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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섬 자치모델 정책포럼-2] 여야 의원 모두 ‘특별법’ 입법 지원 약속

‘섬 지역 자치행정모델 도입을 위한 정책 포럼’은 정치인에게도 민감한 이슈였다. 3월 24일 여의도 국회 의원회관 대회의실에서 열린 포럼에는 여야 의원 8명이 참석해 3개군 군수들이 말하는 섬 지역의 애로사항을 주의깊게 들었고 불편함을 호소하는 대목에선 고개를 끄덕여 공감을 표하기도 했다. 이날 포럼에 참석한 의원은 서삼석(민주, 영암 무안 신안), 배준영(국힘, 인천중구 강화 옹진), 이상휘(국힘, 경북 포항남구 울릉군), 양부남(민주, 광주서 을), 나경원(국힘, 서울 동작을), 손명수(민주, 경기 용인을, 이상 축사 순)의원 그리고 김은혜(국힘, 경기 성남분당을) 이인선(국힘, 대구 수성을) 의원이다. 다음은 축사 요지(발표 순).

 

◇서삼석 의원= 제가 박우량 신안군수와 구두 약속한대로 섬 진흥원, 소금산업진흥센터를 만들었습니다. 그러나 아직 특별자치군은 약속을 지키지 못하고 있습니다. 저의 남은 소임이라고 생각합니다. 여기 오신 여러 의원님들과 세 분 군수님 그리고 섬 주민 여러분들과 함께 힘을 모아 반드시 이런 일들이 이뤄질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배준영 의원= 제 지역구는 대부분 섬 지역입니다. 명실상부 섬 의원입니다. 모든 섬들이 형편이 어렵고 척박한 환경 속에서 행정이나 복지문제를 정부가 지원을 해줘야 합니다. 박우량 문경복 남한권 군수님은 3인4각입니다. 3인4각으로 힘을 모으면 특별법 제정 등이 훨씬 잘 이루어지리라 믿습니다. 특별자치군을 만들고 국회 입법을 통해 지원을 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서삼석 의원님, 양부남 의원님은 저와 같은 행안위 소속입니다. 힘을 합쳐 보겠습니다. 그리고 지역 균형발전을 위해 애쓰시고 법안 마련에도 앞장서 주시는 나경원 의원님께서도 힘을 보태시리라 믿습니다.

 

◇이상휘 의원= 제 지역구가 울릉도 독도입니다. 특별자치제도라는 게 특별한 게 아니죠, 예를 들어 선장에게는 독립적인 권한을 주는데 이는 망망대해라는 환경에서의 조업에 따른 특별한 권한이듯이 마찬가지로 섬이 갖고 있는 특수한 환경이나 산업조건 등에 있어 특수성을 반영하는 것이라 생각합니다. 오늘 이런 문제와 해결책 등을 논의하고 합일점을 찾는 노력이 지방자치 행정 제도에 한 획을 긋는 일이라 보고 그에 걸맞은 좋은 결과 있기를 기대합니다.

 

◇양부남 의원= 제 지역구에는 섬이 없습니다만 여기 와보니 잘 참석했다는 생각이 듭니다. 저는 섬에서 2년을 살아봤습니다. 실제 살아보니 섬은 육지에서 볼 수 없는 역사적 전통을 잘 간직하고 있다는 점은 큰 장점입니다. 단점은 읠료 교육 문화 인프라입니다. 결국 단점을 해소하고 장점을 극대화하는 게 섬 발전 요체라고 생각합니다. 자치행정모델을 만들고 특별법을 제정하는 게 그래서 급하다고 봅니다. 열심히 돕겠습니다.

 

◇나경원 의원= 제가 좋아하는 민주당 의원님들과 우리당에서 특별히 제가 좋아하는 두 의원님이 계셔서 이 포럼이 좋은 결실을 얻을 것 같습니다. 섬 자치권을 향한 특별법 제정에 힘을 보태겠습니다.

 

◇손명수 의원= 저는 완도에서도 배 타고 더 들어가는 노화도라는 섬에서 태어났습니다. 대부분 지역균형발전 얘기를 할 때 보통 이거 달라 저거 달라 등 요구가 많은데, 아까 박우량 군수님이 하신 ‘자율권을 달라’라는 말은 그래서 매우 신선하게 들렸습니다. 중앙정부의 도움이나 지원도 당연히 필요하겠지만 무엇보다 지방자치의 핵심은 자율권이라고 생각합니다. 또 한가지 옹진 신안 울릉 등 세 곳은 우연치않게 동서남으로 균형이 맞춰져 있어 자치모델의 안정적인 정삼각형이 될 것이라는 생각도 했습니다.

[지방정부티비유=티비유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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