모든 문제해결의 첫걸음은 자원을 잘 배분하는 것이다. 지난 호에서는 ‘정책 수단(문제해결 수단)으로서 재정’을 다루면서 정부가 최적의 정책 수단을 선택하기 위해 검토해야 할 사항을 단계별로 소개했다. 그 첫 번째가 시장과의 관계 속에서 정부 개입의 필요성, 즉 어떤 문제의 해결 주체로서 시장이 아닌 정부여야만 하는 이유를 살펴보는 것이다.

자원배분의 두 주체 : 시장과 정부

혼합경제(mixed economy)에서 자원배분의 주체는 시장과 정부다. 대부분의 자원은 시장에 의해 배분되지만, 정부 역시 여러 이유로 자원배분에 개입한다. 두 주체의 자원배분 방식에서 공통점은 재정·금융(finance)이 자원배분에 막대한 영향을 미친다는 것이다.1 (정부는 재정 주체로서 직접 자원배분에 개입하지만, 규제를 통해 시장의 자원배분에 간접적으로 영향을 미치기도 한다. 정부 규제를 통해 시장경제의 규칙을 마련하면 시장의 자원배분 결과도 달라진다)

현대 화폐경제에서는 인적·물적 또는 유·무형의 자원이 화폐로 가치가 매겨지고 교환되기 때문이다. 자금의 조달과 배분 방식에서는 두 주체의 차이가 크다. 시장은 기본적으로 신용에 기반하여 창출된 자금을 효율성(사적 이윤)에 기초하여 배분한다. 이 과정은 철저히 보이지 않는 손의 작동원리를 따른다. 반면 정부의 재정자원은 강제적 조세권과 무제한 발권력(차입능력)을 기초로 마련되며, 자금의 배분에서도 보이는 손에 의한 공적 판단이 크게 작용한다.

시장이든 정부든 자원배분의 목표는 공익의 증진이다. 시장에서 개별 경제주체들의 사익 추구 행위가 정당화되는 것도 결국 공익과 조화되기 때문이다.2 (공익과 조화되지 않는 사익 추구는 자유주의 경제학의 아버지인 애덤 스미스도 바라지 않는 것이다). 

그렇다면 우리가 추구하는 공익은 무엇일까? ‘다 같이 잘사는 사회’ 아닐까? 여기에 동의한다면 ‘효율과 공정’은 자원배분에 있어서 핵심 가치가 된다.

경제의 효율성을 극대화하면 경제적 파이가 커질 것이며, 그렇게 커진 파이가 적정하게 분배된다면 공동번영의 필요 조건을 갖춰진다. 여기에 안전하고 쾌적한 공동체 환경이 조성된다면, 모두가 행복한 삶을 영위할 수 있는 조건이 완성되지 않을까. 

시장적 자원배분의 공(功) : 엄청난 부의 증가

공적 자원배분 기구로서 정부의 역할을 찾아내려면, 우선 시장적 자원배분의 공과 과에 대해 알 필요가 있다. 먼저 시장의 공부터 살펴보자.

시장적 배분 방식이 효율성 면에서 뛰어나다는 것은, 역사적으로 상당 부분 입증된 것 같다. 그림1을 보면, 1800년의 1인당 소득을 1이라고 했을 때, 2000년대에는 무려 12배나 증가했다. 인류는 자본주의가 꽃핀 매우 최근에서야 맬서스의 덫(기아와 빈곤 함정)에서 벗어나고 엄청난 부의 폭발을 경험하고 있다. 이 같은 성공은 자유시장경제에서 자본주의와 과학기술의 결합 때문에 가능했다.3 (이윤 창출의 기회가 만들어지는 한 자본주의는 언제든지 그러한 과학기술의 개발에 필요한 자원을 배분했으며, 이들의 결합이 결국 산업혁명을 가능하게 했다).

자유시장경제는 개인을 지역공동체와 국가의 폭력으로부터 해방하는 성과도 이룩했다. 과거 강제적 착취 대상이었던 노동이 시장에서 자율적인 경제활동 주체로 바뀌었다. 또한 개인이 소비의 가장 큰 주체가 되면서 시장에 대한 지배력도 향상했다. 이는 개인의 욕망과 필요를 충족시키는 방향으로 시장의 생산시스템이 자동 조절됐기 때문이다. 시장은 바야흐로 매슬로의 욕구 5단계-생리적 욕구, 안전, 소속감·사랑, 자아 존중(성취와 인정), 자아실현-를 모두 실현할 수 있는 단계에 이르고 있다.

시장적 자원배분의 과(過): 시장 실패와 정부 역할

그럼에도 자유시장은 크게 3가지 면에서 한계를 보인다. 정부의 역할이 필요한 이유다.

첫째는 자원배분의 실패와 비효율이다. 시장에서는 사회적으로 아무리 바람직한 재화와 서비스라고 해도 돈이 되지 않으면 자원배분에 실패한다. 시장 자체가 형성되지 않는다는 의미다. 자원배분에 성공하더라도 시장은 정보 비대칭, 불확실성, 근시안성, 외부성 등 여러 이유로 비효율적이라는 비난을 듣는다. 창조적 파괴를 가져온 혁신은 또 다른 균형에 수렴하기까지 많은 시행착오와 자원 낭비를 초래한다. 사업가의 투자 실패나 가정의 소비 실패는 이 순간에도 셀 수 없이 발생한다. 주변의 폐업한 공장과 가계들, 집 안에 가득한 쓰지도 않는 물건들, 유통기간을 훌쩍 넘긴 음식물을 보라.

둘째는 불공정 분배 문제다. 시장의 공정한 분배는 공정한 시장경쟁의 세 조건, 즉 ①동일한 출발선, ②공정한 경쟁, ③적절한 보상이 갖춰져야 가능해진다. 하나씩 살펴보자. 동일 출발선에 가장 큰 영향을 미치는 요인 중 하나는 경제적 조건이다. 그런데 시장에서의 소득 불평등이 누적되면 부의 불평등은 더 확대되고 만다. 그렇게 형성된 부가 자녀 세대로 상속·증여되면 동일 출발선 조건은 무너지고 만다. 돈이 돈을 낳는 지대 추구경제가 심화되면 부의 순환은 사라지고 만다. 두 번째, 정부가 공정한 경쟁환경을 마련해주지 못하면 시장은 늘 불완전경쟁 혹은 불공정경쟁에 노출된다. 약육강식·적자생존의 힘의 논리가 작동하면 독과점 횡포가 횡행하며, 대기업과 중소기업은 물론 자본과 노동 간 약탈적 지대 추구경제가 판을 친다. 세 번째, 적절한 보상 조건은 앞의 동일 출발선과 공정한 경쟁이 무너지면 따질 필요도 없게 된다.

끝으로 시장은 파괴적이라는 것이다. 세계를 단일시장으로 하는 자유시장은 노동이 파편화되고 가정이 해체되는 것에 아랑곳하지 않는다. 오히려 더 적극적으로 필요한 자원획득을 위해 삼림과 자연을 파괴하고, 생산과정에서 각종 공해를 유발하며, 기후변화와 기상이변까지 초래한다. 이러한 공유자원의 고갈과 파괴의 문제는 오로지 사적인 비용과 편익에 따라 움직이는 시장참여자들 때문이다.

결론은 최적의 자원배분을 위한 시장과 정부의 경쟁과 협력이 공동번영의 중요한 변수라는 것이다. 더욱 상세한 내용은 필자의 《대한민국 공공재정론》에 담겨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