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한민국공무원노동조합총연맹(위원장 류영록)은 지난해 12월 20일 14시 서울 청계천 한빛광장에서 3천여명의 전국 조합원이 참석한 가운데 제3대(창립 제8대, 통합 제3대) 출정식을 거행하면서 158타도 총력결의대회를 가졌다.
취재｜양태석 기자 사진｜김희윤 기자
이번 결의대회는 공노총이 박근혜 정부와 재벌금융사 협업체제를 통해 군사작전식으로 강행해 온 공적연금 시나리오에 문제를 제기하고 100만 공무원들의 노후빈곤층 진입을 저지하기 위한 대투쟁, 총력저항의 서막을 여는 데 의미를 둔 행사였다.
공노총 소속 4개 연맹의 전국 단위노조는 12월 15일부터 1주일간을 집중투쟁 기간으로 설정하고 ‘국민복지침몰세력 심판을 위한 전국 공무원 「158타도 릴레이 출정식」’을 진행해 왔다.
서울에서 열리는 최종출정식 행사는 투쟁영상물 상영,결의문 낭독, 158타도 풍선 터트리기 및 총선과 대선 D-day 일력찢기 행사 등의 순서로 진행됐다.
158의 의미는 공무원연금법 개악을 주도한 국회의원들을 상징하는 것이며, D-day 일력은 158타도를 위해 공노총에서 일력을 만들어 배포하고 있는데 이를공개하는 타도퍼포먼스 성격이었다. 이와는 별도로 공노총은 홈페이지에 접속하면 D-day 카운트다운 시계가 선거 때까지 작동하도록 설치했다.
공노총은 국민의 노후복지는 국가의 기본적인 책무이며, 공적연금을 강화하는 것은 복지의 핵심인데도당·정·청은 재벌과의 협업을 통해 사적 금융을 활성화시키겠다는 의도하에 공무원연금을 비롯한 공적연금을 무력화시키겠다는 전략을 짜놓고 국민과 공무원을 기만하고 있다고 언급했다.
류영록 위원장은 출정사에서 “공노총은 그동안 100만 공무원노동자들의 권익과 국민의 노후를 지켜내기 위해 9.27 총력결의대회를 비롯해 공무원연금법 개정안 찬반투표 및 범국민 사회적 협의체 구성제안, 여야정노 실무위원회 구성제안 등 전방위적인 노력을 기울여왔다”면서 “그럼에도 불구하고 집권세력은 공무원연금법 개정법률안을 군사작전식으로 발의해놓고, 대화요
구에 대해서는 흉내만 내고 있다”고 주장했다. 류 위원장은 “100만 공무원노동자들의 노후빈곤층 진입이 현실로 다가오고 있는 것”이라며 “평생을 나라와 국민을 위해 헌신해 온 공무원들에게 국가가 해준다는 보상이 고작 이런 것인가? 이게 국가이고 정부인가?”라고 강한 어조로 비판했다.
류 위원장은 법내 제1노조인 공노총이 100만 공무원을 대표하여 당·정·청에 공무원연금과 처우에 관해 공무원 당사자들과 협의하기 위해 중단된 단체교섭을 즉각 재개할 것을 요구하였다. 더불어 지극히 정당하고 합법적인 요구가 받아들여지지 않으면 상상할 수 없는 저항에 직면하게 될 것임을 강력히 경고하였다.
이와 함께 류 위원장은 공노총 신문과 출정사를 통해 전체 공무원노조들이 하나로 통합하자는 제안을 내놓았다. 참담한 현실을 타개하는 유일한 길은 백만 공무원이 하나 되는 것이며, 그러기 위해서는 공무원노동조합 제 단체들이 전향적으로 하나가 되는 길로 가야 할 것이라고 말하고, 일부 공무원노조가 더 이상 법외 노조라는 어정쩡한 위치에 있지 말고 공노총과 통합해서
함께 교섭을 진행하자는 취지라고 밝혔다. 공무원단체들이 이 제안에 흔쾌히 동참한다면 대한민국 공무원들이 노후빈곤층으로 전락하는 것을 저지할 수 있는 가장 강력한 첫걸음이 될 것이라고 강조하였다.
행사에 참석한 조합원들은 연금은 절대 정치적 타협의 대상이 될 수 없으며, 연금을 정치적 거래의 대상으로 삼으려 한다면 여야를 불문하고 정치권은 공멸의 길로 가는 것임을 명심해야 할 것이라고 이구동성으로 답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