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제은 한국지역정보개발원 선임연구원
4차 산업혁명의 도래
상상이 현실이 되고 미래가 되는 4차 산업혁명의 시대가 도래했다. 올해 초 개최된 다보스포럼(World Economic Forum, 세계경제포럼)의 주제가 ‘4차 산업혁 명의 이해(Mastering the Fourth Industrial Revolution)’로 선정될 만큼 새로운 미래에 대한 전 세계의 관심이 높은 상황이다. 특히, 최근 이세돌 9단과 알파고 간 세기의 바둑 대결은 4차 산업혁명의 신호탄이 되었다.
인류는 산업혁명을 통해 변화되어 왔다. 18세기 후반 증기기관 발명에 따른 생산의 기계화, 19세기부터 20세기 초반 전기 발명에 의한 대량 생산 체제 구축, 20세기 후반 컴퓨터 발명과 인터넷 보급에 따른 혁신이 각각 1차, 2차, 3차 산업혁명을 가져왔으며 지금은 정보통신 기술(ICT: Information and Communications Technologies) 융합이 만드는 4차 산업혁명이 진행 중이다.
4차 산업혁명의 개념 정의와 영향력에 대해서는 의견이 분분하다. 여기서 지난 1월 19일 스위스의 글로벌 금융 기업 UBS가 발간한 다보스포럼 백서의 제목이 ‘초자동 화와 연결(Extreme automation and connectivity)’이라는 점에 주목해야 한다. 4차 산업혁명의 핵심은 자동화를 통한 모든 것의 연결에 있다. 에릭 슈미트(Eric Schmidt) 구글 CEO가 공언한 “인터넷이 공기가 돼 버리는 시대”를 의미한다.
즉, 4차 산업혁명은 ICT 융합이 만드는 만물 초지능 혁명이다. 인공지능(AI, Artificial Intelligence), 사물인터넷 (IoT, Internet of Things), 로봇, 빅데이터(Big Data), 모바일, 3D프린터, 무인자동차, 드론, 나노 및 바이오기술, 재료과학, 양자컴퓨터 등 동시다발 폭발적으로 일어나고 있는 기술혁신이며 이를 이용한 융합 네트워크 플랫폼 이라는 생산 양식의 혁신이다. 이제 모든 사람이 스마트 기기를 갖게 되었고, 이전까지 상상할 수 없는 상호연결성으로 끌려가고 있다.
4차 산업혁명의 그림자도 있다. 변화 속도와 규모, 강도 등에서 현재의 생산, 분배, 소비 등 전체 시스템을 혁신 적으로 바꾸는 것은 물론, 인간의 본성에도 영향을 줄 수 있다. 클라우스 슈밥(Klaus Schwab) 다보스포럼 회장은 “4차 산업혁명은 자본과 재능, 최고 지식을 가진 이에게 유리하다. 그러나 하위 서비스 종사자는 불리하다. 장기적으로 중산층 붕괴로 이어질 수도 있다. 이는 민주주의에 매우 심각한 위협요소가 될 것”이라고 전망했다. 즉, 이러한 기술적 변화가 가져올 사회적 충격을 해결하기 위한 적극적인 대응이 필요한 시점이다.
4차 산업혁명 도래에 따른 우리나라 정부의 대응
우리나라 정부도 4차 산업혁명의 도래를 예견하고 준비해 왔다. 대표적인 정책으로는 ‘국가정보화 비전’과 ‘정부3.0’ 선포식이 있다. 먼저, 국가정보화 비전의 핵심은 미래창조과학부가 중심이 되어 추진한 ‘초연결사회의 구축’이었다. 이 비전에서 핵심 기술로 사물인터넷, 빅데이터, 클라우드 컴퓨팅, 상황 인식 컴퓨팅, 웨어러블 디바이스 등을 제시하였다. 4차 산업혁명론자들이 제시한 기술과 동일하다. 정부가 제시한 초연결사회에서 산업 정책의 바탕은 창조경제이다. 창조경제는 ‘국민의 상상력과 창의력을 과학기술과 ICT에 접목하여 새로운 산업과 시장을 창출하고 기존 산업을 강화함으로써 좋은 일자리를 만드는 박근혜정부의 새로운 경제 전략’으로 정의된다.
다음으로, 4차 산업혁명에 대한 대비의 다른 축은 ‘정부3.0 정책’이다. 정부3.0은 새로운 기술의 등장으로 촉발된 국민과 기업의 새로운 수요와 요구를 충족시키기 위한 행정 개혁의 새로운 패러다임이다. 정부3.0의 핵심은 데이터의 개방과 공유, 맞춤형 정부서비스 제공, 부처간 칸막이 제거를 통한 협업, 선제적 정부서비스 제공 등으로 4차 산업혁명이 요구하는 새로운 행정 패러다임 으로 볼 수 있다. 즉, 정부3.0은 4차 산업혁명 시대에 필요한 행정개혁 패러다임이다. 그리고 정부3.0의 새로운 거버넌스 철학을 구현하는 것이 ‘차세대 전자정부’이다. 행정자치부는 4월 1일 차세대 전자정부의 나아갈 방향을 담은 ‘전자정부 2020 기본계획’을 발표했다. 차세대 전자정부는 국민을 즐겁게 하는 전자정부(Enjoy your e-Government)라는 비전을 실현하기 위해 국민감성 서비스, 지능 정보 기반 첨단 행정, 지속 가능 디지털 뉴딜을 목표로 설정했다. 이를 실현하기 위한 핵심 수단이 인공지능, 사물인터넷, 빅데이터, 클라우드컴퓨팅 등지능 정보기술이다. 차세대 전자정부가 4차 산업혁명이 요구하는 새로운 거버넌스의 기본이 될 것으로 보인다.
4차 산업혁명 도래에 따른 국외 주요국의 대응
4차 산업혁명을 선도하는 대표적인 사례로는 독일의 ‘인더스트리 4.0(Industry 4.0)’, 미국의 ‘산업 인터넷(Industrial Internet)’, 일본의 ‘로봇 신전략(Robot Strategy)’, 중국의 ‘제조 2025(Made in China 2025)’, 인도의 ‘디지털 인도(Digital India)’를 들 수 있다. 또한 구글, 애플과 같은 디지털 거인과 GE, 지멘스 등 다국적 제조업 기업도 인공지능과 사물인터넷, 빅데이터가 만들어 가는 새로운 산업혁명에 도전하고 있다.
대표적인 4차 산업혁명이라고 불리며 전 세계의 주목을 받는 프로젝트가 바로 독일의 ‘인더스트리 4.0’이다.
이는 2011년 독일 정부에 의한 하이테크 전략 2020의 ICT 분야 통합을 지향하는 것으로 사물과 서비스 인터넷 (Internet of Things and Services)의 제조 및 서비스 프로 세스로의 총체적 적용이다. 이러한 제조업 혁신을 두고 국외는 스마트 생산, 스마트 제조, 스마트 공장으로 지칭하며 우리나라는 유사한 정책으로 ‘제조업 혁신 3.0’ 전략이 있다.
미국은 선진적 제조업의 확립을 지향하는 버락 오바마 (Barack Obama) 대통령의 정책에 따라 제조 시스템 이나 프로세스를 효율화하는 기술 개발에 적극적으로 투자했다. 미국형 4차 산업혁명의 모델은 GE(General Electric Company)의 ‘산업 인터넷’이라고 볼 수 있다.
일본은 상대적으로 경쟁 우위에 있는 인공지능 로봇혁명을 통해 세계 최고 수준의 로봇 세계를 리드한다는 ‘로봇 신전략’을 수립했다. 아베노믹스를 구성하는 일본 재흥 전략 개정 2014까지만 해도 사물인터넷의 적용과 인더스트리 4.0에 대한 언급은 없었으나 2015년 4차 산업혁명이 급부상하며 아베노믹스의 기본 방향을 비롯한 일본의 국가 주요 정책이 급선회하였다.
중국은 2010년 제조업 생산액 부문에서 미국을 제치고 세계 1위를 차지했다. 현재 중국은 한 단계 더 나아가 거대한 내수시장을 기반으로 첨단 기술을 융합한 신산업 혁신 전략을 추진하고 있다. 2015년 5월 발표된 중국의 5년 계획(2016~2020년)의 기축 정책이라고 할수 있는 ‘제조 2025’은 독일, 미국, 일본의 4차 산업혁명 구상에 대응하는 중국식 신전략이다.
선진국 외 신흥국도 새로운 시대를 위한 준비에 여념이 없다. 그중 대표적인 국가가 인도이다. 인도의 모디 정부는 스스로를 ‘디지털 인도’로 지칭하며 4차 산업혁명의 주역이 되고자 한다. 2014년 8월 모디가 인도 수상으로 취임한 직후 국가 ICT 기본정책인 ‘디지털 인도’를 발표했고 강력한 정책 추진으로 인도가 4차 산업혁명의 21세기 거대국으로 부상하고 있다.
국외 주요국의 4차 산업혁명의 동향을 살펴보면 몇 가지 공통점이 보인다. 4차 산업혁명은 사람과 기계, 공장 등모든 사물을 네트워크로 연결하는 초연결 지능통신 기반을 구축하고 경제 시스템과 산업 구조를 최적화하고 있다. 제조업에서 출발하였으나, 모든 산업 분야에 영향을 주고 생산, 관리, 구조 측면의 경제, 사회 시스템의 운영 체계를 변화시켰다는 점, 인공지능, 사물인터넷, 로봇 등을 연계한 시너지 효과를 살리면서도 자국의 강점을 기반으로 전략을 구축하였다는 점, 마지막으로 각국의 전략 모델을 글로벌 표준으로 구축하기 위한 개방형 플랫폼을 운영한다는 점을 들 수 있다.
4차 산업혁명 시대의 지역정보화 SWOT 분석
지방자치단체의 정보화를 지칭하는 지역정보화는 차세대 전자정부의 내용과 전략을 모두 승계한다. 4차 산업혁 명의 동향과 대내·외 환경 분석을 바탕으로 지역정보화의 강점(Strength)과 약점(Weakness), 기회(Opportunity)와 위협(Threat) 요인에 대해서 살펴보겠다. 우리나라 지역정보화의 강점(Strength)으로 세계 최고의 ICT 인프라 구축을 들 수 있다. 우리나라는 네트워크 인프라 구축과 서비스 활성화 정책을 꾸준히 추진하며 ICT 최강국으로서의 글로벌 리더십을 유지해 왔다. 게다가 전자정부 세계 1위 등 ICT 기반의 공공 부문 혁신이 뿌리를 내리고 있다. 더불어 ICT 산업 육성으로 경제 성장을 견인해 왔다.
약점(Weakness)을 살펴보면, 중앙정부에 의존적인 지역 정보화 추진으로, 지역정보화에 대한 자립 의지가 약하 다. 또한 지방자치단체가 보유한 지역정보화 전문가가 부족하다. 독창적인 지역정보화를 추진하기 위한 예산적 측 면의 배려가 부족하다. 더불어 지역의 특성을 고려하여 4차 산업육성을 저해하는 획일적인 규제가 존재한다.
기회(Opportunity) 요인으로는 공공기관 지방 이전 등으로 발생하는 지역 중심의 새로운 수요 등장을 들 수 있다. 또한 정부3.0 등 새로운 패러다임으로 정보의 개방과 공유, 그리고 기관 간 협업 분위기가 조성되고 있다. 더불어 창조경제 정책 등으로 지역의 창의적, 혁신적 기업에 대한 지원이 증가하고 있다.
마지막으로 위협(Threat) 요인으로 전자정부의 성공이 가져다 준 ‘성공의 실패’가 새로운 지역정보화의 패러다임의 수용을 저해할 수 있다는 점을 들 수 있다. 더불어 중앙정부에 의존적인 문화가 지속되면 지역정보화에서 무임 승차자(Free Rider)가 발생할 가능성이 높다. 그리고 앞서 언급한 규제 개혁이 이루어지지 않고 규제가 더욱 더강화될 경우 4차 산업혁명의 진행 속도가 느려질 우려가 크다.
4차 산업혁명 시대의 지역정보화 대응전략
4차 산업혁명 기반의 차세대 지역정보화는 기술이 밀고 (Technology Push) 지역적으로 고유하고 다양한 수요가 이끌면서(Demand Pull) 발전해 나가도록 생태계를 만들어 줄 필요가 있다.
첫째, 선도 기구의 설치 및 운영이 요구된다. 새롭고 급변하는 ICT 환경에 대해 연구·탐색하고 그 응용을 선도 하는 전담 기구를 설치, 운영해야 한다. 전자지방정부 및지방자치단체 정보화사업을 지원하기 위해 설립된 한국 지역정보개발원(KLID, Korea Local Information research & Development institute)의 정책 기획 기능을 더욱 강화할 필요가 있다. 정책 기획의 고도화 및 신기술의 선제적 대응을 위해 연구의 자율성을 보장해 주는 것이 필요하다.
둘째, 지방자치단체별 전문가 및 전담 조직 구축이 필요하다. 4차 산업혁명의 주역은 민간 부문이다. 공공부문에서 4차 산업혁명을 준비하기 위해서는 현장 중심, 문제 해결 중심의 행정을 펴야 할 것이다. 지방자치단체의 특성을 고려한 지역 맞춤형 정보화가 뿌리를 내리도록 하기 위해서는 지방자치단체별로 문제 해결 전문가와 전담 조직을 가져야 한다. 전통적 전자정부 시절에 유행하던 CIO(Chief Information Officer)와 유사한 CPO(Chief Problem-Solving Officer)를 임명하여 문제를 해결해 주어야 한다.
셋째, 지방자치단체의 자율성이 보장되어야 한다. 4차 산업혁명이 뿌리를 내리기 위한 사물인터넷 기반의 플랫폼과 네트워크 구축 등은 중앙정부가 지원해 주어야 하는 분야이다. 나아가 지방자치단체별로 다양하고 창의적인 지역정보화가 자리잡을 수 있도록 중앙정부는 지방자치 단체의 자율성을 보장해 주어야 한다.
넷째, 지방자치단체 공무원의 역량을 강화해야 한다. 4차 산업혁명이 가져올 스마트 행정을 위해서는 지방자치단체 공무원의 문제 해결 역량을 강화해야 한다. 이를 위해 인공지능, 사물인터넷 등 새로운 ICT 응용에 대한 교육과 빅데이터 분석을 통한 맞춤형 문제 해결 등 공무원에 대한 재교육을 강화해야 한다.
다섯째, 지방자치단체장의 인식과 관심을 확대시켜야 한다. 4차 산업혁명이 가져올 의미와 차세대 지역정보화의 중요성에 대해 지방자치단체장의 관심을 끌어올려야 한다. 특정 지역의 성공적인 지역정보화가 그 지역의 경쟁력으로 이어지고, 그것이 지방자치단체장의 정치적 입지를 유리하게 만들 것이라는 인식을 심어줄 필요가 있다.
여섯째, 가상 협업(Virtual Collaboration) 등 유기적 협업 체계가 구축되어야 한다. 지방자치단체 중심, 민간 중심의 지역정보화가 성공하기 위해서는 지방자치단체, 기업, 개인 그리고 대학 등 연구기관이 유기적으로 협업해야 한다. 정보·서비스 공유 플랫폼(Shared Platform)을 구축 하여 다양한 기관 사이의 가상 협업을 촉진하는 등 다양한 정책이 추진되어야 한다.
일곱째, 4차 산업혁명 시대에 부응하는 지역정보화 추진을 위해서는 예산의 확보가 필요하다. 다양한 정책 추진에 대한 협의회, 설명회 등을 개최하여 당위성을 확보하고 공감대를 확산하는 노력이 요구된다. 관련 예산이 확대될 때 지역정보화를 통한 지역경제 활성화도 가능해질 것이다.
마지막으로, 새로운 변화와 도전에 맞서기 위해서는 낡은 규제의 철폐가 필요하다. 규제의 틀 안에서는 혁신을 수용하기 어렵다. 우리나라도 다양한 정책을 추진하고 있지만 범산업, 범기업 간 협력 체계가 발전되지 못하고 산업 간 융합도 다양한 규제에 묶여 있다. 따라서 4차 산업혁명을 저해하는 각종 규제를 철폐하여 자유롭고 창의적인 환경을 조성해 주어야 한다.
4차 산업혁명은 다보스 포럼에서의 논의를 통해 세계적으로 조명되기 시작했다. 4차 산업혁명에 대한 정부의 시스템과 대응 역량이 생존을 결정하게 될 것이란 전망이 있다. 다행히 우리나라는 정부3.0 및 초연결사회 (Hyper-connected Society) 구축 정책 등을 통해 이에 대한 대비를 해 왔다. 또한 우리나라는 UN 전자정부평가 에서 3회(2010, 2012, 2014년) 연속 세계 1위를 한 저력이 있다.
지금은 산업 패러다임의 대전환기이다. 인공지능, 사물 인터넷 등 ICT의 눈부신 발전과 산업 간의 융합이 전방 위로 번지는 시대다. 4차 산업혁명이 가시화된 만큼 본질을 통찰하고 주어진 기회를 적극적으로 활용할 수 있어야 한다. 전통 산업혁명에서 신흥 기업인이 창의적으로 사업할 수 있는 공정한 관료제를 구축한 국가가 선두 주자가 된 점을 기억해야 한다. 새로운 철학과 거버넌스 체계를 바탕으로 민간과 정부가 합심하여 노력하면 ICT 강국인 대한민국이 4차 산업혁명 시대에서도 세계 최고의 위치에 오를 수 있을 것이다.
미래의 전자정부 주역은 지역정보화이고 4차 산업혁명을 이끌 주역도 지방자치단체이다. 4차 산업혁명이 가져올 밝은 미래에 대한 정부 특히, 지방자치단체의 적극적인 관심과 지원을 기대한다.
*집필 시 큰 도움을 주신 안문석 고려대학교 명예교수님께 깊은 감사의 말씀 전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