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용진 3법 이라고 불리는 유아교육법, 사립학교법, 학교급식법 개정안에 대해 이미 더불어민주당의 당론으로 국회에 발의되어 있다. 3법 개정안에는 정부가 유치원에 주는 ‘지원금’을 횡령 시 처벌할 수 있는 ‘보조금’으로 성격을 바꾸고 지원금·보조금 부당사용 시 반환을 명령할 수 있도록 하였으며, 징계나 중대한 시정명령을 받은 유치원장이 유치원 이름만 바꿔 다시 개원하는 소위 ‘#간판갈이’를 방지하는 규정과 교육부·교육청이 구축한 회계관리시스템의 의무사용에 대한 사항 등이 포함되어 있다.사립유치원 비리 근절 및 공공성 강화를 위한 열린 간담회 2018년 11월 6일(화) 10시~ 11시 30분 서울특별시의회 제1대회의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