발행인의 글

사고 공화국은 안된다

대한민국은 선진국?

국민도 그렇게 생각하고 있을까요?

UNCTAD(유엔무역개발협의회)는 2021년 대한민국을 선진국으로 지위 변경했는데….

왜 각종 사고가 빈발하고 자연재해에도 취약한 안전하지 못한 국가로 남아 있는지

국민은 납득하기 힘들다.

세월호 참사와 이태원 참사로 국민을 절망케 하고,

작년 여름 포항 아파트 지하 주차장 침수 사고가 부른 어처구니없는 인명 피해에 이어

다시 오송 지하차도에 많은 인명을 수장시키다니….

극한 호우를 뿌린 하늘 탓만 할 텐가?

 

이러다가 ‘대한민국은 사고 공화국’이라는 오명을 뒤집어쓰게 생겼다.

무엇보다도 왜 이렇게 판박이 사고가 나고 또 나는지 제대로 된 원인을 규명해야 하겠다.

 

처벌이 능사는 아니지만 책임이 있는 사람은 지위 고하를 막론하고

엄하게 다스려야 할 것이다.

민간 사업장에서는 소수의 인명 손실에도 중대재해처벌법으로 꼼짝 못 하게 하지 않는가.

 

국민의 안전 의식 고취와 공직 사회의 철저한 예방 대책 수립이 반드시 필요하다.

초등학교 때부터 안전 교육 실시, 그리고 민간과 정부의 안전 강화를 위한 투자는

사고 터진 후가 아닌 지속적으로 이뤄져야 점진적인 성과를 기대할 수 있다.

 

이번 8월호에 소개한 해외 사례(코펜하겐 폭우 관리, 도쿄의 거대한 지하배수 터널, 네덜란드 홍수 조절 시스템)를 참고하면 도움이 될 것이다.

 

우리 한번 생각해보자.

이번 장맛비 한 번으로 50명의 사망자와 수많은 수재민이 발생해

정부는 부끄럽기 그지없겠지만 국민들도 이래저래 우울하다.

 

이번에도 제대로 된 반성과 철저한 대책 마련에 실패한다면 지구온난화로 한 치 앞을 알 수 없는 폭우와 홍수, ‘재앙’에 우리 국민은 어떻게 해야 하는지요!

 

※제발 마지막 기회라 생각하고 대비합시다.

 

2023년 8월 《지방정부》, 《지방정부 tvU》 발행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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증평군의회, 국외연수 안간다…예산 전액 민생 전용

증평군 의원들이 국외연수를 안가고 예산 전액을 민생에 활용하기로 했다. 증평군의회(의장 조윤성)는 2025년도 국외연수 관련 예산 5400만원 전액을 반납하기로 결정했다고 2월 18일 밝혔다. 최근 경기침체와 물가 상승으로 어려움을 겪는 군민들의 부담을 덜고, 예산을 보다 시급한 민생 현안에 활용하기 위한 취지라고 조윤성 의장은 설명했다. 조 의장은 보도자료를 통해 “군민들이 경제적 어려움을 겪고 있는 상황에서 의회도 함께 고통을 분담해야 한다는 데 뜻을 모았다”며 “반납된 예산이 지역 경제 활성화와 복지 증진에 실질적인 도움이 될 수 있도록 집행부와 협의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이번 결정은 증평군의회의 자발적인 논의를 통해 이뤄졌으며, 지역사회에서도 긍정적인 반응을 얻고 있다. 증평군의회는 앞으로도 군민 중심의 의정활동을 펼치며, 예산 운용의 효율성을 높이고 지역 발전을 위한 실질적인 정책 마련에 힘쓸 계획이다. [지방정부티비유=티비유 기자]

OECD 고용률 및 노동력 참여율, 사상 최고 수준 기록

글로벌 노동시장 동향 안정 속에서 주요 국가별 차이 뚜렷 OECD가 2024년 1월 발표한 ‘Labour Market Situation’ 보고서에 따르면, 2024년 3분기 OECD 회원국의 평균 고용률은 70.3%, 노동력 참여율(LFP)은 74%로 나타났다. 이는 각각 2005년과 2008년에 통계 집계가 시작된 이래 최고치를 기록한 것이다. 특히 프랑스, 독일, 일본, 터키를 포함한 38개 회원국 중 13개국이 해당 지표에서 최고 기록을 경신하거나 그에 근접한 것으로 나타났다. 국가별 고용률 동향 보고서에 따르면, 2024년 3분기 OECD 회원국 중 약 3분의 2가 평균 고용률인 70.3%를 초과했으며, 스위스, 네덜란드, 아이슬란드가 80% 이상의 고용률로 상위를 차지했다. 반면, 터키는 55.2%로 가장 낮은 고용률을 기록했으며, G7 국가 중에서는 이탈리아와 프랑스가 평균 이하의 고용률을 보이며 주목받았다. 분기별 고용률 변화를 살펴보면, 15개국의 고용률은 전분기와 유사한 수준을 유지했으나, 12개국에서 고용률이 감소했고, 11개국에서는 증가했다. 이 중 룩셈부르크와 칠레는 고용률 감소폭이 가장 컸으며, 코스타리카는 가장 큰 상승폭을 기록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