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광역시가 전세사기 피해자들의 지원 사각지대를 해소하고 지원 체감도를 높이기 위해 추진 중인 ‘맞춤형 1:1 상담’이 현장에서 뜨거운 호응을 얻고 있어 연말까지 기간을 연장한다. 시는 지난 11월부터 전세사기 피해자로 결정된 1,355명을 대상으로 전화 기반 상담을 통해 지원 제도를 알지 못했던 피해자를 직접 발굴하고 지원 안내 및 신청 연계를 병행하고 있다. 상담 과정에서 많은 피해자들이 “지원 제도가 있는 줄 몰랐다”, “본인이 대상이 아닌 줄 알았다”는 반응을 보였으며, 상담을 계기로 지원 가능성에 대한 이해를 높이고 실제 신청으로 이어지는 사례가 점차 늘고 있어 정책의 효과를 입증하고 있다. 이는 피해자가 행정을 찾아오는 기존 방식에서 벗어나, 찾아가는 서비스 방식을 통해 정책 접근성을 획기적으로 개선했음을 보여준다. 이러한 긍정적인 현장 반응과 추가 상담 요청, 지원 문의가 지속적으로 이어짐에 따라, 시는 당초 12월 19일 종료 예정이었던 상담 기간을 연말까지 연장 운영하기로 했다. 상담 결과는 향후 지원제도 보완, 신청 절차 개선, 홍보 방식 정비, 사각지대 유형 분석 등 전세사기 피해자 지원 정책의 기반 자료로도 활용할 계획이다. 한지영 시
이번 서비스는 토지거래허가, 전세사기, 부동산거래신고, 부동산중개업 등록 등 증가하는 부동산 민원을 신속하고 정확하게 안내하기 위해 마련된 디지털 기반 민원 혁신 사업이다. 은평구는 주민들의 편리한 서비스 이용을 위해 카카오톡 공식 채널 ‘은평구청 부동산정보과’를 새롭게 개설할 예정이다. 구민들이 채널에 가입한 후 채팅창에 질문을 입력하면, AI가 24시간 즉시 응답해 필요한 민원 정보를 단계별로 안내한다. "토지거래허가 신청절차 알려줘", "전세사기 지원은 어디서 받아?"처럼 일상어로 물어도 AI가 의도를 파악해 정확한 답변을 실시간으로 제공한다. 이는 바쁜 직장인이나 주말·야간 상담이 필요한 주민들에게 큰 도움이 될 전망이다. 해당 채널을 통해 주민들은 부동산중개업 개설·이전·폐업 관련 절차, 토지거래허가 절차, 부동산거래신고 및 자금조달계획서 작성 방법, 전세사기 피해 접수 및 지원 등 실생활에 필요한 주요 민원에 대해 24시간 자동응답을 제공받을 수 있다. 또한 채널에서는 부동산 정책 및 법령 개정 소식을 빠르게 공지하고, 은평구부동산정보광장 연동을 통해 토지·건물 기본 정보, 아파트 등 실거래가, 부동산중개업소 조회 등 다양한 정보를 손쉽게 열람할
인천광역시는 전세사기 피해자 중 제도적 도움을 신청하지 않은 피해자 1,355명을 대상으로 전수상담을 실시한다고 밝혔다. 이는 피해자 결정이 계속 이어지고 있음에도 일부는 피해자가 제도를 알지 못하거나 개인 사정 등으로 인해 실질적인 혜택을 받지 못하고 있어 현실을 고려해 지원 사각지대를 해소하기 위한 취지이다. 시는 11월 10일부터 12월 19일까지 6주간 전화 기반 1:1 맞춤 상담을 진행한다. 상담 대상은 ▲ 市 지원사업 및 긴급복지 등을 한 번도 이용하지 않은 ‘지원 공백층’ 1,139명, ▲ LH 주거지원 등 타 기관 지원은 받았으나 市 지원은 미신청한 176명, ▲ 상담 기간 중 새롭게 피해 결정이 내려지는 피해자 40명이다. 상담에서는 현재 주거상황, 피해주택 경·공매 진행 여부, 우선매수 의사, 지원제도 인지 현황 등을 확인하고, 필요한 경우 관련 부서 및 유관기관과 연계하여 주거·금융·법률 지원으로 이어질 수 있도록 할 계획이다. 또한 상담 결과를 데이터베이스(DB)로 구축하여 전세사기 피해자 지원 정책 설계에 적극 반영할 예정이다. 한지영 시 주택정책과장은 “이번 상담은 이미 마련된 제도가 피해자에게 실질적으로 닿을 수 있도록 하는 과정”
염태영 국회의원은 '정치는 사람을 향해야 한다'는 원칙을 삶과 실천으로 증명해온 정치인이다. 전세사기 피해자들을 위해 여야를 설득해 특별법을 통과시키고, 쿠팡 택배노동 자의 과로사 문제를 계기로 표준계약서 개정과 생활물류법 개선에 나섰다. 그의 정치는 법과 제도를 넘어, 현장에서 고통받는 사람들의 목소리를 국회로 옮기는 '실천형 생활정치'다. 수원시장 3선 동안 보여준 사람 중심 행정, 그리고 국회 국토교통위 원으로서 권선지구 광역교통망 확충, 전세사기 밀집지역 개선, 군공항 이전 등 지역 현안 해결을 위해 동분서주하는 그의 모습은 '정치는 삶과 닿아 있어야 한다'는 신념의 연장선이다. 누구보다 약자의 눈높이를 아는 염 의원은 자신의 소년가장 시절 경험을 바탕으로 청년과 서민, 돌봄과 복지 등 기본 사회를 위한 정책을 꾸준히 추진하고 있다. 그래서 시민들은 '염태영의 정치는 다르다'고 말한다. 국민은 그에게서 말 보다 행동이 앞서는 정치, 미래세대를 위한 믿음직한 민생 정치의 가능성을 더 넓게, 더 크게 기대하고 있다. 장소 염태영 국회의원 권선구 지역사무소 / 대담 이영애 발행인 / 정리·사진 전화수 기자 / 영상 제갈욱 P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