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외조례 및 입법

영국, 15세 청소년부터 ‘영구히 금연’ 제도화

- 매년 1년씩 나이 높여나가는 전국민 금연법 1차 의결, 최종 표결은 올해 6월 예정
- 영국 보수당 내부의 반대에도 불구하고 383명 찬성, 반대 37명

 

영국 하원이 현재 15세 이상 청소년부터 담배를 피울수 없도록 하는 초강력 금연법을 의결했다고 4.16일 영국의 가디언지를 비롯한 영,미의 주요언론이 일제히 보도했다.

 

영국 언론에 따르면 영국 하원은 보수당 내부의 거센 반대에도 불구하고 젊은 층의 흡연을 막기 위한 획기적인 흡연금지 법안을 통과시켰다

 

지난해 리시 수낙(Rishi Sunak) 총리가 발표한 금연법안의 핵심 내용은 2009년 1월 1일 이후에 태어난 사람(나이15세)에게 담배 제품을 판매하는 것을 불법으로 규정하고 있다. 이 법안이 통과되면 세계에서 가장 엄격한 금연 조치가 영국에 시행되는 것인데 정부 당국은 이것이 영국의 “첫 번째 금연 세대”를 만들어 가는 것이라고 말했다.

 

“담배 및 베이프 법안(Tobacco and Vapes Bill)”이 올해 6월 최종 의결되면 15세 이하의 청소년에게 합법적으로 담배를 판매할 수 없다. 일단 시행되면 영국 사람들이 담배를 살 수 있는 법적 판매 연령을 매년 1년씩 높여 결국 전체 영국인의 흡연이 금지된다.

 

이 법안에는 값싼 일회용 베이프 판매를 금지하고 청소년들이 니코틴에 중독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해 청소년 베이핑 단속 조치도 포함되어 있다.

 

현재 영국 전역에서 18세 미만에게 담배나 담배 제품, 베이프를 판매하는 것은 불법이다.

 

영국 하원이 이 법안에 대해 4.16일 표결에 들어갔는데 383명의 의원이 찬성표를 던졌고 67명이 반대표를 던졌다. 보건 전문가들로부터 엄청난 호평을 받고 야당인 노동당의 전폭적인 지지를 받았지만, 정부는 자유주의적인 성향을 지닌 보수당 측에는 비판적의 여론에 직면했다.

 

흡연자 권리 로비 단체인 포레스트(FOREST) ​​등 반대자들은 이번 조치가 암시장을 만들 위험이 있으며 “성인을 어린애 취급하는 것”이라고 비판했다. 수낙 총리의 전임자 보리스 존슨(Boris Johnson)과 리즈 트러스(Liz Truss)를 포함한 보수당 내 유명 인사들은 이 계획이 국민의 자유 자유를 제한하는 것이어서 보수적 가치에 어긋난다고 말했다.

 

영국에서 공식 통계에 따르면 흡연하는 사람의 수는 1970년대 이후 3분의 2로 감소했지만, 영국 내 약 640만 명(인구의 약 13%)이 여전히 흡연을 하고 있으며, 정부 당국은 흡연으로 인해 영국에서 연간 약 8만명이 사망하고 있으며 여전히 건강 악화, 장애, 사망의 가장 큰 원인이라고 밝히고 있다.

 

한편 외신은 이번 영국의 금연법안을 계기로 세계 각국의 금연조치에 대해 폭넓은 기사를 보도하면서 관심을 보였는데, 멕시코 포르투칼 캐나다 등의 나라에서도 미래세대의 금연을 위해 강력한 제도적 장치를 마련하고 있다고 보도 했다.

 

뉴질랜드의 경우는 2021년 15세 이하 청소년부터 평생 담배를 구입할 수 없도록 하는 ‘비흡연세대 법안’을 통과 시켰으나 정권이 교체되면서 이 법안을 폐기한 바 있어 영국의 경우도 올해 6월 예정된 상원의 최종 표결이 만만치 않을 것이라는 예상도 관측되고 있다.

 

 

담배의 해로움에 경각심을 갖고 전 지구적으로 ‘담배없는 미래의 세상’만들기 위해 노력하는 추세다. 2023년 말 한국의 통계청 자료에 의하면 우리나라의 성인 남성 흡연율은 전체인구의 36.8%(2019년), 35.7%(2020년) 31.1%(2023)로 다소 줄어 들고 있으나 여전히 많은 사람들이 흡연하고 있어 세계적인 금연 제도화 추세속에 한국 금연정책의 향방이 주목된다.

배너
배너

발행인의 글


"공직자 ‘권력’과 ‘봉사’는 같은 말...시민 목소리 늘 경청" [유정복 대한민국시도지사협의회 회장 겸 인천광역시장]

인터뷰는 개헌 얘기가 강을 이루며 민주주의의 바다에 이르렀다. 난파당하지 않고 견고한 몸으로 정박한 목선 유정복은 강인했다. 아니 처절했다. 공직생활을 꿰뚫는 봉사 정신은 권력에 대한 ‘지론’이었고 시민 국민과의 대화로 몸에 밴 ‘낮은 눈높이’는 권력을 쓰는 ‘정도’로 설명됐다. 달변이 아니어서 ‘선동’에 능하지 않고 제스처는 화려하지 않아 ‘분신술’과 거리가 멀다. 대한민국 시도지사협의회장으로서 더 큰 권력은 ‘지방분권’ 실현이었고 인천광역시장으로서 진정한 권력은 ‘시민 배부른 행복’ 쟁취였다. 시도지사협의회장으로서 지방분권 ‘완전’ 정복은 지역 경쟁력 강화로 이루어질 것이다. 개헌으로 인사 재정 조직의 권한을 중앙에서 넘겨받고 헌법 전문에 지방자치 실시를 못 박아야만 전체 국가 발전에 도움이 된다고 목소리를 높인다. 대통령의 결단만 남았다. 전국에 메아리치는 지방자치 숙원민의가 가장 큰 원군이다. 인천의 성공 사례는 저평가된 것 같아 낯설다. 저출생을 뚫은 아이 플러스 드림 정책 시리즈나 부쩍 자란 지역경제는 전국구 모범사례다. 그러나 저출생 타개를 위해 인구 부처 신설안을 국회에 냈으나 ‘권력’에 막혀있다. 좋은 일

"산업 간 격차 해소 입법, 사회 통합의 정치 실현" [어기구 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장]

먹고사는 문제가 가장 절실해진 시대, 그 해답을 진심으로 고민하는 정치인이 있다. 바로 어기구 국회의원이다.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을 아우르는 농해수위원장으로서 그는, 국민의 먹거리와 국토를 지키는 최전선에 서 있다. 하루에도 서너 건 이상의 민원과 간담회를 소화하며, 때로는 법안 발의로, 때로는 정부 부처를 설득하는 끈질긴 노력으로 지역과 나라를 동시에 돌보고 있다. 하지만 어 의원이 주목받아야 하는 이유는 단순한 ‘성실함’만이 아니다. 경제 펀더멘탈 붕괴를 경고하며 지금의 저성장 고착화를 막기 위해 ‘경제의 인공호흡’을 주장하는 목소리는, 정치권 안팎에 진중한 울림을 준다. 또한 사회 양극화 해소를 한국 사회의 가장 시급한 과제로 꼽으며, 지역균형 발전과 사회통합을 향한 구체적 해법을 제시하는 그는, 단순한 선심성 발언이 아니라 구조적 대안을 이야기하는 보기 드문 현실주의자다. 특히 고향 당진에서는 철강산업 보호, 농공단지 활성화, 해경 인재개발원 유치 등 지역 생존 문제를 풀어내기 위해 누구보다 치열하게 뛰고 있다. 작은 민생부터 거대한 국가 아젠다까지, 문제를 정확히 짚고 해법을 준비하는 사람. 지금 우리가 어기구를 주목해야

호주 노동委 “보육교사 등 50만명 임금 최대 35% 올려라”

호주 공정노동위원회(Fair Work Commission, FWC)는 여성 근로자들이 다수를 차지하는 직종에 대해 최대 35%의 임금 인상을 권고했다. 이 조치는 약 50만 명의 근로자에게 영향을 미치며, 특히 유아교육, 사회복지, 보건 및 약사 등 전통적으로 여성 비율이 높은 직군이 대상이다. 4월 발표되 이 권고는 단순한 임금 조정이 아닌 성평등 실현을 위한 역사적 전환점으로 평가되고 있다. 호주는 OECD 국가 중에서도 성별 임금 격차가 비교적 적은 국가 중 하나로 알려져 있으나, 여성 중심 직종에서의 ‘구조적 저평가’ 문제는 여전히 남아 있었다. 2023년 기준, 호주의 성별 임금 격차는 13.3%였으며, 이는 여성들이 남성과 같은 일을 하더라도 연간 약 13,200 호주 달러(약 1,170만 원) 적은 수입을 가져간다는 의미다. FWC는 이러한 구조적 격차가 여성 다수가 종사하는 돌봄·복지 직종의 사회적 가치가 임금에 충분히 반영되지 않았기 때문이라고 보고, 성중립적 평가 대신 ‘성인지적 가치 평가’를 적용한 최초의 판결을 내렸다. 여성 중심 산업의 임금 인상 배경 이번 결정은 2022년 알바니지(Albanese) 정부가 도입한 ‘공정노동법(Fai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