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의힘의 새로운 당대표가 탄생했다. 안철수 후보는 안철수 했고 제2의 이준석이 되고 싶었던 천하람 후보는 제2의 버려진 이준석이 되는 것 아닌가라는 걱정에서 벗어나기 힘들게 됐다. 청년의 시각에서 이번 국민의힘 전당대회는 여러모로 흥미로웠는데 정치는 결국엔 머리수로 밀어붙이는 게임임을 다시 한번 증명한 듯하다. 현재 대한민국 인구구조를 보면 2022년 기준 유권자 중 MZ세대의 비율은 25%, MZ가 아닌 세대의 비율은 58%이다. 흥미로운 점은 당선된 후보의 득표율을 보면 당대표 52.93%, 최고위원(4명) 59.94%, 청년 최고위원 55.16%로 모두 위에 언급한 MZ세대가 아닌 세대의 비율과 비슷한 경향을 보이고 있다.
물론 국민의힘이 모든 국민을 대변하지 않지만 청년을 대변하고 당의 쇄신을 주장한 후보들이 대거 낙마한 점을 보면 이번 국민의힘 전당대회는 정치세계에서도 초고령화 시대가 열렸다는 명백한 지표가 되지 않을까 하는 청년으로서의 두려움을 느꼈다. 아이보다 할아버지가 중요해지는 세상, 재산을 상속받듯 표를 상속받아야 당선되는 세상에서 그 무엇보다 개인의 자율(autonomy)과 새로움을 중시하는 청년들의 출산율 0.78은 어쩌면 당연한 결과이다.
“출산율 0.78, 과연 저 수치가 어떻게 가능한가?” 전 세계의 인구학자들이 지난해 대한민국 합계출산율을 보고 내뱉은 말이다. 여러 기사를 보면 우리나라 출산율 앞에는 ‘OECD 꼴찌’라는 수식어가 붙는데, 사실 우리나라는 OECD 꼴찌는 저리 가라인 그냥 전 세계 꼴찌이다. 여기서 OECD가 붙는 이유는 여태껏 고도로 발달한 민주주의 국가에서 합계출산율이 1 미만으로 떨어진 사례가 없기 때문에 이를 강조하기 위함이다. 위기라는 말이 무색할 정도로 심각한 우리나라 저출산 문제가 지난달 MBC <100분 토론>의 주제로 나왔다. 하지만 대한민국 대표 토론 프로그램에서도 20~30대 출연자를 배제하고 저출산에 대해 토론하는 한심함을 보여주었다. 이를 본 청년들은 일제히 좌절과 분노를 댓글로 표출하며 대한민국의 미래에 대한 희망을 또 다시 저버렸다. 이번 달은 출산율 0점대에서 벗어나려면 꼭 알아야 할 정보 엑기스를 두달에 걸쳐 풀어놓겠다.
부모보다 못한 자식은 애 낳기 싫어요!
인구 정책은 복잡하다. 출산율을 높이려 투입된 정부 예산 360조의 결과가 출산율 0.78인 점을 봐도 인구 정책은 확실히 복잡하다. 더불어 고정적인 결과를 기대하는 인구정책의 효과는 최소 10~20년은 걸릴 뿐만 아니라 대부분의 선진국도 갖은 노력에도 불구하고 인구대체 수준의 출산율 2.1에 못 미치고 있기 때문이다.
저출산의 원인과 관련해 우리나라를 포함해 선진국에서 공통적으로 나타나는 현상은 바로 ‘청년 빈곤화’이다. 좋은 환경에서 좋은 것 먹고 자란 청년에게 ‘청년 빈곤화’라는 단어가 어색하게 다가올 수 있지만 그렇다면 당신은 꼰대일 가능성이 크다. 주거 격차 내지는 자산 격차를 세대별로 비교한다면 청년 빈곤화는 더 이상 어색한 단어가 아니다. 미국의 경우 역사상 처음으로 지금의 30살 청년이 그 청년의 부모가 30살일 때보다 못 살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부모 세대(베이비부머) 같은 경우 경제가 고도 성장할 때 경제활동을 했기에 부를 원활히 축적할 수 있었지만 지금의 청년 세대는 그렇지 않다. 실제로 뉴욕대 교수 스콧 캘러웨이는 30세 미만일 경우 40년 전의 30세 미만보다 24% 가난하다고 말했다. 또 당신이 70세 이상일 경우 30세 미만보다 72% 더 부유하다고 전했다.
우리나라는 어떨까? 국토교통부 주거실태조사 2020년 마이크로데이터에 따르면 1970년대생 까지 유지되던 자가 거주 비율이 1980~84년생 소폭 하락 후 1985년생부터 급격히 하락하는 것을 볼 수 있다(1975년생 61.6% ->1979년생 58.2%->1984년생 46.7%->1989년생 26.1% -> 1994년생 6.6%). 물론 시기별로 비교해 보아야 한다는 점은 있지만 2017~2020년 4년간 아파트 가격이 급등한 것과 2016년까지 매매가 대비 전세가 비율이 일시적으로 극히 높아졌다는 점을 감안하면 생애 주기에 따른 주거 사다리가 1985년생 이후 무너졌다고 결론지을 수 있다. 중산층 이상 사회계층에서 1주택, 나아가 운이 좋고 셈이 빠르면 2~3채 다주택자가 되는 ‘주택을 통한 자산 증식형 중산층의 삶’이 가능했던 세대와 그렇지 않은 세대의 분절점이 나타난다.
MZ가 벙어리가 되고 있어요.
청년 입장에서 현재 인구구조와 사회구조는 청년들에게 합당하지 않은 구조이다. 머릿수로 결정되는 정책들은 당연히 머릿수가 많은 쪽에게 유리한 정책과 혜택이 가기 마련인데 안 그래도 경제적으로 약자인 청년들이 정치적으로 목소리까지 내지 못한다면 과연 희망을 느낄 수 있을까?
가장 대표적으로 청년들의 희망을 앗아가는 사회구조의 예가 연금이다. 청년은 국민연금을 신뢰하지 않는다. 국민연금 기금의 고갈 시점이 빨라지고 있다는 사실은 의무적으로 매달 돈을 내는 사람은 모를 수가 없다. 물론 대한민국이 무너지지 않는 한 기금이 고갈되더라도 연금은 현재 유럽처럼 세금으로 지급될 것이다. 하지만 재정 위기로 연금이 절반 수준으로 깎인 그리스 사례를 알아버렸다. 국민연금이 온전히 지급되더라도 노후생활에 충분하지 않아 청년은 퇴직연금, 연금보험 등 3층 구조 구축에 대한 필요성을 느끼고 있다.
연금개혁의 첫 번째 단추는 연금 수령 시기를 늦추는 정년 연장인데, 정년연장에 대한 의지를 보인 프랑스에서는 100만 명이 넘게 시위를 했고 심지어 프랑스 남부 보르도의 시청이 불타올랐다.
물론 우리나라는 정년 연장을 좀 더 긍정적으로 보는 입장도 많겠지만 점점 더 포퓰리즘이 활개치는 우리나라에서 어떤 정치인이 이러한 리스크를 안고 청년에게 부당한 사회구조를 개혁할 수 있을지 의문이다. 이러다 정말 청년 세대는 벙어리가 되는 것 아닐까?
내 자녀에게 나의 부모에게서 받은 것보다 더 잘해주고 싶은 마음은 욕심이 아니라 합리적인 생각이다. 현재의 청년들은 이전 세대보다 특히 경제적인 면에서 아이를 가지는 것이 더 힘들어진 것은 명백한 사실이다. 더불어 국민의힘 전당대회나 <100분 토론>과 같이 청년의 목소리가 배제되는 인구구조를 가진 사회에서 우리의 청년들이 출산을 택하지 않는 것은 어쩌면 당연한 일이다. 출산율 0점대에서 벗어나려면 정부는 청년의 희망을 불러올 수 있는 장기적인 어젠다 세팅과 더 깊은 청년에 대한 이해가 필요하다.
강조하지만 인구 골든타임이 줄어들고 있다. 여당의 새로운 지도부가 탄생했는데 이제 밥그릇 싸움은 제발 그만하시고 협치의 정신을 보여주길 기대한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