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한진해운 사태를 비롯한 조선업 위기로 인해 대한민국 경제가 휘청거리고 있다. 국회에서는 여당 대표가 국정감사 중 무기한 단식 농성에 돌입하는 등 대화와 타협을 통한 합의의 정치가 무너지고 있는 상황이다. 이때 중진국들은 4차산업혁명과 빅데이터, 인공지능 등 최첨단 기술을 등에 업고 대한민국이 그동안 선도했던 영역에 하나둘 발을 들여놓고, 주도권을 빼앗아가고 있다. 곳곳에서 대한민국이 심각한 위기라고 신호를 보내고 있다. 과거 대한민국이 추진해왔던 빨리 빨리 정책과 선진국을 벤치마킹하고 추격하려던 전략이 더 이상 먹히지 않고 있다.
우리 국민 4명 중 1명, 1300만명이 넘는 인구가 살고 있는 경기도에서 대한민국의 이런 안타까운 현실을 진단하고 대한민국이 주목할 만한 탁월한 정책들을 하나씩 선보이고 있다. 경기도정을 책임지고 이끌고 있는 남경필 도지사는 대한민국의 현실을 보고 “이대로 가면 대한민국 괜찮습니까”라는 고민을 시작하며, ‘한강의 기적’을 이뤄 전 세계가 부러워하는 대한민국이 좌초되지 않는 방법을 찾아 나섰다. 다가올 위기를 기회로 삼아 정치와 경제 구조 변화를 추진하기 위한 노력을 기울인 것이다. 그 대안은 바로 ‘연정’과 ‘공유적 시장경제’였다.
사실 대한민국 정치의 역사를 살펴보면 승자독식 구조로 되어 집행부와 의회가 같은 당이면 의회가 제대로 견제를 하지 않고 거수기 노릇만 하는 등 견제와 균형이 무너지고 분열과 갈등이 심화되었다. 그로인한 피해는 고스란히 국민들이 받아야만 했다. 이런 정치적인 폐해를 극복하기 위해 남경필 경기도지사는 소통하는 상생과 통합의 도정 구현을 통해 도민 행복을 위해 최선을 다하는 정치 토대인 연정을 추진하게 된 것이다.
여소야대 상황에서 도정을 원활하게 추진하기 위해 오로지 도민행복에 초점을 맞춰 의회와 함께 공통의 목표를 세우고 집행부 독단적인 행정을 펼쳐나가지 않았다. 의회와 협업하고 공유하며 더 나은 경기도를 만드는데 노력한 것이다. 이를 위해 집행부는 인사·정책·예산 등 권한을 야당과 공유했고, 시·군 및 교육청과 협력을 강화했으며, 다른 광역자치단체와 연정을 확대해나갔다. 물론 지방장관제 도입이 무산되기도 했지만 지금까지는 연정을 성공적으로 추진했다는 평가다.
정치적인 면 외에 경제적인 면에서도 경기도는 이 시대에 혁신적인 모델을 제시해 전국적인 주목을 받고 있다. 경기도가 추진하는 경제 정책의 기본적인 콘셉트는 바로 ‘공유적 시장경제’ 에 있다. 공유적 시장경제는 공공데이터, 토지, 인력을 기반으로 플랫폼을 구축해 중소기업, 스타트업, 각 기업들의 공유와 협력, 기술·지식의 융합을 지원하는 것이다.
먼저 경기도주식회사가 경기도형 경제민주화 모델로 올 11월에 출범할 예정이다. 경기도주식회사는 제조기술에 비해 브랜드 파워와 마케팅 능력이 취약한 중소기업 등을 돕는 엑셀러레이터가 될 것으로 보인다. 더불어 지난 3월에 개관한 스타트업 캠퍼스는 청년들이 평생의 업을 찾는 플랫폼으로 소득이나 학력에 상관없이 세상을 바꿀 아이디어와 기술 그리고 열정만 있으면 누구나 기업가로 성공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하는 곳이다. 특히 김범수 카카오 의장이 초대 총장으로 선임되어 자유로운 분위기 속에 대한민국의 경제를 다시 일으킬 기업가들을 많이 양성해 낼 것으로 보인다. 2017년 하반기에 준공되는 판교 제로시티에서는 인공지능과 사물인터넷을 결합해 ‘규제제로, 사고제로, 미아제로, 한계비용제로’에 도전하는 4차산업혁명의 플랫폼이 될 것이다.
경기도가 새롭게 추진하는 이 모든 사업들을 경기도 리빌딩을 거쳐 대한민국 리빌딩으로 더 크게 발전시켜 나가고 있다. 남경필 지사는 인구 절벽 위기 속에 한국군을 강하게 유지하기 위한 모병제를 제안했고, 수도권 집중화로 인한 여러 부작용이 생기면서 청와대와 국회를 세종시로 완전히 옮겨야 한다는 등의 수도이전을 주장하는 등 대한민국이 큰 틀에서 어떤 방향으로 나아가야 하는지 툭툭 던지고 있다.
앞으로도 경기도는 연정을 보다 활짝 꽃피워 도민 전체의 행복을 위해 노력할 것이다. 연정이 잘 정착되면 정치가 안정되고 경제가 활성화되며 투자가 확대돼 궁극적으로 일자리가 증가할 것이다. 교육환경도 개선되고 복지가 탄탄해질 것이다.
남 지사는 연말에 임박해서 정치인들끼리 쪽지예산을 편성하는 게 아니라 예산 편성의 처음부터 끝까지 집행부와 의회가 함께 머리를 맞대는 ‘예산 연정’을 통해 경제도 활성화 시키고, 사회적 경제 활성화를 통해 서민 경제에 희망이 되는 한편 현실에 맞는 생활임금제를 도입해 저소득층 가계 소득에도 관심을 기울일 것이다. 또한 재난과 치안의 골든타임을 확보하고 빅데이터를 기반으로 ‘경기도형 안전 대동여지도’ 등을 만들어 안전하고 따뜻한 경기도를 만들어나갈 것이다.
무엇보다 경기도는 정례적인 ‘일자리 창출 전략회의’를 열어 중앙정부, 시·군, 도내 기업들과 소통하며 일자리 창출에 역량을 집중시키고 있다. 판교 창조혁신센터, 제2테크노밸리 조성, 의료·바이오·자동차 클러스터 육성을 통해 미래 성장동력을 키우고 경기도형 경제활성화를 극대화할 것이다. 이를 통해 중소기업을 글로벌 강소기업, 한국형 히든 챔피언으로 키우고, 특화된 일자리도 마련해 나갈 것이다.
경기도는 경기북부 지역경제를 살리고 투자하는 것이 통일 대한민국의 미래를 위한 길로 여기고 통일준비에도 앞장서고 있다. 광복·분단 70년을 맞아 진정한 통일을 위해 경기도가 앞장서며 명실상부한 남북 경제협력의 상징인 개성공단을 안정적으로 발전시키고 DMZ 세계생태 평화공원 조성에 노력할 것이다.
《월간 지방자치》는 대한민국의 위기 속에 경기도가 역점을 두고 추진하는 다양한 사업들을 소개함으로써 다른 지방지차단체에서 도입하고 벤치마킹할 사업들은 없는지 살펴보도록 하고자 한다. 정당이나 지역에 상관없이 대한민국 전체를 위한 일이라면 함께 박수를 쳐주고 응원해줘야 할 것이다. 경기도의 정책들이 대한민국의 전체에도 좋은 영감을 줘 헬조선, 자살공화국이라는 오명에서 벗어나 희망의 대한민국을 함께 만들어나가는데, 타지자체에서도 박수를 보내며 경기도와 함께 공유·협업하여 시너지를 내보길 바란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