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노총이 소속된 공적연금강화를 위한 공동투쟁본부(이하 공투본)는 지난 4월 9일 충당부채 및 재정분석 결과 반박 기자회견을 열고 사회적 합의정신을 훼손하는 이근면 인사혁신처장의 사퇴를 요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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취재 | 양태석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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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투본은 “공무원연금개혁을 위한 실무기구의 활동이 시작되는 4월 9일 본격적인 활동에 들어가기도 전에 정부는 사회적 합의 정신을 헌신짝 버리듯 하고 있다”면서 “기획재정부의 공무원연금·군인연금 충당부채 공시와 인사혁신처의 공무원연금개혁 대안 재정분석 보고자료가 그것”이라고 밝혔다. 공투본은 “지난 7일 기획재정부가 발표한 ‘2014 회계연도 국가결산’에서 공무원·군인연금에 의한 충당부채가 643조6000억원으로 47조3000억원이 늘었다고 발표하면서 나랏빚 증가의 주된 원인을 공무원·군인연금 때문이라고 명시하여 국민을 공포의 도가니로 몰아넣었으며, 불과 이틀 후인 9일 인사혁신처는 새누리당안, 정부기초제시안, 김태일안, 김용하안, 공무원단체 추정안을 구분하여 공무원연금개혁 특위의 요청에 따라 재정추계를 실시한 결과라고 ‘공무원연금개혁 대안 재정분석 보고자료’를 언론에 배포하였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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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투본은 “연금충당부채라는 것은 국가파산을 전제로 미래 수입은 계상하지 않고, 향후 연금수급자와 재직 중인 공무원에게지급되어야 할 연금지급액모두 더해 현재가로 할인한 것으로 불확실하고 발생되지 않은 잠재적인 비용이며 이는 당장 갚아야 하는 현금부채와는 엄연히 다른 것”이라며 “정부는 충당부채를 공식적인 국가의 부채로 반영하지 않고 있을 뿐 아니라 실제 채무가 아니기 때문에 OECD 국가 간 채무 비교에도 포함되지 않는다”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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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투본은 “더욱 기가 막힌 것은 기획재정부가 이미 대타협기구 제4차 재정추계분과위 회의에서 ‘충당부채는국가회계법상의 목적으로만 사용하고 공무원연금과 관련해 부정적으로 사용되지 않기를 제안’하여, ‘용어 사용에 대한 오해를 적극적으로 해명하겠다’는 최종 합의문을 도출해 냈음에도 불구하고 약속을 파기하고 의도적으로 불필요한 확대해석과 오해를 유도해 새누리당의 개악안에 힘을 실어주는 편파적인 행위를 하고 있다는 것”이라며 “심지어 인사혁신처는 대타협기구 논의 과정 속에서 한 번도 공식적으로 대안을 제시한 바없음에도 ‘공무원단체 추정안’이라는 확인되지 않은내용과 공식제출안이라고 보기도 어려운 김태일안, 김용하안 등과 비교하며 편파적인 재정추계 분석 자료를 배포해 국민들에게 혼란을 야기하고 있다”고 주
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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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투본은 “구체적인 대안이 아닌, 여러 가지 가능성 중 하나일 뿐인 추정안으로 비교하는 것은 엄연한 사실의 왜곡”이라며 “무엇보다도 정부의 기초제시안은 노정교섭을 통하지 않은 일방적인 의견일 뿐”이라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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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러면서 공투본은 “현재의 공무원연금개혁 논의는 향후 대한민국에서 공적연금제도의 향방을 가르는 중요한 과정”이라며 “그럼에도 대타협기구가 정부와 여당의 논의 회피 및 무책임성으로 결렬되어 실무기구가 구성되고 그 첫 발을 내딛는 상황에서, 정확한 정보 전달을 통해 적정 노후소득보장에 대한 해법을 제시해야할 정부가 여당의 입장에만 일방적으로 동조하는 편파적인 재정분석결과를 내놓은 것은 공무원단체들의 희생으로 이어져 온 사회적 합의정신을 파기하는 것은 물론 국민들의 눈을 속이는 사기극”이라고 주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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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투본은 “공무원단체들은 수차례 정부에 책임있는 자세로 공무원연금 개혁논의의 전제인 공적연금강화에대한 대책과 공무원의 인사정책적 개선방안을 제출할 것을 촉구해왔다”면서 “대타협기구기간 중에 오락가락한 행보로 사회적 대타협을 방해한 이근면 인사혁신처장이 또 다시 실무기구 운영을 코앞에 두고 일방적인 재정분석자료 발표와 충당부채 왜곡으로 국민대타협정신을 훼손하였기에 정부주무부처의 장으로서의 자질이 없는 인사혁신처장의 즉각적인 사퇴를 요구한다”고 밝혔다.
더불어 공투본은 정부가 여론호도를 즉각 중단하고 책임
있는 태도로 실무기구에 임해야 한다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