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치적 양극화와 민주주의의 위기: 나쁜 권력은 어떻게 무너지는가

트럼프의 재기와 정서적 양극화

트럼프 미국 대통령은 의회 폭동 이후에도 지지율을 회복하며 화려하게 재기했습니다. 이는 정치적 양극화의 심화로 인해 나타난 현상으로, 미국 학자들은 이를 ‘정서적 양극화’로 정의합니다. 과거에는 정책적 선호가 지지의 이유였다면, 이제는 반대 진영에 대한 혐오가 지지 동력이 되고 있습니다. 예컨대, 특정 정당이나 후보를 좋아해서가 아니라 상대편이 싫어서 지지하는 부정적 당파성이 두드러집니다.

이와 같은 현상은 공화당의 극우화로 이어졌습니다. 트럼프는 공화당을 점령하며 기존의 당내 질서를 바꾸었고, 이는 한국에서도 극우화 흐름으로 해석될 수 있습니다. 국민의힘의 경우, 강경 보수층의 영향력이 커지며 당내 균형이 무너지는 양상을 보이고 있습니다.

한국 정치의 양극화와 윤석열 정부

퓨 리서치 센터에 따르면, 한국은 세계에서 가장 양극화가 심한 나라로 꼽힙니다. 이는 윤석열 정부의 내란 시도와 계엄 논란에서 극명히 드러납니다. 윤석열 대통령이 극단적 대응을 시도한 이유는 여소야대 상황에서의 한계를 극복하려는 의도였으나, 국민적 반발과 실패로 이어졌습니다. 이는 정치적 양극화의 산물이며, 결과적으로 민주주의의 퇴행을 초래했습니다.

현대 정치와 탄핵의 중요성

박근혜 대통령 탄핵 당시 1,700만 명이 촛불 집회에 참여하며 민심의 압도적 지지를 보여주었습니다. 이는 헌법재판소의 판결에 반영되어 국민의 의지가 존중된 사례로 평가받습니다. 그러나 현재 상황에서 탄핵 사유가 더 심각하다는 평가에도 불구하고 탄핵이 이루어지지 않는다면 과거 박근혜 대통령 탄핵의 정당성이 논란이 될 가능성이 있습니다. 대통령제의 본질은 책임성과 안정성을 보장하는 데 있으며, 탄핵은 권력 남용을 견제하기 위한 헌법적 장치로 중요한 역할을 합니다.

극우 세력과 민주주의의 위기

극우 세력의 부상은 정치적 양극화를 심화시키고 민주주의의 질을 떨어뜨리는 주요 요인으로 지목됩니다. 국민의힘은 극우 성향의 외부 세력과 밀접하게 연결된 모습을 보이며, 이는 트럼프 시기의 미국 공화당과 유사한 경향을 나타냅니다. 극단화는 정당의 내적 약화를 초래하며 외부 세력에 의존하게 되는 악순환을 야기합니다. 이러한 현상은 단기적인 정치적 이익을 위해 민주주의의 가치를 훼손하는 결과를 초래할 수 있으며, 정치적 협력의 가능성을 차단하고 정당 간 생산적인 논의 구조를 파괴합니다.

민주당의 과제와 신뢰 회복

민주당 역시 탄핵 국면을 효과적으로 관리하지 못하고 있다는 평가를 받고 있습니다. 탄핵이 당파적 도구로 보이지 않도록 유념해야 하며, 국정 안정을 위한 구체적인 대안을 제시할 필요가 있습니다. 미국 민주당이 노동자들의 지지를 잃고 위기를 겪었던 사례는 중요한 교훈을 제공합니다. 민주당은 국민 생활에 실질적인 변화를 가져올 정책을 통해 신뢰를 회복하고, 정당 내부의 조직적 안정성을 강화해야 합니다. 탄핵 국면이 대선 국면으로 자연스럽게 전환되도록 유도하며, 국민의 신뢰를 얻기 위한 설득력 있는 메시지를 전달해야 합니다.

정치적 양극화의 극복 방안

현 상황에서 극단적 대립은 정치의 본질을 왜곡시킬 위험이 있습니다. 대한민국의 민주주의가 극우적 경향이나 팬덤 정치로부터 벗어나기 위해서는 대화와 타협의 문화가 복원되어야 합니다. 정치는 국민의 삶을 개선하기 위한 도구로, 집권 여부에 상관없이 사회 문제를 해결하고 국민의 신뢰를 회복하는 데 초점을 맞춰야 합니다. 이를 위해 단기적인 정치적 이익을 초월한 장기적인 비전과 전략이 필요합니다. 정당은 내부 문제를 해결하고 투명성을 강화하며, 국민의 신뢰를 회복하기 위해 노력해야 합니다.

결론 : 협력과 지속 가능한 미래

결론적으로, 대한민국은 현재 중요한 전환점에 서 있습니다. 정치는 국민의 요구를 반영하여 사회의 안정과 지속 가능성을 도모해야 하며, 이를 위해 각 정당은 협력과 조정을 통해 책임 있는 행보를 보여야 합니다. 민주주의의 본질을 회복하기 위한 구체적이고 실질적인 노력이 필요하며, 이를 통해 국민들에게 신뢰를 회복하고 새로운 희망을 제시해야 합니다. 또한, 국민들의 정치적 참여와 관심을 촉진하여 민주주의의 기반을 강화해야 합니다. 정치는 더 이상 권력의 도구로 이용되어서는 안 되며, 국민을 위한 봉사의 장으로 거듭나야 합니다. 이러한 노력이 지속될 때 비로소 대한민국의 민주주의는 건강한 발전을 이룰 수 있을 것입니다.

[지방정부티비유=티비유 기자]

"공직자 ‘권력’과 ‘봉사’는 같은 말...시민 목소리 늘 경청" [유정복 대한민국시도지사협의회 회장 겸 인천광역시장]

인터뷰는 개헌 얘기가 강을 이루며 민주주의의 바다에 이르렀다. 난파당하지 않고 견고한 몸으로 정박한 목선 유정복은 강인했다. 아니 처절했다. 공직생활을 꿰뚫는 봉사 정신은 권력에 대한 ‘지론’이었고 시민 국민과의 대화로 몸에 밴 ‘낮은 눈높이’는 권력을 쓰는 ‘정도’로 설명됐다. 달변이 아니어서 ‘선동’에 능하지 않고 제스처는 화려하지 않아 ‘분신술’과 거리가 멀다. 대한민국 시도지사협의회장으로서 더 큰 권력은 ‘지방분권’ 실현이었고 인천광역시장으로서 진정한 권력은 ‘시민 배부른 행복’ 쟁취였다. 시도지사협의회장으로서 지방분권 ‘완전’ 정복은 지역 경쟁력 강화로 이루어질 것이다. 개헌으로 인사 재정 조직의 권한을 중앙에서 넘겨받고 헌법 전문에 지방자치 실시를 못 박아야만 전체 국가 발전에 도움이 된다고 목소리를 높인다. 대통령의 결단만 남았다. 전국에 메아리치는 지방자치 숙원민의가 가장 큰 원군이다. 인천의 성공 사례는 저평가된 것 같아 낯설다. 저출생을 뚫은 아이 플러스 드림 정책 시리즈나 부쩍 자란 지역경제는 전국구 모범사례다. 그러나 저출생 타개를 위해 인구 부처 신설안을 국회에 냈으나 ‘권력’에 막혀있다. 좋은 일

"산업 간 격차 해소 입법, 사회 통합의 정치 실현" [어기구 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장]

먹고사는 문제가 가장 절실해진 시대, 그 해답을 진심으로 고민하는 정치인이 있다. 바로 어기구 국회의원이다.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을 아우르는 농해수위원장으로서 그는, 국민의 먹거리와 국토를 지키는 최전선에 서 있다. 하루에도 서너 건 이상의 민원과 간담회를 소화하며, 때로는 법안 발의로, 때로는 정부 부처를 설득하는 끈질긴 노력으로 지역과 나라를 동시에 돌보고 있다. 하지만 어 의원이 주목받아야 하는 이유는 단순한 ‘성실함’만이 아니다. 경제 펀더멘탈 붕괴를 경고하며 지금의 저성장 고착화를 막기 위해 ‘경제의 인공호흡’을 주장하는 목소리는, 정치권 안팎에 진중한 울림을 준다. 또한 사회 양극화 해소를 한국 사회의 가장 시급한 과제로 꼽으며, 지역균형 발전과 사회통합을 향한 구체적 해법을 제시하는 그는, 단순한 선심성 발언이 아니라 구조적 대안을 이야기하는 보기 드문 현실주의자다. 특히 고향 당진에서는 철강산업 보호, 농공단지 활성화, 해경 인재개발원 유치 등 지역 생존 문제를 풀어내기 위해 누구보다 치열하게 뛰고 있다. 작은 민생부터 거대한 국가 아젠다까지, 문제를 정확히 짚고 해법을 준비하는 사람. 지금 우리가 어기구를 주목해야

호주 노동委 “보육교사 등 50만명 임금 최대 35% 올려라”

호주 공정노동위원회(Fair Work Commission, FWC)는 여성 근로자들이 다수를 차지하는 직종에 대해 최대 35%의 임금 인상을 권고했다. 이 조치는 약 50만 명의 근로자에게 영향을 미치며, 특히 유아교육, 사회복지, 보건 및 약사 등 전통적으로 여성 비율이 높은 직군이 대상이다. 4월 발표되 이 권고는 단순한 임금 조정이 아닌 성평등 실현을 위한 역사적 전환점으로 평가되고 있다. 호주는 OECD 국가 중에서도 성별 임금 격차가 비교적 적은 국가 중 하나로 알려져 있으나, 여성 중심 직종에서의 ‘구조적 저평가’ 문제는 여전히 남아 있었다. 2023년 기준, 호주의 성별 임금 격차는 13.3%였으며, 이는 여성들이 남성과 같은 일을 하더라도 연간 약 13,200 호주 달러(약 1,170만 원) 적은 수입을 가져간다는 의미다. FWC는 이러한 구조적 격차가 여성 다수가 종사하는 돌봄·복지 직종의 사회적 가치가 임금에 충분히 반영되지 않았기 때문이라고 보고, 성중립적 평가 대신 ‘성인지적 가치 평가’를 적용한 최초의 판결을 내렸다. 여성 중심 산업의 임금 인상 배경 이번 결정은 2022년 알바니지(Albanese) 정부가 도입한 ‘공정노동법(Fai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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