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자치부는 정부서울청사 별관 국제회의장에서 4월 14일 책임읍면동제 확산을 위해 추진이 확정된 지자체의 시행 방안을 발표하는 자리를 마련했다. 책임읍면동제는 읍면동장이 권한과 책임을 가지고 읍면동 본래 기능에 더하여 시군 본청의 주민밀착형 기능까지 함께 제공하고 주민에 대한 현장 서비스와 책임을 보다 강화하는 ‘주민 중심 자치모델’이다.
정부서울청사 별관 국제회의장에서 진행된 책임읍면동실시 지자체 시행방안 발표회장은 정종섭 행정자치부장관을 비롯해 지방단체장 및 행정구역 팀장 등 200여명의 참석자들이 가득 메운 가운데 진행됐다. 시범지자체로 선정된 경기도 시흥시, 세종특별자치시, 경기도 부천시, 경기도 남양주시, 경상남도 진주시의 시행방안이 뜨거운 열기 속에 발표됐다.
문영훈 행정자치부 과장이 사회를 맡아 진행했으며, 정종섭 행정자치부 장관은 “행정의 혁신, 지방자치의 혁신이 필요하다고 생각한다. 오늘 우리는 주민을 행복하게 만드는 지방자치 시대를 위해 역사적인 첫걸음을 내딛었다”고 말하며, “책임읍면동제라는 것은 고정된 형태가 아니라, 각 지자체 현황에 맞는 형태의 모델을 개발해 지자체 주민이 가장 행복해지는모델을 찾아내는 것이다. 20여 년간 축적된 지방자치 협업이 이런 책임읍면동제 형태를 창조해냈다. 오늘,지방자치 시대의 새로운 지평을 여는 시간이 되었으면 한다”고 밝혔다.
1부에서는 최계동 경기도 시흥시 부시장이 책임읍면 동제 시범 실시 방안 발표의 포문을 열었다. 시흥시는 시행 계획이 확정된 군포시 및 강원도 원주시와 함께 다음 달부터 책임읍면동제를 시작하는데, 대야동이 대(大)동으로 대야·신천동을 관할한다. 또한 기존 동주민센터의 업무 204개와 시청 업무 100개를 추가로 처리하게 된다.
이어 이재관 세종특별자치시 행정부시장은 계획도시인 세종시의 특수성을 강조하며 주민들과 더 가까이, 더 효율적으로 책임읍면동 추진에 앞장서고 있다고 발표했다.
오병권 부천시 행정부시장은 부천이 서울 다음으로 인구밀도가 높은 지역인 만큼 행정자치의 혁신이 필요하다고 밝히며, 내년 1월부터 3개의 대동을 운영하기 시작하고, 소사구청은 폐지할 것이라고 발표해 부천시에서 기존 구가 폐지되는 첫 사례가 나오기도 했다.
다음으로 손성오 남양주시 행정부시장은 남양주시가 인구 64만명의 도시로 발전하고 있음을 강조했다. 하지만 일반구청을 설치하지 않고 책임읍면동제를 전면적으로 시행할 계획이라고 전했다.
마지막으로 하승철 진주시 부시장은 진주시에서 인구가 감소 중인 5개 면사무소를 통폐합할 것이라고 말하며, 하나의 행정면을 출범시킬 방침이라고 발표했다.
2부에서는 전국 각지에서 참석한 행정구역팀장들과 함께 책임읍면동제 시행방안 세부설명 및 토론의 장이 마련되어, 밀도 높은 토론이 진행됐다.
이번 책임읍면동제 시범방안 발표회는 지역 주민의 행복을 위해 그리고 주민자치와 현장자치 강화를 위해도입되는 책임읍면동의 개념·유형 및 세부방안을 설정 및 전달하여 앞으로 합리적이고 효율적으로 추진해나가고자 마련되었다.
한편 책임읍면동제는 지방자치단체의 자발적인 신청에 의해 도입되는 형태로 진행되고 있다. 하지만 지방재정의 저성장 기조 예상에 따른 세입 축소 및 건전성 위기 우려로 책임읍면동제는 점차 확산될 것으로 보인다. 더 나아가 책임읍면동제는 지역공동체 활성화 및생활밀착형 제도로 구현될 것으로 기대되고 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