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자치의 헌법상 보장과 입법 현실 우리 헌법 제117조와 제118조는 지방자치를 헌법상으로 보장하고 있다. 구체적으로지방자치 보장의 핵심 내용은 자치행정의‘대상’과 그 ‘수행방법’의 보장이라 할 수 있다. 다시 말해 원칙적으로 지방자치단체가‘자기 지역 내의 모든 사무’를 ‘자기 책임으로’ 처리할 수 있는 권한을 보장하는 것을 의미한다. 그런데도 우리의 입법 현실에서는 지방자치의 헌법상 보장이 갖는 의미가 제대로 구현되지 못하고 있다. 자치분권에 대한 중앙부처의 인식 부족으로 인하여 법령의 제·개정과정에서 여전히 중앙부처 중심의 사무배분이 이루어지고 있으며 지방에 행·재정적 부담을 전가하는 사례가 발생하고 있다. 예를 들어 지방자치단체가 해야 할 일을 국가의 권한으로 규정하거나, 지방자치단체에대한 과도한 지도·감독 수단을 신설하는경우, 국가의 업무 수행에 따르는 행·재정 비용을 지방자치단체에서 부담하도록 하는경우 등 법령 제·개정 과정에서 지방의 자율성 제약 및 지방자치권 침해가 발생하고 있다. 자치분권 사전협의제의 도입 이러한 현실상의 문제를 제도적으로 해결하기 위해 행정안전부는 2019년 3월12일 ‘지방자치법 시행령’을 개정해 ‘자치분권 사전협의제
산비탈 위용을 과시하는 리조트 건물들의 아래 골짜기. 한 읍내가 길게 늘어서 있습니다.한때 인구 7만 명의 큰 도시였던 이곳은 지금은 5,000명도 채 되지 않는 작은 마을입니다. 탄광 경기가 한창일 무렵에는 개도 만 원짜리지폐를 물고 다녔다고 합니다만, 30년 전 석탄합리화사업이 시작되면서 아주 급속하게쇠락하게 된 것입니다. 젊은이들은 모두 마을을 떠났고 간신히 남아 있는 골목들 안에서는 화려했던 영화의 흔적을 찾기 어렵습니다.녹음 짙은 초여름 그곳에 다녀왔습니다. 바로강원도 정선군 고한읍입니다. 1995년에는 폐광지역개발특별법(이하 ‘폐특법’)이 제정되어 정선 등 4개 시·군의 경제활성화를 위한 정책이 본격화됩니다. 이때 내국인 전용 카지노를 보유한 강원랜드도 만들어졌습니다. 그간 지역기반시설 확충 및 주거환경 개선, 대체산업 육성 등을 위한 다양한사업들이 추진되었는데 그 투자 규모가 3조원에 달합니다. 그러나 일자리를 늘리겠다던 대체산업들이대부분 부실화되었으며 중복투자와 단기성사업이 반복되면서 이들 지역의 회생은 오히려 요원해지고 있는 실정입니다. 그런 가운데인구유출은 더 빨라지면서 이미 오래전 전국에서 가장 높은 수준이 되어 있습니다. 그간에 폐특