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34개 지방공기업 경영평가 결과 공개
행정자치부는 전국 334개 지방공기업을 대상으로 실시한 2014년도 실적에 대한 경영평가 결과를 「지방공기업 정책위원회」 심의를 거쳐 확정했다고 발표했다. 지방공기업 경영평가는 7개 유형별(상수도, 하수도, 도시철도, 도시개발, 시설공단, 환경공단, 기타)로 4개분야(리더십/전략, 경영시스템, 경영성과, 정책준수)에 대해 30여개 세부지표로 평가가 이루어진다.
부채비율, 영업수지비율 등 재무건전성과 경영성과를 나타내는 지표가 강조되고, 공공서비스에 대한 주민만족도 등을 통해 공적서비스에 대한 최종 성과를 평가했다. 특히 올해는 1단계 공공기관 정상화 차원에서 부채감축과 과다복리후생 정상화 실적을 경영평가에 반영했다.
평가등급은 시·도 지방공기업의 경우 평가점수를 기준으로 ‘나’ 등급 이상의 비중을 40% 이내로 조정하고 있고, 시·군·구 공기업의 경우 평가점수를 표준화해 상대평가를 적용했다. 적자가 발생한 도시개발공사는 ‘가’, ‘나’ 등급에서 배제하고, 기타 공사·공단의 경우에도 ‘가’ 등급에서 배제했다.
전체적인 경영실적을 보면, 지방공기업 부채규모가 전년대비 3188억원 줄어든 73조6478억원으로 12년 만에 처음으로 감소했다.
당기순손익도 낮은 요금현실화율로 인한 상·하수도, 도시철도의 적자폭이 증가한 상황에서 전년대비 손실이 2861억원 줄어 8965억원 적자를 기록했다. 이는 도시개발공사의 경영이익이 2013년 대비 5배 늘어난 6331억원의 당기순이익을 달성하는 등 경영성과가 크게 향상된 데서 기인한 것으로 분석된다.
이러한 전반적인 재무성과 및 고객만족도 향상으로 올해 경영평가 평균점수(84.31점)는 작년(83.49점)에 비해 상승했다.
유형별 평가결과를 보면, 도시개발공사(15개)는 부채감축노력, 부동산경기 활성화 요인으로 매출액 증가(8만6536억원→11만5760억원) 및 당기순이익 증가(830억원→5851억원) 등 전반적인 재무성과 개선에 따라 지표 평점이 상승했다.
「대구도시공사」가 229억원의 흑자를 달성하고, 99.85% 분양실적을 달성하는 등 경영실적을 인정받아 최상위기관으로 선정되었다. 「경기도시공사」는 사업방식 개선과 전사적 부채감축 노력으로 금융부채 7500억원 감축 및 2476억원의 당기순이익을 달성하는 등 경영성과로 ‘가’등급을 받았다. 「광주도시공사」는 2723억원의 매출액 및 낮은 부채비율(195.73%) 유지 등 재무성과가 우수하고, 임금피크제로 절감한 인건비로 신규사원을 채용한 점 등으로 역시 ‘가’등급을 받았다.
한편, 「강원개발공사」는 저조한 분양실적(16.95%)과 255억원의 적자 등으로 5년 연속 최하위 등급에 머물렀으며, 「인천도시공사」는 높은 부채비율(281.08%)과 여전히 저조한 분양실적(52.11%)으로 3년 연속 최하위 등급을 받았다.
도시철도공사(7개)는 세월호 사고 이후 안전관리 노력을 강화하여, 전체적으로 재난안전관리 지표 평점이 증가했다. 낮은 요금현실화율로 인한 적자발생으로 인해 ‘가’등급을 받은 기관은 없고, 「부산교통공사」가 안전사고 발생건수를 전년대비 50%로 줄이고, 운송수익 증가, 1인당 영업수익 증가(9.0%) 등 경영실적 호전으로 최고기관으로 평가를 받았다.
시설관리공단(5개) 중에서는 「부산시설공단」이 고객만족도 평가결과 광역공단 중 1위(90.16점), 안전사고감소(14.29%), 사업수지비율 개선(7.57%p) 등의 성과로 최상위 기관으로 선정되었다. 환경시설공단(5개) 중에서는 소각장 및 하수처리장 운영실적 초과달성, 하수처리수 재이용률 증가(4.76%p) 등으로 높은 점수를 얻은 「광주환경공단」이 우수한 성적을 받았다.
기타 공사·공단(12개)에서는 청년미취업자 8명 채용(1.9%), 초과근무수당 절감을 통한 신규채용 확대(2억7126만7000원 절감, 9명 고용) 및 삼다수 판매실적증가(17.9%)로 「제주개발공사」가 최상위 기관으로 선정되었다.
시·군·구 공기업의 경우, 시설관리공단(78개) 유형에서는 「서울 종로구, 경기 안산시, 충남 천안시, 경기가평군, 경북 문경시, 인천 강화군, 서울 강북구」의 시설공단이 ‘가’등급을 받았고, 기타 공사(11개)유형에서는 「하남개발공사」가 ‘가’등급을 받았다.
이번 평가결과에 따라, 지방공사·공단 임직원의 성과급이 차등 지급된다. 하위등급을 받은 지방공사·공단 임직원은 성과급을 지급받지 못하며, CEO와 임원은 다음연도 연봉이 동결되거나 5~10% 삭감된다.
하위평가를 받은 기관에 대해서는 전문컨설팅단을 구성하여 경영진단을 실시하고, 결과에 따라 사업규모축소, 조직개편, 법인청산 등 경영개선 명령을 시달할 계획이다.
또한, 부실 지방공기업에 대한 청산명령이 제대로 이행되고 있지 않은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일정 요건을 갖춘 부실 공기업에 대해서는 행정자치부 장관이 직접 해산을 요구할 수 있도록 제도를 개선할 계획이다.
이번 경영평가 결과는 지방공기업경영정보시스템(클린아이, cleaneye.go.kr)에 전면 공개된다.
정정순 행정자치부 지방재정세제실장은 “전체적으로 지난해 지방공기업의 경영성과가 호전되고, 복리후생이 정상화된 데 의미가 있다. 앞으로 핵심개혁 과제인 지방재정 개혁의 일환으로 공기업 경영혁신을 가속화하고, 경영평가가 지방공기업의 공공성과 수익성 제고를 유도해 나갈 수 있도록 평가 시스템도 개편해 나갈 계획이다”라고 밝혔다.
21개 지방공공기관 통·폐합, 연간 202억원 예산 절감
행정자치부, 「1단계 지방공기업 구조개혁 방안」 확정
21개 지방공공기관을 8개 기관으로 통·폐합하고, 17개 기관 간에 유사·중복 기능을 조정한다. 24개 기관은 내부 조직과 인력을 감축하는 등 지방공기업 구조개혁이 본격 추진된다.
행정자치부는 7월 29일 지방공기업정책위원회를 열고 「1단계 지방공기업 구조개혁 방안」을 확정했다. 이번 1단계 방안에는 총 9개 지방자치단체(서울, 인천, 광주, 대전, 울산, 경기, 전남, 경북, 경남)의 구조개혁 추진 계획이 담겼으며, 이를 통해 연간 202억원의 예산절감 효과가 나타날 것으로 기대된다.
행정자치부는 지난 3월 지방공기업 종합혁신방안을 발표한 후, 기능조정을 위해 ①기관 통·폐합, ②기관 간 기능조정, ③기관 내 기능조정, ④전환 및 협업 등 구체적인 조정 기준을 마련했고, 지방자치단체들은 조직진단을 거쳐 1단계로 9개 지자체에서 소관 지방공기업과 출자출연기관에 대한 기능조정 계획을 확정했다.
총 5개 지방자치단체의 21개 기관이 8개 기관으로 통·폐합될 예정이며, 이에 따라 약 102억 원의 예산절감이 기대된다.
인천광역시는 유사 기능을 수행하는 기관에 대한 정밀 진단 실시 후
- 경제 분야 4개 기관(경제통상진흥원, 신용보증재단, 테크노파크, 정보산업진흥원)
- 연구 분야 3개 기관(인천발전연구원, 인천문화재단, 강화고려역사재단)
- 관광 분야 2개 기관(국제교류재단, 의료관광재단)과 인천도시공사 관광사업부를 대상으로 통·폐합 또는 기능조정을 추진할 계획이다.
광주광역시는 중복된 기능을 수행하는 빛고을노인복지재단과 광주복지재단을 통합할 예정이고, 전라남도와 경기도는 개발공사와 개발공사의 자회사 간 통합(①전남개발공사+전남관광, ②경기도시공사+경기개발공사)을 각각 추진한다.
경상북도는 유사한 4개 기관(테크노파크, 하이브리드부품연구원, 그린카부품진흥원, 천연염색연구원)을 하나로 통합한다.
또한 광주광역시와 전라남도는 연구역량을 강화하고 상생발전 방안을 마련하기 위해 별개로 존재하는 발전연구원을 통합하여 ‘광주전남연구원’을 출범시킨다.
지방공기업 부채, 2017년까지 8.4조 원 줄인다
부채가 과다한 26개 지방공사(도시철도공사 5, 도시개발공사 15, 기타공사 6)의 부채를 2017년까지 8.4조원 감축하고, 부채비율을 111%까지 낮출 계획이다.
행정자치부는 부채비율 200% 이상 또는 부채규모 1000억원 이상 부채 중점관리기관(26개)을 대상으로 2017년까지 부채비율을 120%로 낮추는 목표를 설정하고, 개별 공기업별로 부채감축계획을 마련하도록 했다.
특히 부채비율 한도를 유형별로 차등해 도시개발공사는 2017년까지 부채비율을 230% 한도 내로, 도시철도공사는 부채비율을 100% 한도 내로, 기타공사는 부채비율을 200% 한도 내에서 맞춤형 부채감축계획을 수립토록 했다.
그 결과, 2017년 말까지 평균부채비율은 2014년 148%에서 2017년 111%로 37%p 감소하고, 부채는 2014년 49.9조원에서 2017년 41.5조원으로 총 8조 4000억원 감축될 것으로 분석되었다.
2014년 말 지방공기업(총 398개) 부채는 73.6조원(부채비율 71%)이고, 이 중에서 26개 중점관리기관의 부채는 49.9조원(부채비율 148%)으로 전체의 67.8%에 해당한다.
앞으로 행정자치부는 부채감축계획의 이행여부를 주기적으로 점검하고, 이행실적을 지방공기업 경영평가 및 지방공사채 사전승인 시 반영할 계획이다.
또한 부채감축 진행 상황을 지방공기업 경영정보공개시스템(cleaneye.go.kr)을 통해 반기별로 공개할 예정이다.
정정순 실장은 “지방공기업 부채문제는 건전한 지방재정의 핵심요인으로 행정자치부는 이번에 마련한 부채감축계획이 제대로 추진될 수 있도록 집중 관리할 계획”이라며, “하반기에도 2단계 구조개혁, 임금피크제도입 등 지방공기업 혁신과제들을 계속 추진해 나갈 것”이라고 밝혔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