발행인의 글

지방재정 대책이 필요하다

2023년 계묘년 ‘검은 토끼의 해’

달력의 마지막 한 장만 남았다.

새해가 밝아올 때만 해도 기대에 부풀어 있었다.

우크라이나와 러시아 최초의 전면전 역시 올해에는 종전되리라는 기대가 있었다.

미·중 갈등의 여파로 피해를 보아온 한국 경제도 훈풍을 기대했었다.

또 2024년 22대 총선을 앞둔 해여서 여야 간 국민의 마음을 얻기 위한 정책 경쟁에서 민생에 온기가 퍼지려나 기대한 것도 사실이다.

 

이 모든 부푼 꿈이 현실화되지 못하고 3고 현상(고금리, 고환율, 고물가)과

‘이스라엘-하마스 전쟁’ 그리고 남북 간 긴장 고조로

국민은 추운 겨울 한파보다 더 엄동설한이다.

 

그럼에도 혹시나 하는 마음에 국민은 정부와 국회, 여권과 야권에 기대하다가도

경제가 성장하지 못하는데 정치권인들 무슨 재주가 있겠는가?

 

코로나19 이후 커진 예산 규모는 쉽게 줄어들지 않고 계속되는 재정 적자는

‘59조 원’ 역대급 세수 결손!

 

국세가 감소하면서 지방재정 악화와 지역 경제 위축으로, 또 주민의 복지 축소로

이어지고 있는데 악순환이 되지 않도록 대책을 강구해야 한다.

 

특히 국세가 감소하면서 지방정부는 비상이다.

급한 대로 통합재정안정화기금, 지방채 등 방법을 동원하고 있다.

언제까지 이렇게 갈 것인가?

 

재정 위기는 여러 정부 부처와 연결된 것으로 대통령이 결단해야 한다.

 

대통령님~

지방시대를 열겠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앞으로는 악순환이 아닌 지방교육재정교부금을 지방교부세와 연계 조정해

지방정부가 재원을 충당하게 해주세요.

 

자율과 책임 메커니즘의 지방세 역할을 강화해 지방재정 운영 효율성과

전체 국가 운영 효율성을 제고하도록 근본적인 개혁도 요구합니다.

 

* 국민을 편하게 해주세요.

 

2023년 12월 《지방정부》, 《지방정부 tvU》 발행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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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행인의 글


영월군, 9월 29일까지 '제22회 동강국제사진제' 열어

(재)영월문화관광재단은 자연, 역사, 예술이 공존하는 문화도시 영월군에서 국내에서 가장 오랜 역사를 자랑하는 제22회 동강국제사진제가 진행된다고 밝혔다. 동강사진마을운영위원회와 (재)영월문화관광재단이 주관하고, 영월군, 문화도시 영월이 후원하는 이번 행사는 지난 12일부터 오는 9월 29일까지 약 80일 간 영월 동강사진박물관과 영월문화예술회관 등 영월 일원에서 진행될 예정이다. 이번 축제는 사진을 매개로 한 문화 교류와 예술적 경험을 제공하며, 사진도시 영월을 알릴 수 있는 다양한 전시와 프로그램들로 채워진다. 올해로 22회를 맞이한 이번 행사는 19일 열리는 개막식을 비롯해 동강사진상 수상자전과 국제 주제전, 국제 공모전 등의 국내외 사진작가들의 다양한 작품을 감상할 수 있는 전시가 열린다. 또 작가와의 대화, 포토저널리즘 워크숍 등 교육 프로그램과 부대행사도 마련되어 있어 사진 애호가와 일반 대중 모두에게 풍성한 경험을 선사할 예정이다. 이번 동강국제사진제는 영월의 아름다운 자연경관과 역사적 장소를 배경으로 도시 전체가 전시장이 되어 방문객들에게 잊지 못할 추억을 선사할 것으로 기대된다. 행사와 관련된 자세한 정보는 동강국제사진제 홈페이지에서 확인할 수

G20 17개국 국민 68% 부유세 도입 찬성...한국은 찬성률 71%, 반대는 10%에 그쳐

인류가 당면한 현안 문제 해결을 위해 만들어진 국제기구 ‘로마클럽’이 주도하는 지속가능 성장 프로젝트 '어스포올'(Earth4All)과 여론조사기관 입소스는 6월 24일 G20 18개국 설문조사에서 17개국(중국 제외)에서 부유세 찬성 의견이 3분의 2를 넘었다고 밝혔다. 이 설문조사에서는 G20 국가 중 18개국에서 각각 성인 1천 명을 대상으로 부유세와 기후변화 등을 포함한 경제 및 정치적 변화에 대한 의견을 물은 결과 17개국 국민의 68%가 경제와 생활방식의 주요 변화를 위한 재원 마련을 위해 부유층에 부유세를 부과하는 것에 찬성했다. 반대는 11%에 그쳤고, 70%는 부유층에 대한 높은 세율을, 69%는 대기업에 대한 세율 인상을 지지했다. 단 중국에서는 일부 질문이 제외됐다. 한국의 부유세 지지율은 71%로 17개국 평균보다 3%포인트 높았고, 인도네시아(86%), 튀르키예(78%), 영국(77%), 인도(73%)에 이어 5번째로 높았다. 반대의견은 10%였고, 찬성도 반대도 않는다는 의견이 17%, 모르겠다는 응답은 2%였다. 부유세 찬성률이 낮은 나라는 사우디아라비아(54%), 아르헨티나(54%), 덴마크(55%) 등이었으나 이들 국가도 찬성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