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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적연금 '재정안정론'과 '노후소득보장론' 뭣이 중한디?

협동조합 하우스와 유의동 국회의원실 주최로
연금개혁에 관심있는 국민의원 30인이 함께 하는 연금개혁 토론회 열려(하우스 어셈블리 시즌1)

 

오는 3월 30일 목요일 저녁 7시 협동조합 하우스와 유의동 국회의원실 주최로 '하우스 어셈블리' 시즌1 국민과 함께 연금개혁이 열린다. 하우스 어셈블리는 30인의 참가자들이 국민의원이 되어 숙의, 토론을 하는 성숙한 대안 마련의 장이다. 

 

1화에는 국민의원 30인이 삼색회의로 진행되며 2차에는 유의동 국회의원을 좌장으로 윤석명 한국보건사회연구원 연구위원(전 한국연금학회장)이 '연금 개혁 논의의 쟁점과 대안'에 대해 발표한다. 

발제 후 이창곤 한겨레 기자와 이동학 더불어민주당 전 최고위원 그리고 국민의원 대표 3인이 토론을 이어간다. 3화에는 다시 국민의원 30인 삼색회의로 이어진다. 

 

1화에서 기초 자료를 준비한 이현재 자본재공제조합 리스크관리실 신용평가팀장은 오건호의 '국민연금, 공공의 적인가 사회연대 임금인가' 책을 요약하며 "현재 논의되는 기초연금 40만원+국민연금 소득대체율 40%유지+퇴직연금 일부 포함 안의 타당성과 연기금 관리를 위한 효율적인 운영방안 및 공무원연금 개혁 방안은 무엇인지" 토의 주제를 제안했다. 

 

30명의 국민의원들이 어떤 의견을 낼지 주목되는 가운데 지난 3월 21일 국회토론회에서도 연금개혁을 주제로 '재정안정론'과 '노후소득보장론'이 맞붙었다. 

 

국회 연금개혁특별위원회(연금특위) 민간자문위 공동위원장인 김용하 순천향대 IT금융경제학과 교수와 김연명 중앙대 사회복지학과 교수가 각각 연금개혁 방향에 대해 발제를 맡았다. 

 

김용하 교수는 “그동안의 연금개혁에서 소득대체율을 낮춰왔기 때문에 더 이상 소득대체율을 낮출 상황은 아니다”라며 “선택할 수 있는 대안은 보험료율을 올리는 것”이라고 말했다. 

 

김연명 교수는 “중간소득 계층이 최소 노후 생활비를 충족할 수 있을 정도 수준이 2021년 기준 114만원 가량인데, 이 수준까지 기초연금과 국민연금 지급액을 인상하자”고 제안했다. 

 

한편 하우스 어셈블리는 연금개혁 이후 선거구제 개편, 에너지전환, 저출생 대책, AI 시대에 관한 주제로 건설적인 숙의 토론을 이어나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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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행인의 글


공무원 처우 대폭 개선, 정부 합동

행정안전부(장관 이상민)와 인사혁신처(처장 김승호) 합동으로 27일 대폭적인 공무원 처우개선방안을 발표했다. 이번 정부 합동대책에 따라 우선적으로 민생현장 최일선에 있는 6급 이하 국가공무원 2,000여명의 직급을 상향 조정하고, 7급에서 6급으로의 근속 승진은 7급 11년 이상 재직자의 40% 규모에서 50%로 확대하며, 연 1회만 가능했던 승진규모에 대한 심사 횟수 제한도 폐지된다 또한 재난·안전 분야에 2년 이상 계속 근무한 공무원은 승진임용 배수범위 적용을 면제하고 근속승진 기간도 1년을 단축해 심사요건을 완화하며, 6급 대우공무원 선발기간은 현행 5년에서 4년으로 1년 단축된다 정부의 이같은 공무원 처우개선 대책은 낮은 보수, 민원인의 폭행·폭언, 재난대응근무 피로 누적 등 직무에 전념하기 어려운 근무여건을 개선하여 안정적으로 공직사회에 변화의 바람을 일으키고 보다 질 높은 대국민 행정서비스를 제공하려는 노력의 일환으로 보인다.

울산중구 의원발의, 반려동물산업육성 지원조례 제정

[지방정부티비유=김성주 전문위원] 울산광역시 중구의회(의장 강혜순)는 문기호 의원의 대표 발의한 「울산광역시 중구 반려동물산업 육성 및 지원 조례(안)」을 행정자치위원회 심의를 거쳐 21일 제262회 중구의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에서 의결했다. 울산지역에서는 처음으로 제정되는 이 조례는 반려동물산업의 발전기반을 조성하고 이 분야 지역산업에 대한 경쟁력을 높여 지역경제를 활성화시킨다는 목적으로 제정되어 관심을 모으고 있다. 조례의 내용은 반려동물산업 육성을 위한 추진방향과 목표를 설정하고 전문 인력 양성과 창업·경영지원, 관련 행사 유치, 투자 및 재원조달 방안 마련 등을 담은 기본계획 수립을 명시하고 있으며, 반려동물산업과 관련 콘텐츠 개발과 홍보·마케팅 지원, 예비창업자 발굴, 경영상담·자문과 같은 컨설팅 활동 등의 다양한 사업 추진의 근거도 담아 제도적 지원의 기반을 마련했다. 특히 지난해 광역시 중 울산이 처음으로 문화체육관광부와 한국관광공사로부터 ‘반려동물 친화관광도시’로 선정된 점에 착안해 이번 조례가 반려동물산업과 관광을 연계 시켜나가는데 촉매제가 될 전망이다. 반려동물 친화관광도시는 반려동물과 함께 지역의 다양한 관광자원을 활용해 숙박과 음식,

[미국 하와이주] 산불피해 복구・환경 보전에 사용, 관광세 25달러 부과 추진

하와이주는 관광세를 걷어 지난해 산불로 100명 이상이 죽고 160억 달러(21조 2,656억 원) 상당 재산 피해를 입은 마우이섬 복구와 하와이 전역의 환경 피해 복원 및 보전 비용으로 충단할 예정이다. 하와이 의회에 상정된 법안 HB2406은 ‘기후건강 및 환경행동특별기금’을 주정부에 설치하고 단기체류자에 부과하는 25달러의 세금을 재원으로 충당하도록 했다. 관광세는 의료시설, 학교, 기부받은 숙박시설, 마우이 화재 이재민 임시 숙소 체류자에게는 부과하지 않는다. 연간 6,800만 달러(904억 원)에 이를 것으로 예상되는 관광세 수입은 산불과 홍수 예방, 산호초 복원, 녹색 인프라 건설, 토지 관리 및 구급품 조달 비용으로 사용될 예정이다. 조시 그린 하와이 주지사는 2022년에 1인당 50달러(6만 6,000원)의 관광세를 부과하려고 했으나 의회에서 부결된 바 있다. 그린 주지사는 “하와이 연간 방문자가 900만 명에서 1,000만 명인데 주민 수는 140만 명이다. 1,000만 명의 여행자는 우리가 환경을 보호하는 것을 도와주어야 한다”고 말했다. 주 하원관광위원장인 션 퀸란 의원은 여행 패턴이 바뀐 것이 관광세 도입을 추진한 한 요인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