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의힘 4차산업혁명선도정책본부장으로 디지털 플랫폼 정부 공약을 설계한 김창경 한양대 교수는 “지금 개인이 복지 지원을 받으려면 국세청, 건강보험공단 같은 여러 국가 기관을 찾아다니며 서류 10여 개를 떼다가 다시 국가 기관에 제출 해야 하는데, 이것은 진정한 디지털 정부가 아니다”라며 “구글·아마존이 이용자에게 맞는 상품과 서비스를 추천하는 것처럼 인공지능(AI)과 빅데이터를 기반으로 국민 개개인 맞춤 형 정책을 구현하는 정부 플랫폼을 만들어야 한다”고 주장했다.
김창경 교수의 이런 생각이 녹아들어 있는 윤석열 공약 위키에 나온 디지털 플랫폼 정부 공약을 정리해보았다.
‘디지털 플랫폼 정부’ 구축
모든 정부 부처 하나로 연결해 신속하고 투명하며 효율적인 행정 서비스를 제공한다. 여러 부처 공무원들의 협업이 지금과 비교할 수 없을 정도로 간편해지며, 빅데이터 활용해 국민의 요구를 보다 과학적으로 파악하고 충족시킬 수 있게 된다.
코로나19 대응만 해도 보건복지부·질병관리청 등 여러 부처와 지자체 직원들이 적시에 디지털 플랫폼 정부 사이트에 온라인 종합상황실을 만들어 실시간으로 정보를 교환하고, 축 적된 방대한 데이터와 수많은 전문가의 의견을 AI 시스템으로 취합 분석해, 지금보다 훨씬 과학적이고 신속하게 정교한 방역대책을 만들어낼 수 있게 된다.
청년창업 스타트업 및 기업과의 협업 통해 디지털 플랫폼 정부를 운용할 독자적 시스템을 개발, 기획재정부·과학기 술정보통신부·산업자원부 등 데이터 분석이 긴요한 부처 부터 순차적으로 적용한다.
한 군데서 모든 일 해결하는 ‘원사이트 토털 서비스’
정부가 집사처럼 국민 복지혜택 챙겨주는 ‘마이AI포털’
국민들이 단일 사이트에 접속해 모든 정보 및 민원을 처리 할 수 있는 ‘원사이트 토털 서비스’를 제공한다. 국민 개개인에게 고유한 계정을 부여하고(마이 AI 포털), 다양한 행정 데이터를 각각의 계정에 넣는다.
국민이 직접 복지 혜택, 의료 기록, 건강 정보, 예방 의료 서 비스, 평생학습·직업훈련 서비스, 일자리 정보를 알아보러 다닐 필요가 없어진다. 정부가 집사처럼 알아서 챙겨주는 시스템. 단순히 이런저런 정보를 알려주는 수준에 그치지 않고, 문제 자체를 해결해주는 행정 서비스다.
방역·복지·의료·세금…빅데이터 활용해 세계 최고 수준으로 행정 효율화
빅데이터가 축적되면, 행정 서비스의 질은 지금과 비교할 수 없이 업그레이드된다. 영국 등 주요 선진국 정부가 행정 서비스의 디지털 전환에 힘쓰고 있는 이유다. AI를 통해 의료 데이터를 축적하고 분석해 의료 인프라가 취약한 지역 주민에게 양질의 원격 의료 서비스 제공하는 기반으로 활용한다.
법원 판결 데이터를 축적해 판사들이 보다 신속하게, 보다 일관성 있고 보편적인 판결을 하도록 지원한다.
농작물 재배 같은 산업적 측면에도 응용. 농림축산식품부와 기상청이 중장기 일기예측과 씨앗판매회사 자료 같은 빅데이터를 이용해 특정 작물을 너무 많이 심어 가격 폭락으로 농민이 손해 보는 일을 막을 수 있다. 세금이 보다 공평하게, 효율적으로 쓰인다. 국민의 요구 사항을 빅데이터로 취합해 절실한 분야부터 지원할 수 있게 되기 때문이다.
IT 익숙지 않은 국민도 쉽게 하실 수 있도록 ‘디지털 문제해결 센터’ 설립
‘디지털 문제해결 센터’ 구축, 디지털가이드 1만 명 채용해 IT에 익숙하지 않은 분들도 어려움 없이 새로운 행정 서비스 이용할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지원한다. 국정의 무게 중심을 국민 개개인의 행복에 두고 디지털 플랫폼 정부를 만들어나가면서 디지털 약자들이 소외되는 일이 없도록 세심하게 지원한다.
디지털 플랫폼 정부의 지능형 사회보장체계가 도입되면
① 국민이 신청하지 않아도 국가가 알아서
② 인공지능(AI), 빅데이터(Big Data), 블록체인(Block Chain) 등이 융합된 지능형 기술을 활용해 실시간으로 데이터 수집처리하고 사회보장 급여를 적기에 제공
③ 아사사건 등 빈곤층 문제 근본 차단
④ 복지예산 중 행정비용 획기적 절감 등을 이룰 수 있게 된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