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정부티비유=티비유 영상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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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택정책, 방향은 선언이다 정부는 방향을 잡았다. 이제, 주택정책의 해답을 낼 시간이다. 집은 숫자가 아니다. 집은 자산이 아니라, 하루를 버텨낸 마음이 쉬는 자리다. 우리는 늘 세율을 놓고 논쟁한다. 올려야 한다, 내려야 한다. 그러나 시장은 세율 하나로 움직이지 않는다. 사람은 세율로 잠들지 않는다. 2024년 기준 전국 주택보급률은 102.9%다. 겉으로 보면 공급은 충분하다. 수치상으로는 부족하지 않다. 그런데 왜 사람들은 여전히 불안한가. 총량은 충분하지만, 주거의 안정성보다 수익의 기대가 시장을 움직여 왔다. 이재명 정부의 주거 정책 방향은 분명하다. 보유보다 매각이 유리한 환경을 만들고, 규제ㆍ부담 강화를 통한 투기압박 방향은 틀리지 않았다. 그러나 방향만으로는 사람을 안심시킬 수 없다. 지금 필요한 것은 선언이 아니라 실행이다. 공직자와 정치인에게 묻는다. 지금 당장 무엇을 바꿀 수 있는가. 첫째, 투기적 수요를 줄이고 실수요 중심 공급 구조로 전환할 확실한 수단을 마련했는가. 둘째, 임대 시장, 서민 불안을 줄일 장기 계약 유인책을 예산에 담았는가. 셋째, 지역의 현실을 인정했는가. 서울과 지방은 다르다. 공실이 늘어나는 지역과 공급이 부족한
이 행동 하나로 자리를 내려놓은 사람들이 있다. - 선의였다고 말했습니다. - 관행이었다고 해명했습니다. - 모두가 그렇게 해왔다고 믿었습니다. 그러나 결과는 이렇다. 의원직 상실, 징계, 정치 생명 종료. 정치는 거창한 실수보다 사소해 보이는 행동 하나에서 무너진다. 1월호에서는 실제 지역에서 벌어진 사례를 통해 지방의원이 반드시 경계해야 할 순간들을 정리했다. 경북 ○○군의회 : “민원 하나 전달했을 뿐”이라는 말의 끝 사건개요 경북 ○○군의 한 기초의원은 지역 주민의 부탁을 받고 군청 담당 공무원에게 전화를 걸어 건축 인허가 관련 민원을 전달했다. 통화 중에 “주민이 많이 답답해한다” “의회에서도 관심 있게 보고 있다”는 취지의 말을 했다. 결과 직권남용 혐의 인정, 벌금형 선고에 이어 당선무효 → 의원직 상실 그 의원은 이 장면에서 멈췄어야 했다. - 민원 접수 절차 안내 - 전화·문자로 처리 방향 언급 전남 ○○시의회 : 해외연수 보고서, 결국 감사원이 봤다 사건개요 전남 ○○시의회는 해외연수 이후 제출
대한민국시도지사협의회(회장 유정복 인천광역시장)는 12월 5일(금) 서울 신라호텔 영빈관에서 ‘2025년 주한 외국공관장 초청 간담회’를 개최했다. 시도지사협의회가 주한외교단과의 협력 강화를 위해 마련한 이번 초청 간담회는 올해가 16번째로 68개국 70명의 외교관이 참석해 한국과 각국 도시 간 협력 방안을 논의했다. 유정복 회장은 환영사에서 “올해는 대한민국 지방정부들이 주한외교단과의 협력을 통해서 외교적으로 큰 성과를 거둔 한 해였다”며 “10월 서울에서 열린 제3회 한중시장지사성장회의, 11월 인천에서 개최된 제8회 한일시장지사회에서도 양국 지방정부의 공동 과제를 논의하고 대안을 모색하는 성과를 거뒀다”고 강조했다. 유 협의회장은 또 “이번 정부의 핵심 국정과제 중 하나가 지방을 살리는 것”이라며 “도시 간 외교 활성화를 위해 주한외교단과 지속적으로 협력하겠다”고 밝혔다. 축사에 나선 압둘라 사이프 알 누아이미(Abdulla Saif Al Nuaimi) 주한아랍에미리트 대사는 “대한민국시도지사협의회(GAROK)는 지역 차원의 국제협력을 선도해 왔다”며 “앞으로 한국 지방 정부와의 협력을 더욱 강화해 나가겠다"고 약속했다. 다이빙(戴兵) 주한중국대사도 건
AI는 누구의 배를 불리는가? 인류는 역사상 가장 큰 변화와 혁신을 마주하고 있는데 또다시 기술 발전에만 몰두하고 구조에 대한 논의는 뒷전이 되고 있다. 정부는 2026년 예산 728조 원을 편성하며 AI, 반도체, K콘텐츠 등 이른바 ‘미래 먹거리 산업’에 대규모 투자를 예고했다. 국가 경쟁력을 높이고 글로벌 기술 패권 경쟁에서 뒤처지지 않겠다는 의지다. 청년 세대로서 반가운 소식임은 분명하지만, 과연 이 거대한 투자는 누구에게 돌아가고 있는가. 돈은 누가 버는가? 기술의 시대에 맞춰 교육과 시스템은 함께 진화하고 있는가? 청년 세대 사이의 기회는 정말 공정한가? 이번 칼럼에서는 AI가 일상이 된 시대 속에서 청년은 어디에 서 있는지, 그리고 우리는 단순한 투자 이상의 무엇을 고민해야 하는지를 짚어보고자 한다. 돈은 누가 버는가? 한국에서 AI는 과연 혁신 산업일까, 아니면 기존 산업 구조를 강화하는 도구일까. 정부가 말하는 AI 투자의 상당 부분은 국가 전략 사업, 공공 인프라, 초거대 AI 구축으로 흘러간다. 그리고 그 수혜의 중심에는 익숙한 이름들이 반복된다. 삼성, SK, LG, 네이버, 카카오, 그리고 대형 SI 기업들이다. 조금 더 들여다보면 A
경기도가 지방정부 최초로 행정 전반에 자체 구축한 생성형 인공지능(AI)을 도입한다. 국내기업에서 만든 인공지능 5개 모델에 경기도행정정보를 학습시켜 만든 것인데, 경기도가 자체적으로 통제하고 운영할 수 있는 독립적 AI 시스템이란 점에서 정보유출, 개인정보 유출의 우려가 없는 지방정부 최초의 소버린 AI라고 도는 평가하고 있다. 경기도는 이런 내용을 담은 ‘경기 생성형 AI플랫폼’이 4일 행정업무 6개 분야에서 공식 서비스를 단계적으로 시작했다고 밝혔다. ‘경기 생성형 AI플랫폼’은 AI가 행정 문서를 작성·검색·요약하고 회의록을 자동 정리하며, 법규·심판 사례를 분석해 의사결정을 지원하는 통합 플랫폼이다. 공무원의 반복적이고 정형화된 업무를 자동화하면서 좀 더 창의적인 도정을 추진할 수 있게 됐다. 데이터 기반의 객관적 행정 실현도 가능해졌다. 김기병 경기도 AI국장은 토론회에 앞서 ‘경기 생성형 AI플랫폼’이 가지고 있는 ▲AI업무지원관 ▲AI문서작성 ▲AI행정자료 검색 ▲AI회의관리 ▲행정심판업무지원 ▲자치법규입안지원 기능 등 주요 기능을 소개했다. 이어진 토론에는 고영인 경기도 경제부지사와 KT 배순민 랩장을 비롯한 퓨리오사AI 정영범 본부장, 업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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덴마크는 행정 효율성과 시민 신뢰도 모두에서 유럽 최상위권을 자랑하는 국가이다. 특히 지방정부의 자율성이 강하고, 공공정책의 설계 과정에서 ‘실증’과 ‘시민 참여’가 중시된다. 오르후스시는 이러한 덴마크 행정문화의 정수라 할 수 있는 ‘LAB@Aarhus(랩 앳 오르후스)’라는 실험 기반 행정 플랫폼을 운영하고 있다. 이 시스템은 도시 전반의 정책 결정 과정을 실험 기반으로 구조화한 선도 사례다. 오르후스는 인구 약 35만 명의 중형 도시이지만, 덴마크 내에서 젊은 층 유입이 가장 활발하고 스타트업과 대학 연구기관이 밀집한 지역이다. 도시의 역동성은 행정 문제 해결 방식에도 유연함과 실험 정신을 요구했다. 기존의 위에서 아래로 떨어지는 형식적인 행정 체계로는 빠르게 변화하는 사회 문제를 충분히 감당할 수 없다는 공감대가 형성되었고, 그 결과 2014년부터 ‘LAB@Aarhus’가 본격 운영되기 시작했다. LAB@Aarhus는 단일한 부서가 아니라, 도시 내 다양한 부서, 대학, 시민단체, 디자인 전문가, 기술기업, 정책학자 등이 느슨하게 연결된 플랫폼이다. 이곳에서는 매년 수십건의 정책 실험이 기획되고, 실제로 짧게는 2주, 길게는 3개월에 걸쳐 제안 – 설
요즘 ‘갑질’이라는 단어가 다시 고개를 들고 있다. 국회 청문회, 지방의회, 공직 사회, 기업까지 곳곳에서 위세와 오만이 드러나고 있다. 지방의회도 예외가 아니다. 의장을 끌어내고, 멱살을 잡고, 고성과 욕설이 오가는 장면이 온 나라에 생중계되었고, 국민은 실망한다. “저들이 과연 나를 대표하는가?” 이제 분명히 말할 때. 정치인은 특권층이 아니다. 국민의 세금으로 존재하며, 그 자리는 책임의 무게로 지탱되는 자리임을 기억하라. “정치인 갑질은 민주주의에 대한 폭력이다” 정치인이 가슴에 새겨야 할 다섯 문장 1. 권력은 국민으로부터 온다. 2. 공직은 특권이 아니라 사명이다. 3. 갑이 아닌, 국민의 종이 되어야 한다. 4. 세금으로 존재하는 자리, 누구를 위해 쓰고 있는가? 5. 위는 높되, 자세는 낮게. 오늘도 누군가는 치매 환자를 돌보면서 복지 예산이 줄지 않기를, 소상공인 정책이 도움이 되기를 간절히 바라며 살아간다. 그들의 삶은 공직자의 판단 하나에 달려 있다. 정치는 국민의 삶을 설계하는 일, 그 말에는 품격이, 그 결정에는 책임이 따라야 한다. 이제는 보여주자. 권위가 아닌 태도로, 권한이 아닌 사명으로. * 8월, 다음을 위해 우리는 다시 기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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