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유혁신 행정] 국민에게 참 봉사하도록 공무원노조법 개정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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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민국공무원노동조합총연맹이 지난 9월 3일 국회의원회관 대회의실에서 한국노총과 함께 공무원노동기본권 강화를 위한 공무원노조법 개정 정책토론회를 개최했다. 이번 토론회는 2006년 시행 이후 바뀌지 않은 공무원노동조합법을 개정하기 위한 토대를 마련하기 위한 자리였다.

취재|양태석 기자 사진|황진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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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의원회관 대회의실에는 여야 국회의원, 류영록 공노총 위원장, 김동만 한국노총 위원장을 비롯해 공노 총 조합원 등 800여명이나 참석했다.

토론회를 주최한 권성동 국회 환경노동위원회 새누리당 간사는 “이번 토론회를 통해 공무원노동조합의 단결권과 교섭권을 좀 더 강화하고 여러분의 지위를 향상시키는 개정안이 나오길 바란다”면서 “국민의 눈높이에 맞춰서 잘 개정되도록 여러분과 함께하겠다”고 밝혔다.

이인영 국회 환경노동위원회 새정치민주연합 간사는 “공무원들도 노동 3권이 다 실현되는 날이 올 것”이라며 “제시된 문제들이 다 해결되도록 더 노력하겠다”는 의지를 밝혔다.
이완영 새누리당 의원은 “공무원 노조법 개정의 절실한 시기에 와 있는데 공감한다”면서 “내용을 잘 추려서여야 의원들이 함께 주최한 만큼 같이 열심히 법을 바꾸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오영식 새정치민주연합 의원은 “공무원 노동권에 대한획기적인 개선을 위한 개혁 작업을 늦출 수 없다”면서 “토론회에 나온 열망과 요구를 몸으로 받아 내뱉은 말은 책임지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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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행인의 글


태안군, ‘반려동물 숙박대전’ … 최대 5만원 할인

‘반려동물 친화관광도시’ 충남 태안군이 ‘2025 태안 방문의 해’를 맞아 반려동물 동반 숙박업소를 저렴하게 이용할 수 있는 특별한 행사를 마련한다. 군은 5월 23일부터 6월 30일까지 태안군 소재 반려동물 동반가능 숙소 및 캠핑시설을 이용하는 반려인에게 최대 5만 원의 숙박료를 할인해 주는 ‘반려동물 동반여행 숙박대전’ 이벤트를 진행키로 하고 5월 9일부터 할인 쿠폰 발급에 돌입한다고 밝혔다. 이번 행사는 반려동물 동반 가능 숙박업소 및 캠핑시설이 총 200여 곳에 달하는 태안군만의 강점을 부각시키고 ‘반려동물 동반 여행지’ 태안의 이미지를 널리 알리고자 추진된다. 특히, 올해 ‘태안 방문의 해’를 맞아 태안의 매력을 알리기 위해 펜션 및 풀빌라 등 일반 숙박업소 뿐만 아니라 캠핑 및 글램핑 시설도 할인 대상에 포함시켜 전국 반려인들의 높은 관심을 끌 것으로 기대된다. 최대 할인 금액은 5만 원으로 7만 원 이상 숙박시설 이용 시 적용되며, 5만 원 이상 숙박시설을 이용할 경우 3만 원권 쿠폰이 지급된다. 아울러 캠핑장은 3만 원 이상 이용 시 2만 원권, 2만 원 이상 이용할 경우 1만 5천 원권 쿠폰을 받을 수 있다. 또한, 오는 6월 7일 안면읍 꽃

OECD 고용률 및 노동력 참여율, 사상 최고 수준 기록

글로벌 노동시장 동향 안정 속에서 주요 국가별 차이 뚜렷 OECD가 2024년 1월 발표한 ‘Labour Market Situation’ 보고서에 따르면, 2024년 3분기 OECD 회원국의 평균 고용률은 70.3%, 노동력 참여율(LFP)은 74%로 나타났다. 이는 각각 2005년과 2008년에 통계 집계가 시작된 이래 최고치를 기록한 것이다. 특히 프랑스, 독일, 일본, 터키를 포함한 38개 회원국 중 13개국이 해당 지표에서 최고 기록을 경신하거나 그에 근접한 것으로 나타났다. 국가별 고용률 동향 보고서에 따르면, 2024년 3분기 OECD 회원국 중 약 3분의 2가 평균 고용률인 70.3%를 초과했으며, 스위스, 네덜란드, 아이슬란드가 80% 이상의 고용률로 상위를 차지했다. 반면, 터키는 55.2%로 가장 낮은 고용률을 기록했으며, G7 국가 중에서는 이탈리아와 프랑스가 평균 이하의 고용률을 보이며 주목받았다. 분기별 고용률 변화를 살펴보면, 15개국의 고용률은 전분기와 유사한 수준을 유지했으나, 12개국에서 고용률이 감소했고, 11개국에서는 증가했다. 이 중 룩셈부르크와 칠레는 고용률 감소폭이 가장 컸으며, 코스타리카는 가장 큰 상승폭을 기록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