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 “AI로 행정 간소화부터 재난 방지까지” 주요 도시 생성형 AI 활용 확대

미국의 많은 지방정부가 안전하고 효과적인 AI 사용을 위해 어떤 규제가 필요한지를 고민하고 생성 AI에 대한 지침을 발표했다.

미국 주요 도시 중 최초로 뉴욕시가 ‘뉴욕시 AI 실행 계획’을 발표했다. 뉴욕시 혁신국은 AI가 정부 운영을 개선하고 800만 시민에게 서비스와 혜택을 늘릴 수 있을 것이라고 예상했다. 뉴욕시 기관은 이미 공중 보건 및 사이버 탄력성 프로젝트에서 AI를 사용하고 있으며, 시는 수년 동안 AI에서 사용하는 알고리즘에 대한 공개 디렉토리를 발행해왔다.

AI 실행 계획에서 시정부 부서 내 AI 지식 구축, 책임 있는 AI 조달 표준 개발, 기술 변화에 따른 유지 및 업데이트가 보장되도록 했다. 또 신뢰성, 공정성, 편견, 책임, 투명성, 데이터 개인정보 보호, 사이버 보안 및 지속 가능성 등 AI 위험 평가 프로세스도 만든다는 계획이다.

시애틀시도 지난해 11월 생성 AI 사용에 대한 정책을 발표했다. 시정부는 텍스트, 이미지, 비디오 또는 오디오를 생성할 수 있는 AI 시스템이 도시의 많은 서비스를 지원할 것으로 예상했다. 생성 AI를 활용하는 소프트웨어 서비스의 적용과 사용에 대한 심사 프로세스를 만들고, 지적 재산, AI로 생성된 콘텐츠의 속성 및 민감한 데이터 보호에 대한 시정부의 실사를 요구하고 있다.

애리조나주 템피시는 정부 운영에 AI를 사용하지는 않았지만, 발표한 AI 정책에서는 생성 AI 챗봇을 채용 지원서 자동 검토에 활용하는 등의 사용 가능성을 언급하고 있다. 특히 시정부는 공무원에게 “AI 기술이 해결할 수 있는 문제를 명확하게 정의할 것”도 요구하고 있다.

캘리포니아 실리콘밸리의 중심 도시 새너제이는 직원들이 시정부 보고서에 생성 AI 사용을 의무적으로 기록하도록 하는 규정을 포함한 생성 AI 지침을 발표했다.

생성 AI 사용이 늘면서 지자체 지도자를 위한 새로운 자원도 만들어지고 있다. 지난해 10월 블룸버그 자선재단과 존스홉킨스 대학은 정부 이메일 주소가 있는 사람이라면 누구나 사용할 수 있는 디지털 플랫폼 ‘시티AI 커넥트’를 출시했다. 블룸버그 자선재단이 전 세계 80개 도시의 시장들을 대상으로 실시한 조사에 따르면 75% 이상이 생성 AI 도구에 관심이 있다고 했다. 그러나 조사 대상 도시 중 단 2%만이 AI 도구를 정부 업무에 사용하기 시작한 것으로 나타났다.

연구에 따르면 생성 AI는 도시가 악천후를 견디고 비상 상황에 대응하며 서류 처리 속도를 높이는 데 도움이 되는 것으로 나타났다.

보스턴시도 생성 AI 사용에 대한 임시 지침을 발표했다. 보스턴 최고정보책임자(CIO) 산티아고 가르세스는 다만 AI 기술이 피싱 공격이나 유권자의 가짜 편지와 같은 위험성을 인지하도록 하고 임시 지침에 투명성, 책임, 존중, 혁신 및 위험 관리와 같은 몇 가지 핵심 원칙을 포함시켰다.

시는 또한 시 직원이 AI를 활용할 때 지켜야 할 3가지 주요 규칙도 발표했다. 첫째는 AI로 생성된 모든 콘텐츠의 사실 여부를 확인하는 것이다. 챗봇이 문장을 생성할 수는 있지만 오래됐거나 조작된 정보를 생성할 수도 있기 때문이다. 둘째는 언제 어떤 모델의 AI를 사용했는지를 공개해야 한다. 마지막으로는 데이터가

AI를 지원하는 회사와 공유될 가능성이 높으므로 민감한 정보나 개인 정보는 생성 AI 프롬프트에 입력하지 말라는 것이다.

"공직자 ‘권력’과 ‘봉사’는 같은 말...시민 목소리 늘 경청" [유정복 대한민국시도지사협의회 회장 겸 인천광역시장]

인터뷰는 개헌 얘기가 강을 이루며 민주주의의 바다에 이르렀다. 난파당하지 않고 견고한 몸으로 정박한 목선 유정복은 강인했다. 아니 처절했다. 공직생활을 꿰뚫는 봉사 정신은 권력에 대한 ‘지론’이었고 시민 국민과의 대화로 몸에 밴 ‘낮은 눈높이’는 권력을 쓰는 ‘정도’로 설명됐다. 달변이 아니어서 ‘선동’에 능하지 않고 제스처는 화려하지 않아 ‘분신술’과 거리가 멀다. 대한민국 시도지사협의회장으로서 더 큰 권력은 ‘지방분권’ 실현이었고 인천광역시장으로서 진정한 권력은 ‘시민 배부른 행복’ 쟁취였다. 시도지사협의회장으로서 지방분권 ‘완전’ 정복은 지역 경쟁력 강화로 이루어질 것이다. 개헌으로 인사 재정 조직의 권한을 중앙에서 넘겨받고 헌법 전문에 지방자치 실시를 못 박아야만 전체 국가 발전에 도움이 된다고 목소리를 높인다. 대통령의 결단만 남았다. 전국에 메아리치는 지방자치 숙원민의가 가장 큰 원군이다. 인천의 성공 사례는 저평가된 것 같아 낯설다. 저출생을 뚫은 아이 플러스 드림 정책 시리즈나 부쩍 자란 지역경제는 전국구 모범사례다. 그러나 저출생 타개를 위해 인구 부처 신설안을 국회에 냈으나 ‘권력’에 막혀있다. 좋은 일

"산업 간 격차 해소 입법, 사회 통합의 정치 실현" [어기구 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장]

먹고사는 문제가 가장 절실해진 시대, 그 해답을 진심으로 고민하는 정치인이 있다. 바로 어기구 국회의원이다.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을 아우르는 농해수위원장으로서 그는, 국민의 먹거리와 국토를 지키는 최전선에 서 있다. 하루에도 서너 건 이상의 민원과 간담회를 소화하며, 때로는 법안 발의로, 때로는 정부 부처를 설득하는 끈질긴 노력으로 지역과 나라를 동시에 돌보고 있다. 하지만 어 의원이 주목받아야 하는 이유는 단순한 ‘성실함’만이 아니다. 경제 펀더멘탈 붕괴를 경고하며 지금의 저성장 고착화를 막기 위해 ‘경제의 인공호흡’을 주장하는 목소리는, 정치권 안팎에 진중한 울림을 준다. 또한 사회 양극화 해소를 한국 사회의 가장 시급한 과제로 꼽으며, 지역균형 발전과 사회통합을 향한 구체적 해법을 제시하는 그는, 단순한 선심성 발언이 아니라 구조적 대안을 이야기하는 보기 드문 현실주의자다. 특히 고향 당진에서는 철강산업 보호, 농공단지 활성화, 해경 인재개발원 유치 등 지역 생존 문제를 풀어내기 위해 누구보다 치열하게 뛰고 있다. 작은 민생부터 거대한 국가 아젠다까지, 문제를 정확히 짚고 해법을 준비하는 사람. 지금 우리가 어기구를 주목해야

호주 노동委 “보육교사 등 50만명 임금 최대 35% 올려라”

호주 공정노동위원회(Fair Work Commission, FWC)는 여성 근로자들이 다수를 차지하는 직종에 대해 최대 35%의 임금 인상을 권고했다. 이 조치는 약 50만 명의 근로자에게 영향을 미치며, 특히 유아교육, 사회복지, 보건 및 약사 등 전통적으로 여성 비율이 높은 직군이 대상이다. 4월 발표되 이 권고는 단순한 임금 조정이 아닌 성평등 실현을 위한 역사적 전환점으로 평가되고 있다. 호주는 OECD 국가 중에서도 성별 임금 격차가 비교적 적은 국가 중 하나로 알려져 있으나, 여성 중심 직종에서의 ‘구조적 저평가’ 문제는 여전히 남아 있었다. 2023년 기준, 호주의 성별 임금 격차는 13.3%였으며, 이는 여성들이 남성과 같은 일을 하더라도 연간 약 13,200 호주 달러(약 1,170만 원) 적은 수입을 가져간다는 의미다. FWC는 이러한 구조적 격차가 여성 다수가 종사하는 돌봄·복지 직종의 사회적 가치가 임금에 충분히 반영되지 않았기 때문이라고 보고, 성중립적 평가 대신 ‘성인지적 가치 평가’를 적용한 최초의 판결을 내렸다. 여성 중심 산업의 임금 인상 배경 이번 결정은 2022년 알바니지(Albanese) 정부가 도입한 ‘공정노동법(Fai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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