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 행동 하나로 자리를 내려놓은 사람들이 있다. - 선의였다고 말했습니다. - 관행이었다고 해명했습니다. - 모두가 그렇게 해왔다고 믿었습니다. 그러나 결과는 이렇다. 의원직 상실, 징계, 정치 생명 종료. 정치는 거창한 실수보다 사소해 보이는 행동 하나에서 무너진다. 1월호에서는 실제 지역에서 벌어진 사례를 통해 지방의원이 반드시 경계해야 할 순간들을 정리했다. 경북 ○○군의회 : “민원 하나 전달했을 뿐”이라는 말의 끝 사건개요 경북 ○○군의 한 기초의원은 지역 주민의 부탁을 받고 군청 담당 공무원에게 전화를 걸어 건축 인허가 관련 민원을 전달했다. 통화 중에 “주민이 많이 답답해한다” “의회에서도 관심 있게 보고 있다”는 취지의 말을 했다. 결과 직권남용 혐의 인정, 벌금형 선고에 이어 당선무효 → 의원직 상실 그 의원은 이 장면에서 멈췄어야 했다. - 민원 접수 절차 안내 - 전화·문자로 처리 방향 언급 전남 ○○시의회 : 해외연수 보고서, 결국 감사원이 봤다 사건개요 전남 ○○시의회는 해외연수 이후 제출
정치가 무너지는 순간은 언제일까. 예산안이 부결될 때도, 정책이 실패할 때도 아니다. 실제로는 훨씬 사소해 보이는 지점에서 균열이 시작된다. 한 줄의 문자, 무심코 던진 해명, 익숙하게 반복해 온 말버릇. 그리고 그 말은 종종 결정 그 자체보다 더 빠르게, 더 깊게 신뢰를 무너뜨린다. 본 기획은 실제 징계·사과·사퇴로 이어진 공직자 발언 사례를 단순 나열하지 않는다. 대신, 문제가 된 발언들의 ‘반복 패턴’을 데이터로 해부한다. 최근 5년간 공개된 지방의원·공직자 징계 사유 자료, 언론 기사 제목과 본문에 빈출된 표현, 선관위 위반 사례 설명 문구, SNS·문자·카카오톡 논란 키워드를 종합 분석했다. 이를 통해 드러난 것은 하나의 명확한 결론이었다. 문제를 만든 말은 대부분 새롭지 않았고, 오히려 너무 익숙했다는 점이다. 가장 많이 등장한 실수의 순위는 다음과 같다. 1. “선의였습니다” 선의는 진심을 드러내는 말처럼 보이지만, 공직자의 세계에서는 전혀 다른 의미로 작동한다. 법과 제도는 의도가 아니라 결과로 판단한다. 그럼에도 많은 공직자들은 “아이 돌이라서”, “지역 행사라서”, “마음에서 나온 행동이었다”는 말로 상황을 설명하려 한다. 그러나 이 말이
대한민국의 행정이 다시 근본을 묻는 순간을 맞고 있다. 이재명 대통령이 취임 후 첫 정부부처 업무보고에서 던진 메시지는 단순한 당부를 넘어, 국가 운영의 본질을 다시 세우라는 깊은 요청이었다. “여러분은 5,200만 국민의 삶을 손안에 들고 있는 사람들이다. 이 나라가 흥하느냐, 망하느냐는 공직자들이 어떻게 하느냐에 달려 있다.” 이 말은 공직자를 향한 압박이 아니라, 국가의 주춧돌로서 공직을 존중하는 선언에 가깝다. 조선시대의 선조가 나라를 어지럽혔다면, 정조는 나라를 빛냈듯 국가는 결국 그 시대의 공직자가 어떤 마음으로 일하느냐에 따라 명암이 갈린다는 뜻이다. 공직은 나라의 흐름을 바꾸는 ‘보이지 않는 손’이다. 대통령의 발언 가운데 가장 인상적인 대목은 이것이다. “공직자의 태도, 역량, 충실함에 그 나라의 운명이 달려 있다.” 우리는 종종 국가의 흥망을 정치나 외교, 경제 지표에서 찾는다. 그러나 실제로 대한민국을 움직이는 힘은 각 부처의 책상 앞에서, 현장의 작은 행정적 결정 속에서 매일 쌓인다. 민원을 처리하는 한 문장의 어조, 투자를 심사하는 한 서류의 판단, 빗속을 걸으며 주민의 목소리를 듣는 단체장의 자세, 그 모든 것이 국민의 오늘과 내일을
2025년 정치는 시끄러웠다. 국감의 고성, 끝없는 정쟁, 책임 없는 주장들. 그러나 지방정부는 조용히 움직였고, 정치가 멈춘 날에도 정책은 국민에게 도착했다. 국민은 알고 있다. 누가 일했고, 누가 말만 했는지. 주민을 직접 찾은 단체장들 보고서가 아니라 주민 얼굴을 읽는 리더십이 올해 가장 신뢰받는 장면이었다. 청년을 붙잡는 도시들 청춘거리·창업공간·누구나가게… 도시의 운명은 청년에 달렸다는 사실을 지방정부가 먼저 이해했다. 돌봄의 완성도 전구 하나, 왕진버스 하나, 경로당 식사 한 끼. 이 작은 정책들이 삶을 지탱했다. 공모로 미래를 다시 그린 단체장들 서류 경쟁이 아니라 미래 설계 경쟁이었다. 기본소득·혁신타운·공공기관 유치가 그 증거다. 관광으로 도시 이름을 다시 쓴 지자체들 보고 싶고, 머물고 싶은 도시. 관광은 소비가 아니라 브랜드였다. 집값은 흔들렸고, AI는 불안을 키웠고, 정치는 방향을 잃었지만— 국민의 하루를 붙잡은 힘은 지방정부의 실행력이었다. 2025년 성적표는 명확하다. “정치는 요란했고, 정책은 조용히 사람을 살렸다.” 내년은 지방선거다. 국민은 이미 보고 있다. 말이 아니라 결과를. 〈월간 지방정부〉는 그 결과를 가리는 마지막 한
서울역사박물관은 주한유럽연합국가문화원협의회(EUNIC Korea, 대표 이스트반 메드비지(István Medvigy, 주한리스트헝가리 문화원장)) 및 주한유럽연합대표부(대표 우고 아스투토(Ugo Astuto) 대사)와 협력하여 오는 11월 7일(금)부터 11월 30일(일)까지 ‘제11회 유럽영화제’를 역대 최대 규모로 선보인다. 영화를 매개로 유럽 각국의 문화와 사회를 소개해온 이 영화제는, 10여년간 서울과 유럽을 잇는 대표적인 문화 교류의 장으로 자리매김했다. 올해는 참여국이 역대 최대인 22개국으로 확대되면서, 영화제 명칭도 처음으로 ‘유럽영화제(European Film Festival)’로 새롭게 개편되어 보다 폭넓은 유럽의 시선과 이야기를 서울 시민에게 전한다. 이번 영화제는 ‘위태로운 시대, 그리고 우리 이야기(Stories for Challenging Times)’를 주제로 유럽의 다양한 이야기를 조명한다. 전쟁과 정치‧사회적 불안, 인권과 노동, 난민과 젠더, 기후위기와 인공지능(AI) 등 오늘의 유럽이 직면한 현실을 폭넓게 다룬다. 각국의 영화들은 위기 속에서도 서로를 이해하고 공감하며, 인간이 가진 회복력과 상상력, 그리고 희망의 힘을 섬세
김건희 특검 수사가 과연 국민의 삶에 얼마나 직접적인 영향을 끼칠까. 내란 종식 관련 보도가 하루가 멀다 하고 쏟아지는 현실 속에서, 청년으로서 깊은 무력감을 느낀다. 물론 국가를 엉망으로 만든 이들이 죗값을 치르는 일은 반드시 필요하다. 그러나 지금 더 시급한 과제는 무너져 내리는 서민 경제, 미국과의 관세 협상, 45조 원에 달하는 경제적 손실을 남긴 ‘쉬었음 청년’ 문제가 아닐까? 나아가 미래 먹거리, 연금 개혁, 인구 소멸과 같은 구조적 위기야말로 대한민국의 지속 가능성을 위해 가장 우선적으로 집중해야 할 과제다. 현재 대한민국은 단연코 눈앞의 이익이나 표만 좇는 목전지이(目前之利)에 매몰된 정치에 지배당하고 있다. 보수의 대표 세력인 국민의힘은 그저 당장의 이익만 좇으며 꿀통에 달려드는 파리처럼 보이고, 여당 역시 내란 종식이라는 명분을 내세우면서도, 실제로는 어떻게든 권력을 더 연장할 수 있을까에만 몰두하고 있는 것 같다. 이러한 정치의 연장선에서, 최근 논란의 중심에 선 조국 전 장관에 대해 청년의 시각에서 솔직한 심경을 전하고자 한다. 조 전 장관이 지니는 함의는 무엇이며, 그것이 대한민국의 미래와 어떻게 맞닿아 있는지 함께 논의해 보겠다. 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