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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적연금 '재정안정론'과 '노후소득보장론' 뭣이 중한디?

협동조합 하우스와 유의동 국회의원실 주최로
연금개혁에 관심있는 국민의원 30인이 함께 하는 연금개혁 토론회 열려(하우스 어셈블리 시즌1)

 

오는 3월 30일 목요일 저녁 7시 협동조합 하우스와 유의동 국회의원실 주최로 '하우스 어셈블리' 시즌1 국민과 함께 연금개혁이 열린다. 하우스 어셈블리는 30인의 참가자들이 국민의원이 되어 숙의, 토론을 하는 성숙한 대안 마련의 장이다. 

 

1화에는 국민의원 30인이 삼색회의로 진행되며 2차에는 유의동 국회의원을 좌장으로 윤석명 한국보건사회연구원 연구위원(전 한국연금학회장)이 '연금 개혁 논의의 쟁점과 대안'에 대해 발표한다. 

발제 후 이창곤 한겨레 기자와 이동학 더불어민주당 전 최고위원 그리고 국민의원 대표 3인이 토론을 이어간다. 3화에는 다시 국민의원 30인 삼색회의로 이어진다. 

 

1화에서 기초 자료를 준비한 이현재 자본재공제조합 리스크관리실 신용평가팀장은 오건호의 '국민연금, 공공의 적인가 사회연대 임금인가' 책을 요약하며 "현재 논의되는 기초연금 40만원+국민연금 소득대체율 40%유지+퇴직연금 일부 포함 안의 타당성과 연기금 관리를 위한 효율적인 운영방안 및 공무원연금 개혁 방안은 무엇인지" 토의 주제를 제안했다. 

 

30명의 국민의원들이 어떤 의견을 낼지 주목되는 가운데 지난 3월 21일 국회토론회에서도 연금개혁을 주제로 '재정안정론'과 '노후소득보장론'이 맞붙었다. 

 

국회 연금개혁특별위원회(연금특위) 민간자문위 공동위원장인 김용하 순천향대 IT금융경제학과 교수와 김연명 중앙대 사회복지학과 교수가 각각 연금개혁 방향에 대해 발제를 맡았다. 

 

김용하 교수는 “그동안의 연금개혁에서 소득대체율을 낮춰왔기 때문에 더 이상 소득대체율을 낮출 상황은 아니다”라며 “선택할 수 있는 대안은 보험료율을 올리는 것”이라고 말했다. 

 

김연명 교수는 “중간소득 계층이 최소 노후 생활비를 충족할 수 있을 정도 수준이 2021년 기준 114만원 가량인데, 이 수준까지 기초연금과 국민연금 지급액을 인상하자”고 제안했다. 

 

한편 하우스 어셈블리는 연금개혁 이후 선거구제 개편, 에너지전환, 저출생 대책, AI 시대에 관한 주제로 건설적인 숙의 토론을 이어나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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