발행인의 글

지방재정 대책이 필요하다

2023년 계묘년 ‘검은 토끼의 해’

달력의 마지막 한 장만 남았다.

새해가 밝아올 때만 해도 기대에 부풀어 있었다.

우크라이나와 러시아 최초의 전면전 역시 올해에는 종전되리라는 기대가 있었다.

미·중 갈등의 여파로 피해를 보아온 한국 경제도 훈풍을 기대했었다.

또 2024년 22대 총선을 앞둔 해여서 여야 간 국민의 마음을 얻기 위한 정책 경쟁에서 민생에 온기가 퍼지려나 기대한 것도 사실이다.

 

이 모든 부푼 꿈이 현실화되지 못하고 3고 현상(고금리, 고환율, 고물가)과

‘이스라엘-하마스 전쟁’ 그리고 남북 간 긴장 고조로

국민은 추운 겨울 한파보다 더 엄동설한이다.

 

그럼에도 혹시나 하는 마음에 국민은 정부와 국회, 여권과 야권에 기대하다가도

경제가 성장하지 못하는데 정치권인들 무슨 재주가 있겠는가?

 

코로나19 이후 커진 예산 규모는 쉽게 줄어들지 않고 계속되는 재정 적자는

‘59조 원’ 역대급 세수 결손!

 

국세가 감소하면서 지방재정 악화와 지역 경제 위축으로, 또 주민의 복지 축소로

이어지고 있는데 악순환이 되지 않도록 대책을 강구해야 한다.

 

특히 국세가 감소하면서 지방정부는 비상이다.

급한 대로 통합재정안정화기금, 지방채 등 방법을 동원하고 있다.

언제까지 이렇게 갈 것인가?

 

재정 위기는 여러 정부 부처와 연결된 것으로 대통령이 결단해야 한다.

 

대통령님~

지방시대를 열겠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앞으로는 악순환이 아닌 지방교육재정교부금을 지방교부세와 연계 조정해

지방정부가 재원을 충당하게 해주세요.

 

자율과 책임 메커니즘의 지방세 역할을 강화해 지방재정 운영 효율성과

전체 국가 운영 효율성을 제고하도록 근본적인 개혁도 요구합니다.

 

* 국민을 편하게 해주세요.

 

2023년 12월 《지방정부》, 《지방정부 tvU》 발행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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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국 최초로 도시 공실을 활용한 '대전팜' 개장

대전시는 전국 최초 중구 대흥동 지역의 공실 건물을 활용한 스마트팜 기술 연구형 ‘대전팜’을 개장했다. 2월 6일 대전팜 개장식에는 이장우 시장, 이동한 중구 부구청장, 농림축산식품부 이정삼 스마트농업정책과장, 관계 전문가, 시민 등 100여 명이 참석했다. 개장식은 대전팜 경과보고를 시작으로 인사말씀, 축사, 딸기케익 컷팅, 스마트팜 시설 관람, 딸기 수확 체험 순으로 진행됐다. 기술연구형 대전팜은 ㈜쉘파스페이스(대표 윤좌문)에서 운영하고 중구 대흥동(중앙로 138번길 25)에 위치하고 있으며 지하 2층과 지상 8층에 구성되어 있으며 사용 면적은 398㎡이다. 지하 2층에는 4단으로 딸기 스마트팜 재배실과 7개의 의료용 대마재배실로 나눠져 있으며 양액재배시설, 한국기계연구원과 컴소시엄을 통한 공조장치 등의 첨단 시설이 설치되어 있다. 이 시설에서는 광원에 따른 딸기 재배와 의료용 대마를 연구 개발한다. 지상 8층에는 교육장, 홍보관, 인큐베이팅 시설, 커뮤니티 공간으로 구성되어 있다. ㈜쉘파스페이스(대표 윤좌문)는 유성구 용산동에 본사를 두고 있는 식물재배 조명 장치 쉘파라이트 등 개발한 스마트팜 솔루션 기업으로 CES 2020 혁신상 수상, 중소벤처기업부

월간 지방정부 창간 3주년 축하 메시지 [조재구 대한민국시장군수구청장협의회 회장, 대구 남구청장]

월간 《지방정부》 창간 3주년을 진심으로 축하드립니다 안녕하십니까? ‘대한민국 시장·군수·구청장협의회’ 대표회장 조재구 대구 남구청장입니다. 2024년 희망찬 새해가 밝았습니다. 지난 한 해 동안 우리의 지방자치와 대한민국시장·군수·구청장협의회에 보내주신 관심과 성원에 진심으로 감사드리고, 갑진년 한 해도 하시는 일 뜻대로 되시길 기원합니다. 대한민국 지방자치는 끊임없이 변화·발전해왔으며, 이제 명실공히 ‘풀뿌리 생활자치’로 정착했습니다. 이러한 지방자치의 발전에는 지방자치 현장에서 함께 헌신하고 이를 알렸던 많은 분의 노력이 있었기에 가능했습니다. 월간 《지방정부》 역시 지방자치 최일선에서 ‘풀뿌리 생활자치’를 알리는 데 앞장서왔습니다. 월간 《지방정부》는 대통령실과 국무조정실, 국회를 비롯해 243개의 광역 및 기초자치단체에 지방정부의 현실을 전하고 있습니다. 대한민국 지방자치의 핵심은 시군구에 있습니다. 시군구 지방자치를 더욱 활성화하고 이를 지방분권과 균형발전의 과업으로 이어나가기 위해서는 풀뿌리 자치의 주역인 우리 모두가 지혜와 역량을 결집해야 합니다. 월간 《지방정부》의 창간 3주년을 축하하며 지방정부를 알려온 모든 분들의 건승을 진심으로 기원합니

체코 육아휴직급여 소득대체율 우리나라 2배..출산율 1.13명에서 1.83명으로

체코를 포함한 동유럽 국가들은 1991년 사회주의 경제 붕괴 후 미혼 여성들이 대거 서유럽으로 나가 합계출산율이 급락했다. 1990년 1.89명이었던 체코의 합계출산율은 1999년 1.13명으로까지 떨어졌다. 체코는 출산율을 끌어올리기 위해 스웨덴과 프랑스의 모델을 체코 현실에 맞게 적용해 남성 육아휴직 및 육아 참여, 출산 가정에 대한 다양한 수당 지급제도를 도입했다. 2001년 남성 육아휴직이 법적으로 보장되며 여성과 동일한 3년의 육아휴직이 가능해졌다. 체코는 육아휴직 수당을 총 23주까지 최대 30만 코루나(1,726만 원, 7개월 치 평균 월급에 해당)를 지급한다. 무급 육아휴직까지 포함하면 총 3년을 육아휴직으로 쓸 수 있다. 체코의 육아휴직 수당은 급여 수준은 물론 학생과 실업자, 자영업자 등 대상을 가리지 않고, 혼인 여부도 따지지 않는다. 이런 노력으로 체코 합계출산율은 2021년 1.83명까지 올랐다. 2022년에는 1.62명으로 후퇴했지만 최저점 대비 40% 이상 늘어난 것으로 한국(0.78명)의 2배가 넘는다. 출산율 반등에는 체코의 경제 성장도 작용했다. 체코가 시장경제로 체제를 빠르게 전환하며 경제를 부흥시켜 2022년 기준 1인당