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안전부는 인구감소지역의 생활인구 활성화 정책이 적극적으로 추진될 수 있도록 생활인구 등록제를 포함한 ‘생활인구 확대 지원 등에 관한 참고조례안’을 인구감소지역 89개 지방자치단체에 8월 25일(월) 제공한다. 생활인구는 지역에 거주하는 정주인구 외에 지역에 체류하며 활력을 주는 사람까지 포함하는 새로운 인구개념이다. 행정안전부는 「인구감소지역 지원 특별법」에 따라 2024년부터 89개 인구감소지역의 생활인구를 산정·발표하고 있다. 해당 참고조례안은 각 인구감소지역 지방자치단체가 생활인구 활성화를 위한 정책을 수립·시행 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내용으로, 지역별 활성화 체계 구축 및 관련 제도적 근거를 담고 있다. 특히, 지역 특성에 맞는 생활인구 활성화 계획 및 행·재정적 지원 사업 등을 지방자치단체가 주도적으로 개발·추진해 지역의 지방소멸 대응 역량을 제고하기 위해 마련됐다. 참고조례안의 주요 내용은 ▲생활인구 등록제 도입 및 운영, ▲생활인구 확대를 위한 다양한 사업의 근거 마련, ▲생활인구 지원에 관한 기본계획 및 시행계획 수립 등이 있다. 먼저, 참고조례안에 따라, 시장·군수·구청장은 지역의 특색에 따라 고유한 생활시·군·구민의 명칭을 지정해 생활인
[지방정부티비유=한승구 기자]
고향에 대한 애정과 연대의 힘이 지역에 생기를 불어넣고 있다. 행정안전부가 발표한 2025년 상반기 고향사랑기부제 모금 실적에 따르면 상반기 동안 총 348억 8천만 원의 기부금과 28만 건에 가까운 기부 건수가 집계된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전년 동기 대비 모금액 1.7배, 건수는 1.9배 증가한 수치로, 제도 시행 3년 차에 접어들며 제도의 정착과 확산이 빠르게 이루어지고 있음을 보여준다. 특히 기부가 집중된 3~4월에는 전국적으로 발생한 산불 피해 극복을 위한 특별재난지역 모금이 큰 영향을 준 것으로 분석된다. 해당 기간 동안 모금액은 약 184억 원으로 전체의 절반 이상(약 53%)을 차지했으며, 특별재난지역 8곳에서만 82억 원이 모였다. 이를 통해 고향사랑기부제가 단순한 기부 제도를 넘어 지역사회 회복을 실현하는 수단으로 자리매김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기부금 중 10만 원 이하 소액 기부가 전체의 83.9%를 차지했으며, 올해부터 고액 기부 한도가 2,000만 원으로 상향됨에 따라 500만 원을 초과한 기부도 증가세를 보이고 있다. 특히 2,000만 원 전액 기부 건수만 해도 39건에 달하며, 제도개선의 효과가 실질적인 참여로 이어지고 있다는
행정안전부가 인구감소 지역의 관광 활성화를 위해 도입한 '디지털 관광주민증' 발급을 국민이 자주 사용하는 민간 앱으로 확대한다. 행안부는 오는 29일부터 한국관광공사 '대한민국 구석구석' 앱에서만 이용할 수 있었던 '디지털 관광주민증' 서비스를 티맵 등 민간 앱에서도 제공한다고 전했다. '디지털 관광주민증'은 디지털 명예 주민증으로, 관광객이 해당 지역의 관광주민증을 취득하고 방문하면 식음료, 체험, 관람, 숙박 등 다양한 할인 혜택을 받을 수 있다. 한국관광공사 담당자는 "정부의 디지털서비스 개방 정책의 일환으로 디지털 관광주민증과 티맵 앱을 연계해 관광객이 티맵 내비게이션에서 지역의 맛집, 카페 등을 검색할 때 디지털 관광주민증 사용처와 할인 혜택을 한눈에 확인할 수 있다"고 안내했다. 또한 티맵 앱에서 '대한민국 구석구석' 회원가입과 디지털 관광주민증 발급이 가능하다. 맛집, 카페 등 현장에서 디지털 관광주민증 정보무늬(QR코드)를 제시하면 정부 앱에서 쓰던 디지털 관광주민증과 동일하게 할인 혜택까지 받을 수 있다. 아울러 중소기업은행(i-ONE뱅크)과 KB국민은행(KB스타뱅킹)도 순차적으로 디지털관광주민증 기능을 자사 앱에서 개통할 예정이다. 임정규
정부가 전 국민을 대상으로 ‘민생회복 소비쿠폰’ 지급을 본격화한 가운데, 주요 카드사들이 별도의 이벤트를 마련해 국민 체감 효과를 높이고 있다. 카드사들은 자발적으로 25억 원 규모의 자체 예산을 투입해, 총 31만 명에게 최대 5만 원의 추가 소비쿠폰을 지급하는 이벤트를 조용히 진행 중이다. 이벤트는 소비쿠폰을 받은 국민이 8월 31일까지 모두 사용하면 자동으로 응모되는 방식이다. 별도의 신청 절차는 없으며, 당첨자에게는 개별 통보를 통해 추가 쿠폰이 지급될 예정이다. 추가로 제공되는 소비쿠폰은 기존 쿠폰과 동일하게, 연 매출 30억 원 이하의 소상공인 가맹점 및 지역사랑상품권 가맹점에서만 사용할 수 있다. 전통시장, 동네 식당, 중소 상점 등에서 사용할 수 있도록 하여, 지역 경제와 골목상권 활성화에 초점을 맞췄다. 이번 이벤트는 이례적으로 광고나 홍보 없이 조용히 진행되고 있다. 정부가 카드사들에 “소비쿠폰을 빌미로 과도한 마케팅 경쟁을 자제해달라”고 요청한 데 따른 조치다. 이에 따라 대부분의 카드사들은 사전 홍보나 언론 공개 없이 자사 고객에게만 개별 안내하는 방식으로 응모를 유도하고 있다. 한편, 1차 소비쿠폰 신청은 9월 12일까지 가능하다. 출
행정안전부는 7월 21일(월) 오전 9시부터 온라인과 오프라인을 통해 민생회복 소비쿠폰 1차 지급 신청을 개시하고, 온・오프라인 모두 신청 첫 주는 출생연도 끝자리를 기준으로 요일제를 적용한다고 밝혔다. 신청에 따라 국민 1인당 15만 원을 지급하되, 차상위계층과 한부모가족에게는 1인당 30만 원, 기초생활수급자에게는 1인당 40만 원을 지급한다. 또한, 비수도권 지역(서울・인천・경기 제외) 주민에게는 3만 원을 더 지급하고, 소멸 위기를 겪고 있는 농어촌 인구감소지역(84개 시·군) 주민은 5만 원을 추가로 지급받게 된다. 민생회복 소비쿠폰 신청을 희망하는 국민은 7월 21일(월) 오전 9시부터 9월 12일(금) 오후 6시까지 약 8주간 온라인 또는 오프라인으로 신청할 수 있으며, 신용·체크카드, 선불카드, 지역사랑상품권 중 원하는 방식을 선택해 지급받을 수 있다. 온・오프라인 모두 신청 첫 주(7.21. ~ 7.25.)는 시스템 과부하, 주민센터 혼잡 방지 등을 위해 출생연도 끝자리를 기준으로 요일제가 적용되며, 오프라인의 경우 지역 여건에 따라 요일제 적용이 연장될 수 있다. 모바일 또는 카드형 지역사랑상품권 지급을 희망하는 국민은 주소지 관할 지방자치
9월 출생 예정인 신생아도 이의신청을 통해 '민생회복 소비쿠폰' 1차 지급대상이 될 수 있다. 또한 소비쿠폰 기준일인 6월 18일 이후 사망한 경우에는 본인 신청과 대리 신청 모두 불가능하므로 원칙적으로 지급대상에서 제외된다. 직접 신청이 어려운 경우 자격여하에 따라 대리 신청도 가능하며, 의무복무 중인 군인은 일반 국민과 동일한 신청 방식 외에도 별도의 신청방식을 이용할 수 있다. 행정안전부는 오는 21일 '민생회복 소비쿠폰' 시행을 앞두고 이같이 국민이 주로 궁금해하는 사례들을 모아 '민생회복 소비쿠폰 10문 10답'을 안내했다. 1. 9월 출생 예정인 신생아도 혜택을 받을 수 있나? 올해 6월 18일 이후 출생한 신생아도 출생신고를 완료한 이후 이의신청을 통해 지급대상이 될 수 있다. 다만, 이의신청은 기간 내(2025.7.21~9.12)에 요청해야 하므로, 9월 12일까지 출생신고를 마치고 이의신청을 요청한 경우에만 1차 지급 대상이 될 수 있다. 한편, 6월 18일 이후 사망한 경우에는 본인 신청과 대리 신청 모두 불가능하므로 원칙적으로 지급대상에서 제외된다. 2. 대리 신청도 가능한지? 2006년 12월 31일 이전 출생한 국민은 직접 신청하는 것
앞으로 여러 기관에 흩어져 있던 정부 서비스를 한 곳에서 편리하고 안정적으로 이용할 수 있게 된다. 행정안전부는 대한민국 대표 포털 '정부24'를 오는 10일부터 '정부24+(플러스)'로 전면 개편, 복지로와 고용24 등도 별도 인증 없이 이용가능하다고 밝혔다. 또한, 정부24+ 모바일 앱에서는 발급한 민원서류를 다운로드 할 수 있게 되는 등 정부 서비스 이용 편의성이 크게 개선된다. 정부24+는 지난 4월 시범개통을 거쳐 서비스 안정화 작업을 진행한 바, 오늘 10일부터 본격 개통될 예정이다. 앞으로 한 번만 로그인하면 복지로와 고용24 등 여러 기관의 서비스를 별도의 추가 인증 없이 이용할 수 있다. 가령 기존에는 정부24에서 관련 서비스를 찾으면 해당 서비스를 제공하는 포털로 단순 연결하는 기능만 제공했다. 하지만 앞으로 정부24+에서 로그인 후 '산모신생아 건강관리 서비스' 신청을 위해 복지로 누리집으로 이동하면 추가 인증 없이 서비스 신청이 가능하다. 또한 개별 행정기관에서 제공하던 국세 납부내역조회(국세청), 건강검진 결과 조회(보건복지부) 등은 정부24+에서 각 누리집 이동 없이 이용할 수 있다. 이에 국민이 정부의 각종 서비스를 신청하는 데 드
민선 지방자치 부활 30주년을 맞아 지방자치 30주년을 기념하는 토론회가 국회에서 열렸다. 국회 행정안전위원회와 행정안전부가 공동 주최한 이번 행사에는 지방자치 관련 인사들과 전문가들이 참석해 그간의 성과를 공유하고, 향후 과제와 비전을 제시했다. 기념행사는 '지방자치의 과거를 기념'하는 자리를 넘어, '미래의 자치 설계'를 위한 본격적인 논의의 장을 열었다. "지방은 민주주의의 뿌리, 주민이 중심이 되는 분권국가로" 국회 행정안전위원회와 행정안전부 공동 주최로 27일 국회의원회관 제1소회의실에서 '민선 지방자치 30년 성과와 발전방향 토론회'가 열렸다. 주민 중심인 지역이 주도하는 진정한 자치국가를 향한 공감대 속에, 제도개혁과 분권형 개헌, 재정 자율성 확보 등 구체적 과제를 국회와 정부, 지방정부가 함께 추진해 나가야 한다는 데 중지가 모였다. 자리에는 우원식 국회의장, 신정훈 국회 행정안전위원장, 김민재 행정안전부 장과 직무대행, 이영 지방시대위원회 위원장 직무대행, 최민호 대한민국시도지사협의회 부회장, 조재구 대한민국시군구청장협의회장 등이 참석했다. 신정훈 국회 행정안전위원장은 개회사에서 "지방자치는 대한민국 민주주의의 실질적 구현이자 주민 삶을 바
고향사랑기부제의 매력은 ‘기부 후 혜택’에도 있다. 지자체는 기부금액의 30% 한도 내에서 지역 농·특산물, 관광상품권, 공공시설 이용권 등을 답례품으로 제공할 수 있다. 행안부의 플랫폼과 민간 위기브, 각 지자체의 최신 보도 자료를 종합하여 인기 답례품 톱10을 정리해 보았다. 순위 답례품 지자체 특징 1 활전복 전남 해남, 완도 산지 직송, 대사이즈 전복 제공 2 1등급 한우 등심 광주 동구 증량 이벤트 진행 중 3 남도정한우 안심 광주 광산구 HACCP 인증 프리미엄 안심 4 홍삼정 마일드 매일하루(위기브) 면역력 강화·편의형 포장 5 금참치액+백간장 세트 경북 영덕군 요리 활용도 높은 세트 6 김치 5kg (가성비 1위) 인천 연수구 추가 답례품 증정 7 포기김치 (대덕구) 대전 대덕구 품질 좋은 중부식 김치 8 소래찬 배추김치 인천 남동구 지역 브랜드 김치 9 지역사랑상품권 경남 산청, 합천 등 지자체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