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외조례 및 입법

영국, 15세 청소년부터 ‘영구히 금연’ 제도화

- 매년 1년씩 나이 높여나가는 전국민 금연법 1차 의결, 최종 표결은 올해 6월 예정
- 영국 보수당 내부의 반대에도 불구하고 383명 찬성, 반대 37명

 

영국 하원이 현재 15세 이상 청소년부터 담배를 피울수 없도록 하는 초강력 금연법을 의결했다고 4.16일 영국의 가디언지를 비롯한 영,미의 주요언론이 일제히 보도했다.

 

영국 언론에 따르면 영국 하원은 보수당 내부의 거센 반대에도 불구하고 젊은 층의 흡연을 막기 위한 획기적인 흡연금지 법안을 통과시켰다

 

지난해 리시 수낙(Rishi Sunak) 총리가 발표한 금연법안의 핵심 내용은 2009년 1월 1일 이후에 태어난 사람(나이15세)에게 담배 제품을 판매하는 것을 불법으로 규정하고 있다. 이 법안이 통과되면 세계에서 가장 엄격한 금연 조치가 영국에 시행되는 것인데 정부 당국은 이것이 영국의 “첫 번째 금연 세대”를 만들어 가는 것이라고 말했다.

 

“담배 및 베이프 법안(Tobacco and Vapes Bill)”이 올해 6월 최종 의결되면 15세 이하의 청소년에게 합법적으로 담배를 판매할 수 없다. 일단 시행되면 영국 사람들이 담배를 살 수 있는 법적 판매 연령을 매년 1년씩 높여 결국 전체 영국인의 흡연이 금지된다.

 

이 법안에는 값싼 일회용 베이프 판매를 금지하고 청소년들이 니코틴에 중독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해 청소년 베이핑 단속 조치도 포함되어 있다.

 

현재 영국 전역에서 18세 미만에게 담배나 담배 제품, 베이프를 판매하는 것은 불법이다.

 

영국 하원이 이 법안에 대해 4.16일 표결에 들어갔는데 383명의 의원이 찬성표를 던졌고 67명이 반대표를 던졌다. 보건 전문가들로부터 엄청난 호평을 받고 야당인 노동당의 전폭적인 지지를 받았지만, 정부는 자유주의적인 성향을 지닌 보수당 측에는 비판적의 여론에 직면했다.

 

흡연자 권리 로비 단체인 포레스트(FOREST) ​​등 반대자들은 이번 조치가 암시장을 만들 위험이 있으며 “성인을 어린애 취급하는 것”이라고 비판했다. 수낙 총리의 전임자 보리스 존슨(Boris Johnson)과 리즈 트러스(Liz Truss)를 포함한 보수당 내 유명 인사들은 이 계획이 국민의 자유 자유를 제한하는 것이어서 보수적 가치에 어긋난다고 말했다.

 

영국에서 공식 통계에 따르면 흡연하는 사람의 수는 1970년대 이후 3분의 2로 감소했지만, 영국 내 약 640만 명(인구의 약 13%)이 여전히 흡연을 하고 있으며, 정부 당국은 흡연으로 인해 영국에서 연간 약 8만명이 사망하고 있으며 여전히 건강 악화, 장애, 사망의 가장 큰 원인이라고 밝히고 있다.

 

한편 외신은 이번 영국의 금연법안을 계기로 세계 각국의 금연조치에 대해 폭넓은 기사를 보도하면서 관심을 보였는데, 멕시코 포르투칼 캐나다 등의 나라에서도 미래세대의 금연을 위해 강력한 제도적 장치를 마련하고 있다고 보도 했다.

 

뉴질랜드의 경우는 2021년 15세 이하 청소년부터 평생 담배를 구입할 수 없도록 하는 ‘비흡연세대 법안’을 통과 시켰으나 정권이 교체되면서 이 법안을 폐기한 바 있어 영국의 경우도 올해 6월 예정된 상원의 최종 표결이 만만치 않을 것이라는 예상도 관측되고 있다.

 

 

담배의 해로움에 경각심을 갖고 전 지구적으로 ‘담배없는 미래의 세상’만들기 위해 노력하는 추세다. 2023년 말 한국의 통계청 자료에 의하면 우리나라의 성인 남성 흡연율은 전체인구의 36.8%(2019년), 35.7%(2020년) 31.1%(2023)로 다소 줄어 들고 있으나 여전히 많은 사람들이 흡연하고 있어 세계적인 금연 제도화 추세속에 한국 금연정책의 향방이 주목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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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행인의 글


15년후 한국 집값 대폭락 전망된다

앞으로 15년 후 즉, 2039년을 정점으로 한국의 집값이 대폭락 할 것이라는 전망이 제기돼 주목받고 있다. 이 같은 전망은 향후 지속적인 인구감소와 가구수 감소가 예상된다는 한국의 통계청 자료를 근거로 한성대 이용만 교수(부동산학과)가 연구결과를 발표하면서 제기됐다. 한반도미래인구연구원(이사장 정운찬, 원장 이인실)과 PM(건설사업관리) 전문기업 한미글로벌(회장 김종훈)이 4월 23일 오후 1시 30분 서울 강남구 포스코센터에서 ‘인구구조변화가 가져올 새로운 부동산 시장, 위기인가 기회인가’라는 주제로 세미나를 공동 주최했다. 이용만 교수는 ‘한국의 초저출산·초고령화와 부동산시장’이라는 주제 발표를 통해 국내 가구수가 2039년 2,387만 가구로 정점을 찍은 뒤 2040년부터 집값이 장기 하락 국면으로 진입할 것으로 전망했다. 이 교수는“초 저출산에 의한 인구감소에도 불구하고 1~2인 가구의 증가에 의해 가구수는 2039년까지 증가 추세”라며 “가구수가 정점에 도달하는 2040년경에 총 주택수요량도 정점에 도달하기 때문에 그 이후 주택가격의 하락 추세가 예상된다”고 말했다. 집을 줄이거나 가격이 저렴한 집으로 이주한 후 그 차액을 수입원으로 하는 것을 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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