회되었고, 원래의 지방소비세 구조로 환원되었다. 이는 시민 주도의 입법 운동이 실제 제도 변화를 이끌어 낸 보기 드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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