통영시는 민선8기 공약사업으로 추진하고 있는 통영시 대학생 등록금 전액지원 사업이 11월 19일부터 21일까지 울산전시컨벤션센터에서 열리는‘2025 지방시대 엑스포’기본사회관 우수사례로 경남 유일 선정됐다고 밝혔다. 이번 엑스포는 행정안전부·지방시대위원회·산업통상자원부 등이 공동 주최하는 행사로, 자치분권·균형발전 정책과 전국 우수 사례를 한눈에 살펴볼 수 있는 최대 규모 정책 박람회다. 통영시 대학생 등록금 전액지원 사업은 통영시에 주소를 둔 34세 이하 대학생 중 거주요건과 성적기준을 충족한 학생들에게 실제 본인부담 등록금에 출신별 요율을 적용해 최대 100% 지원하는 사업이다. 행안부가 선정한 기본사회 분야 지자체 우수사례 26건 중 경남에서는 유일하게 선정됐으며, 교육 부문 대표 사례에 포함돼 전시관 참여가 확정됐다. 이번 행사에서 통영시는 대학생 등록금 전액지원 사업 등 청년 정책을 중심으로 통영시 관광 홍보를 병행하며 통영시 캐릭터를 활용한 스티커북, 관광 굿즈 등을 관람객 이벤트로 제공한다. 천영기 통영시장은 “대학생 등록금 전액지원 사업은 중앙 정부에서도 인정받은 기본사회 우수 정책으로, 앞으로도 청년들이 학업과 꿈을 포기하지 않도록 통영시가
이재명 정부의 핵심 국정과제인 ‘5극 3특 국가 균형성장 전략’을 통한 대한민국의 변화, 그 시작을 알리는 소통의 장이 울산에서 펼쳐진다. 올해에는 ‘K-BALANCE 2025’라는 슬로건 아래, 17개 시·도, 14개 시·도교육청, 중앙부처 및 공공기관 등 총 47개 기관이 참여하며, 국민주권정부의 국정목표인 ‘모두가 잘사는 균형성장’ 실현을 위한 중앙과 지방의 정책 추진성과와 미래 비전을 종합적으로 선보인다. 11월 19일(수) 오후 2시에 열리는 ‘제3회 지방자치 및 균형발전의 날 기념식(2025 대한민국 지방시대 엑스포 개막식)’에는 중앙 및 지방정부의 주요인사 400여명이 참석한 가운데, 민선 지방자치 30주년을 맞은 역사적 의미를 되새기며, 5극 3특 균형성장과 자치분권 실현을 향한 비전을 공유하고 협력 의지를 다진다. 총 366개 부스 규모로 사흘간 운영되는 전시회는 정부 부처와 17개 시·도 및 교육청 등 기관별 균형성장 정책의 대표 성과와 우수사례를 체험형 전시로 풀어내며, 관람객은 정책을 통해 지역이 변화하는 모습을 생생하게 확인할 수 있다. 국내·외 전문가, 정부, 대학, 혁신기관 등이 참여하는 콘퍼런스는 총 26개 주제의 토론과 발표가
지방자치의 헌법상 보장과 입법 현실 우리 헌법 제117조와 제118조는 지방자치를 헌법상으로 보장하고 있다. 구체적으로지방자치 보장의 핵심 내용은 자치행정의‘대상’과 그 ‘수행방법’의 보장이라 할 수 있다. 다시 말해 원칙적으로 지방자치단체가‘자기 지역 내의 모든 사무’를 ‘자기 책임으로’ 처리할 수 있는 권한을 보장하는 것을 의미한다. 그런데도 우리의 입법 현실에서는 지방자치의 헌법상 보장이 갖는 의미가 제대로 구현되지 못하고 있다. 자치분권에 대한 중앙부처의 인식 부족으로 인하여 법령의 제·개정과정에서 여전히 중앙부처 중심의 사무배분이 이루어지고 있으며 지방에 행·재정적 부담을 전가하는 사례가 발생하고 있다. 예를 들어 지방자치단체가 해야 할 일을 국가의 권한으로 규정하거나, 지방자치단체에대한 과도한 지도·감독 수단을 신설하는경우, 국가의 업무 수행에 따르는 행·재정 비용을 지방자치단체에서 부담하도록 하는경우 등 법령 제·개정 과정에서 지방의 자율성 제약 및 지방자치권 침해가 발생하고 있다. 자치분권 사전협의제의 도입 이러한 현실상의 문제를 제도적으로 해결하기 위해 행정안전부는 2019년 3월12일 ‘지방자치법 시행령’을 개정해 ‘자치분권 사전협의제
산비탈 위용을 과시하는 리조트 건물들의 아래 골짜기. 한 읍내가 길게 늘어서 있습니다.한때 인구 7만 명의 큰 도시였던 이곳은 지금은 5,000명도 채 되지 않는 작은 마을입니다. 탄광 경기가 한창일 무렵에는 개도 만 원짜리지폐를 물고 다녔다고 합니다만, 30년 전 석탄합리화사업이 시작되면서 아주 급속하게쇠락하게 된 것입니다. 젊은이들은 모두 마을을 떠났고 간신히 남아 있는 골목들 안에서는 화려했던 영화의 흔적을 찾기 어렵습니다.녹음 짙은 초여름 그곳에 다녀왔습니다. 바로강원도 정선군 고한읍입니다. 1995년에는 폐광지역개발특별법(이하 ‘폐특법’)이 제정되어 정선 등 4개 시·군의 경제활성화를 위한 정책이 본격화됩니다. 이때 내국인 전용 카지노를 보유한 강원랜드도 만들어졌습니다. 그간 지역기반시설 확충 및 주거환경 개선, 대체산업 육성 등을 위한 다양한사업들이 추진되었는데 그 투자 규모가 3조원에 달합니다. 그러나 일자리를 늘리겠다던 대체산업들이대부분 부실화되었으며 중복투자와 단기성사업이 반복되면서 이들 지역의 회생은 오히려 요원해지고 있는 실정입니다. 그런 가운데인구유출은 더 빨라지면서 이미 오래전 전국에서 가장 높은 수준이 되어 있습니다. 그간에 폐특