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리 인류는 미완으로 탄생하여 끊임없는 진화를 거듭하면서 완성되는가 싶지만, 결국은 미완으로 돌아가 후대를 위한 자양분이 된다. 이런 우리 인류가 우주만상 속에서 영장이라 불리는 이유는 환경에 적응되는 다른 생명체의 수동적 진화와는 다르게 지구의 환경과 자원을 활용하여 능동적으로 진화·발전시켜 나아가기 때문이다. 이는 우리 인류가 서로서로 지혜를 나누고 협력과 경쟁을 통해 각자의 미래 지향적인 꿈을 실현해 나아갈 수 있는 공동체 사회를 형성하여 운영함으로써 지속성을 유지할 수 있었다.
우리 인류 공동체 사회가 수 세기 동안 이루어낸 3차에 걸친 산업혁명은 물질적으로 우리 인류의 삶을 윤택하게 만들었다는 것에 이의를 제기할 사람은 없을 것이다. 하지만 이전보다 더 “행복한가?” 또는 이제는 “만족하는가?”라는 질문에 그렇다고 답할 수 있는 사람은 몇 %나 될까? 의문을 가지지 않을 수 없다.
또한, 진행되고 있는 4차 산업혁명으로 인공지능 로봇 등에 의해 인간의 노동이 감소하고 의사결정의 중압감이 해소되어 자유로움이 확대된다고 해서 국가 간의 분쟁이나 개개인 간의 갈등이 해소된다는 보장을 할 수 없을 것이다. 그뿐 아니라 인간으로서의 인격을 지키기 위해 끊임없이 추구해온 “자유와 평등” 사회가 완성되지도 못할 것이다.
아울러 산업화는 일자리를 찾아 이동한 노동력으로 형성된 도시가 블랙홀이 되어, 주변 지역 공동체 사회를 공동화시키면서 급격하게 대도시가 부상하여 대도시로의 부가 집중되고, 직장과 가정이 분리되는 소가족 제도로의 새로운 공동체 사회가 형성되면서 경제·사회·문화 등 가치관의 중심축이 공동체 사회에서 개인으로 바뀌었다. 이는 산업발전을 견인하는 동력으로 작용하여 지식기반의 정보통신 사회를 탄생시킨 반면, 개인 이기주의와 물질 만능주의가 팽배해지고 저성장과 고용 없는 성장 시대가 도래하면서 성장과 개발 위주의 시대에는 보이지 않았던 새로운 사회적 문제점들을 들어내게 된다.
아무리 과학기술이 무한하게 발전하여 우주여행의 시대가 열린다 하더라도 우리 인류는 공동체 사회의 구성원들과 공감하고 함께하며 성장하여야 한다. 구성원인 인간이 기계와 공감하고 변려동물과 함께 한다 하여 기계나 반려동물에 의해 탄생하고 성장하며 경제·사회·문화 등 가치관을 형성할 수는 없지 않겠는가?
이쯤에서 우리는 현재 우리의 공동체 사회에 대하여 돌아볼 필요가 있다. 인간은 남녀노소를 불구하고 서로서로 부족한 부분을 보완하고 의지하며 가치관을 형성한다, 이는 평생을 함께하는 가족 공동체와 마을 등 지역 공동체, 시기와 여건별로는 교육기관, 직장, 종교단체 등을 들 수 있을 것이나 가족 단위를 포괄할 수 있는 공동체는 마을 등 지역 공동체 사회라 할 것이다. 이를 “이웃사촌”이라 하기도 하다.
그러나 형제보다 가깝다는 이 “이웃사촌” 이라는 말을 지나간 옛날의 추억 속에 묻어버린 지가 오래되어 버린 오늘날 반갑지 않게 다가오는 소식들이 있다.
이는 바로 면식범들에 의해 자행되는 아동이나 청소년들에 대한 성추행이나 성폭행과 이들에 대한 2차 가해, 그리고 학대와 살인, 어린이집 등 시설에서의 폭행과 유해 음식물 제공, 층간 소음으로 인한 갈등, 난무한 데이트 폭력으로 인한 희생자 발생, 노약자 등에 대한 폭언과 폭행, 홀로 쓸쓸하게 이승을 하직하는 독거노인, 청소년들의 탈선 등 공동체 사회에서 일어나지 말아야 할 일들에 대해 모두 방관하거나 무관심하면서 장애인 공공시설 등 유해시설이 유치된다는 소식에는 모두가 한마음이 되어 결사반대를 외친다.
즉, 자신들의 재산을 지키는 일이나 자신과 자녀 등 가족에게 직접 관련이 있는 일이 아니면 돌아보거나 관심을 가지려 하지 않는다. 언젠가 자신에게 닥칠지도 모르는 일인데도 말이다.
물론, 고전적인 공동체 사회라 하여 이러한 일들이 모두 예방되거나 해결될 수는 없을 것이다. 하지만, 이웃 간에 희로애락을 함께 나누는 정이 있는 공동체 사회가 형성된다면 예기치 못한 일들을 미연에 방지 할 수 있을 것이라 확신 한다. 한발 더 나아가 건전하고 바람직한 공동체 사회는 각 지역의 인구 공동화 현상을 방지하고 청년들의 일자리 창출과 삶의 질을 향상시킬 수 있을 것이다.
기초단체들의 인구 공동화 현상
인구 공동화 현상은 “지방소멸” 논의가 될 정도로 지방 소도시가 우려스럽다. 국회입법조사처의 자료(인구감소시대의 지방중소도시의 지역재생 방안, 2020.06.30.)에 따르면 2019년 기준 인구 5만 이상 50만 명 미만 기초단체(지방중소도시) 41개 중 지난 10년간 인구가 5% 이상 감소한 기초단체는 삼척(-6.7%), 공주(-14.8%), 보령(-5.8%), 논산(-6.8)%, 익산(-6.4%), 정읍(-9.4%), 남원(-7.2%), 김제(-11.1), 목포(-6.3%), 영주(-7.8%), 문경(-6.7%), 통영(-6.3%) 등 12개 도시로, 이들 기초단체 인구감소의 특징은 유소년인구 및 생산가능인구의 급격한 감소와 고령인구의 증가이며, 인구의 감소는 자연감소 보다는 인구유출에 기인하고 있었다.
인구가 감소하는 기초단체의 쇠퇴원인은 크게 “외곽지역 개발로 인한 원도심 쇠퇴”, “산업구조 변화”, “고령화 및 물리적 노후화”로 구분할 수 있었다. 특히 이들 기초단체 모두 인구유출로 인한 원도심의 기능 약화 및 쇠퇴가 도시 전체의 쇠퇴에 영향을 미친다고 보고되고 있으나 전국 인구감소 요인이 저출산에 기인하고 있는 점을 감안한다면, 지방의 기초단체 인구 공동화 현상은 더욱 심각하게 접근해야 한다.
이외에도 인구가 5만 명 미만인 기초단체들도 다수 존재하고 있어 이에 대한 대책이 필요한 실정이다. 앞으로 이들 기초단체에 대한 도시재생 방안 등을 논의해 보고자 한다.
또한, 도심 공동화 현상도 심각한 수준이다. 정치 1번지라 칭하는 서울 종로구의 인구 변화를 살펴보면, 1975년도에 33만 3,000명에서 2021년 잠정적으로 14만 5,000명으로 1975년도를 기준으로 무려 56.5%가 감소하였다. 이는 서울의 원도심 지역의 공동화 현상의 일환이기도 하지만 문화제 및 경관보존 명목으로 주거환경 등의 개선이 이루어지지 못한데 따른 것으로 추정되고 있다.
이는 종로에서 경제활동을 하는 인구가 몇 명인지 정확하게 파악은 안 되어 있지만, 수많은 경제활동 인구가 타지역에서 유입되는 것으로 유추할 수 있다. 이들이 서울이나 인근 지역에서 출퇴근을 한다면 다행한 일이지만 그렇지 않을 경우 출퇴근에 따른 시간과 교통비 등은 비효율적인 사회적 경비의 낭비로 개선이 필요하다.
따라서 도심 공동화 현상을 개선하기 위한 중장기적인 계획과 실행이 요구된다 하겠다. 이러한 행위를 구체적으로 계획하고 실행하는 곳이 기초단체의 역할이고 기초단체장과 의원들의 책무가 아닌가 한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