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육감 당선 1년. 그 동안 우리 교육은 세월호, 9시 등교, 지방교육재정, 무상급식 등 만만치 않은 격랑을 겪었다. 지난 6·4 지방선거 후 임기 1주년을 맞는 우리 교육에 어떤 일들이 있었는지 살펴봤다.
기획｜편집부
6·4지방선거에서 진보교육감의 대거 당선은 큰 이슈였다. 전국교직원노동조합은 “진보교육감의 당선은 개인의 입신양명이 아닌 학교, 교육복지 등 정책적 단일화가 가능하기에 자연스럽게 만들어진 것”이라고 논평했지만 한국교원단체총연합회는 보수후보의 난립과 단일화 실패가 진보교육감 당선의 원인이라고 분석하며 “교육감직선제는 교육감의 자질 등 인물과 정책 대결
보다는 진영 논리의 낡은 프레임에 기댈 수밖에 없는 한계를 다시 한 번 확인했으며 교육감직선제 폐지 촉구 활동을 전개할 것”이라고 혹평했다.
세월호 참사 후 혼란스러운 상황에서 교육현장의 키워드는 혁신, 변화, 소통이었다. 공교육 정상화의 일환으로 자립형사립고등학교를 일반고로 전환하고 학생들의 인권과 자율이 강조됐다. 특히 교육감들이 당선 이후 학생인권조례를 제정하며 만들어진 ‘학생인권옹호관’은 학생들의 인권지킴이 역할을 하고 있다. 또 아침이 있는 삶을 만들겠다며 시작된 등교시간 늦추기는 경기도, 인천, 광주, 전북 등 각 시도로 퍼져나갔고, 어린이들의 놀 권리를 찾아주기 위한 ‘어린이 놀이 헌장’도 제정됐다. 행복학교, 창의인재 씨앗학교, 행복나눔학교, 무지개 학교 등 이름은 달라도 학생들의 창의성과 자율을 보장하는 혁신학교도 만들어졌다. 이 밖에도 학생, 학부
모, 교육 현장과의 소통이 강화됐고 안전에 대한 정책과 관심도 대폭 늘었다.
그러나 교육청이 풀어야 할 숙제도 많았다. 부족한 지방교육재정을 해결하기 위해 시도교육감들은 당선된 직후부터 지방교육재정교부금을 현재의 20.27%에서 25.27% 높이는 등의 해결책을 정부에 요구했고 누리과정예산을 교육청에 떠넘긴다며 교육부를 비판하기도 했다. 무상급식도 교육계를 뒤흔든 뉴스였다. 보편복지와 선별복지라는 구도속에 그 필요성에 대한 논란이 계속됐고, 특히 경상남도의 경우 홍준표 도지사가 무상급식 지원 중단을 결정하며 학부모들의 거센 비난이 이어지기도 했다. 선거법 위반 논란에 휩쓸린 교육감도 있었다. 김병우 충청북도 교육감은 1년 가까이 기부행위 등 선거법 관련 송사로 애를 먹다가 얼마 전 1심 무죄 판결을 받았고, 김복만 울산광역시 교육감도 선거비용을 부풀렸다는 혐의를 받고 불구속 기소됐다. 허위사실 유포에 대한 혐의로 1심에서 500만원 벌금형을 선고받은 조희연 서울특별시 교육감은 지난 26일 항소심이 진행됐고 오는 10일 재판이 진행된다. 이처럼 교육감들이 각종 선거법 위반으로 재판을 받자 다시 교육감 직선제 폐지에 대한 주장이 수면 위로 떠오르기도 했다.
아직 풀어야 할 문제들이 산적해 있지만 취임 1주년을 맞은 교육감들에게 시민들이 기대하는 것은 아이들이 행복한 교육일 것이다. 교육감의 진영 논리나 정치논리가 아닌 균형 잡힌 교육 정책과 학생이 원하는 교육을 함께 고민하는 것이 2년차를 맞이하는 교육감들에게 필요해 보인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