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유혁신 행정] 한국지방자치학회 하계학술대회 및 국제학술대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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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 8월 19일부터 20일 한국지방자치학회 하계학술대회가 서울대학교 행정대학원에서 개최됐다. ‘청년지방자치, 희망의 메시지와 지방자치 20년의 회고와 비전’이라는 주제로 개최된 학술대회에서는 원로 지방자치 학자들의 연구업적과 사상을 공유하고 아시아 6개국 학자들이 참여하는 유의미한 토론의 장이 열렸다.

취재 | 황진아 기자


이틀간 약 40여개의 세션에서, 90여편의 논문이 발표된 한국지방자치학회 학술대회 현장은 지방자치를 이끌어가는 많은 학자들이 참석해 열띤 토론을 벌였다.
첫날 개회식으로 학술대회의 문을 연권경득 한국지방자치학회장은 “민선 지방자치의 실시는 우리나라 국가운영의 패러다임을 집권과 집중에서 분권과 분산으로 전환하는 계기를 마련했다”며, “민선지방자치 20주년의 회고와 앞으로 어떤 비전을 가지고 발전해 나가야 할지 지혜를 모으는 소중한 자리”라고 전했다.

정재근 행정자치부 차관은 19일 개회식에 앞서 참석 인사들과의 사전 간담회를 통해 지방자치 20년의 성과와 향후 발전방향에 대해 논의하기도 했는데, 이 자리에서 정 차관은 지방자치 20년의 성과와 미진한 점을 토론하고 주요 선진국의 지방자치 패러다임 변화와 비전 등을 듣는 시간을 가졌다.

이어 개회식에 참석해 “지방자치를 지원하고 발전시켜야 할 책임을 가진 자리에서 그 누구보다 책임감을 느끼고 있다”며, “지방자치 20주년을 계기로 국민들의 관심을 끌어내기 위해 노력하겠다”고 전했다. 이어 조충훈 전국시장군수구청장협의회장(순천시장)은 “지방자치를 처음 실시할 때 우려의 목소리가 많았지만, 그동안​ 지방자치는 여러 가지 부족한 점들을 보완하고 어려운 여건 속에서도 지역의 특성을 살려 발전해 왔던 영광의 역사였다”며 “여전히 어려운 점은 많지만 지방자치는 이제 시대정신인 만큼 20주년을 맞는 지금 학술대회를 통해 대한민국의 지방자치가 실질적으로 국민행복을 위해 쓰여질 수 있도록 많은 지혜를 보여 달라”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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또 이 자리에는 곽임근 한국지방재정공제회 이사장과 김동욱 서울대학교 행정대학원장이 참석해 축사의 인사를 건넸고 본지 이영애 편집인도 참석했다. 이어 시게루 이마사토(Shigeru Imasato) 일본지방자치학회 이사장과 라스 안드레 리히터(Lars-Andre Richter) 독일프리드리히 나우만재단 한국사무소 대표의 기조강연이 이어졌다. 지방자치를 연구하는 학자들과 관계기관의 공무원, 시민단체, 언론계 등이 참석한 이번 학술대회에서는 지방자치 20년의 분권평가, 지방공무원의 역량평가제도와 외국의 사례, 지방자치 20년의 회고와 평가, 전직 부단체장이 바라보는 민선지방자치 20년의 평가와 향후 과제, 원로 지방자치학자의 연구업적과 사상 등 다양한 주제의 발표와 토론이 이어졌다. 본지에도 소개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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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행인의 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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OECD 고용률 및 노동력 참여율, 사상 최고 수준 기록

글로벌 노동시장 동향 안정 속에서 주요 국가별 차이 뚜렷 OECD가 2024년 1월 발표한 ‘Labour Market Situation’ 보고서에 따르면, 2024년 3분기 OECD 회원국의 평균 고용률은 70.3%, 노동력 참여율(LFP)은 74%로 나타났다. 이는 각각 2005년과 2008년에 통계 집계가 시작된 이래 최고치를 기록한 것이다. 특히 프랑스, 독일, 일본, 터키를 포함한 38개 회원국 중 13개국이 해당 지표에서 최고 기록을 경신하거나 그에 근접한 것으로 나타났다. 국가별 고용률 동향 보고서에 따르면, 2024년 3분기 OECD 회원국 중 약 3분의 2가 평균 고용률인 70.3%를 초과했으며, 스위스, 네덜란드, 아이슬란드가 80% 이상의 고용률로 상위를 차지했다. 반면, 터키는 55.2%로 가장 낮은 고용률을 기록했으며, G7 국가 중에서는 이탈리아와 프랑스가 평균 이하의 고용률을 보이며 주목받았다. 분기별 고용률 변화를 살펴보면, 15개국의 고용률은 전분기와 유사한 수준을 유지했으나, 12개국에서 고용률이 감소했고, 11개국에서는 증가했다. 이 중 룩셈부르크와 칠레는 고용률 감소폭이 가장 컸으며, 코스타리카는 가장 큰 상승폭을 기록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