칼럼

지방정부와 중장기 계획의 필요성 (이동권 전 울산광역시 북구청장)

 

중장기 2040의 미래비전과 전략. 무려 20년 후를 예측한다는 것이 가능하긴 한 걸까? 당장의 주민 불편사업, 요구사업 처리하기에도 인력과 시간, 예산이 빠듯한 실정인 지방자치단체로서 중장기 비전 수립은 꼭 필요한 걸까?

 

비전. 사전적 의미는 미래에 대한 구상 또는 미래상이다. 목표, 목표 설정과 비슷한 뜻으로 이해할 수도 있다. 어떤 사람의 달성하고자 하는 목표이고 지향점, 방향성이라 할 수 있다. 그래서 ‘비전 없는 인간’ 이라는 말은 미래가 안 보인다는 뜻으로 쓰이기도 한다. 지자체의 비전이라면 특정 시점에 도시가 이렇게 바뀌어 갈 것이라는 큰 그림이 될 것이다.

 

지자체마다 나름의 이유와 비전을 가지고 사업을 추진한다. 지역민의 정주여건을 향상하고, 불편한 점을 신속하고 정확하게 개선해 더 나은 지역을 만들겠다는 것과 같은 미래상을 늘 염두에 둔다.

 

목적지가 명확하지 않으면 구성원 각각 다른 방향으로 나아간다. 지자체는 명확한 비전을 제시해 그 구성원들이 같은 목적지를 두고 자기 추진력을 더해 나아가도록 해줘야 한다.

 

지난 울산 북구청장 재직시 지역의 방향성을 제시하는 미래비전과 중기적 관점에서 핵심 사업을 담은 2040 중장기 계획을 수립한 바 있다. 우리 지역의 강점과 약점은 무엇인지, 기회 요인은 있는지 꼼꼼히 따져 보았다.

 

 

북구는 1997년 울산에서 가장 마지막. 그리고 전국에서도 마지막으로 출범한 자치구이다. 20여 년이 흐른 지금 10만여명의 인구는 2배 이상 늘어나 22만여명이 됐고, 1,300억 원의 예산은 5,000여억원으로 늘어났다. 그러나 여전히 다른 자치구에 비해 학교와 보육시설, 의료시설, 공원 등 휴식 시설은 부족해 도시의 균형과 지속가능한 성장을 방해하고 있는 상황이었다.

 

북구는 자치구로 시작할 당시 현대자동차 울산공장과 효문국가공단이 위치한 공업도시이자 농촌이 공존하는 도농복합도시였다. 그러나 현재는 도시 지역 인구 비율이 훨씬 높은 지역으로 바뀌었다.

 

지난 100년간 도시를 남북축으로 갈라놓았던 철도용지는 곧 사라지고 축구장 400여 개가 넘는 규모의 폐선부지가 생겨날 예정이었다.

동서축으로 자리하고 있는 개발제한구역, 효문국가공단과 현대자동차 울산공장, 매곡산업단지, 달천농공단지 등의 산업 여건, 산업로를 가득 메우고 있는 경주와 울산을 오가는 자동차 부품 납품 차량, 도심 가운데 위치한 울산공항 등이 북구에 어떤 기회를 주고 있는지, 또 우리는 그에 따라 어떤 비용을 치르고 있는지 정확하게 알아야 했다.

 

북구는 2040 중장기 계획에 그린·공간·산업·휴먼·행정 5대 뉴딜을 담았다. 친환경 녹색도시를 만들고, 도시의 성장거점을 마련하며, 지역에 새로운 활력을 더하고, 사람과 자연, 역사와 문화가 공존하며, 새로운 미래에 대비하는 도시를 만들기 위한 5대 뉴딜은 북구의 강점을 부각하고, 약점을 상쇄시키며, 기회 요인을 충분히 활용할 수 있 는 주요 과제와 세부사업을 두루 포함했다.

 

 

폐선부지를 중심으로 명촌천 명품길과 화봉들녘 사계정원 등의 조성을 통해 정원도시를 구상하고, 이를 기반으로 지방정원을 조성하며, 도심-부도심-지역중심-외곽을 연계하는 도로망을 구축하고, 지역 균형 발전을 위한 개발제한구역 규정을 완화하는 등의 과제도 있었다. 소산업·미래자동차 혁신클러스터 구축과 울산의료원을 중심으로 한 공공의료 클러스터 조성도 주요 과제로 담아냈다.

 

이들 중장기계획에는 북구의 자기 정체성, 즉 비전이 고스란히 담겨 있다. 북구의 방향성은 정해졌다. 민관에서는 이제 목적지를 향해 내비게이션이 알려 주는 길을 따라 움직이면 된다. 길을 놓쳐도 좋다. 내비게이션은 돌아가라고 알려주고, 또 다른 길을 안내할 것이다.

 

비전은 지방정부와 그 구성원의 자기 추진력으로 이어진다. 그때 수립된 2040 중장기 계획을 통해 무엇인가를 시작하려는 자발적인 에너지를 축적하고 있다. 그 에너지가 폭발할 북구의 2040년, 생각만 해도 두근거린다. 다만 이러한 비전을 민선 7기와 8기간에 소통하고 주민들의 이익만을 고려하여 추진한다면 더욱 좋을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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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행인의 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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글로벌 노동시장 동향 안정 속에서 주요 국가별 차이 뚜렷 OECD가 2024년 1월 발표한 ‘Labour Market Situation’ 보고서에 따르면, 2024년 3분기 OECD 회원국의 평균 고용률은 70.3%, 노동력 참여율(LFP)은 74%로 나타났다. 이는 각각 2005년과 2008년에 통계 집계가 시작된 이래 최고치를 기록한 것이다. 특히 프랑스, 독일, 일본, 터키를 포함한 38개 회원국 중 13개국이 해당 지표에서 최고 기록을 경신하거나 그에 근접한 것으로 나타났다. 국가별 고용률 동향 보고서에 따르면, 2024년 3분기 OECD 회원국 중 약 3분의 2가 평균 고용률인 70.3%를 초과했으며, 스위스, 네덜란드, 아이슬란드가 80% 이상의 고용률로 상위를 차지했다. 반면, 터키는 55.2%로 가장 낮은 고용률을 기록했으며, G7 국가 중에서는 이탈리아와 프랑스가 평균 이하의 고용률을 보이며 주목받았다. 분기별 고용률 변화를 살펴보면, 15개국의 고용률은 전분기와 유사한 수준을 유지했으나, 12개국에서 고용률이 감소했고, 11개국에서는 증가했다. 이 중 룩셈부르크와 칠레는 고용률 감소폭이 가장 컸으며, 코스타리카는 가장 큰 상승폭을 기록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