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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유혁신 행정] 지방자치 20년, 국민행복 100년! 제3회 대한민국 지방자치박람회



 


매년 10월 29일은 지방자치의 날이다. 이를 기념하는 지방자치박람회가 정부세종컨벤션센터에서 10월 29일부터 11월 1일까지 4일간 개최됐다.


기획 | 편집부

​지방자치 출범 20년을 맞아 ‘지방자치 20년, 국민행복 100년!’이라는 주제로 열린 지방자치박람회는 다양한 포럼과 우수사례 전시 등으로 볼거리가 가득했다.

첫날인 29일 지방자치의 날 기념식으로 본격적인 박람회가 시작됐다. 지방자치박람회 개막식에서는 지방자치발전 유공자 포상과 지방자치 헌장이 낭독됐다. 이어 지방자치 20년을 상
징하는 조형물 앞에서 그간의 평가 결과에 기반한‘지방자치의 미래비전’과, 지방조직·인사·재정분야 개혁의 핵심 어젠다가 발표됐다.

행정자치부와 지방행정 연구원, 자치발전위원회 및 관련 학회가 공동으로 주최한 ‘지방자치 20년 국민 대토론회’에서는 ‘지방자치 20년의 성과와 패러다임 전환’, ‘주민이 바라본 지방자치20년’을 주제로 활발한 토론과 주민평가단의 발표 등이 이어졌다. 또 ‘지방의회 발전을 위한 지방자치법 검토’, ‘교육자치와 지방자치의 연계·협력방안’, ‘지방재정 확충을 위한 지방세 개편 방안’ 등 다양한 특별 세션과 한일 양국의 시장·지사 등이 참석해 ‘저출산·고령화 대응을 위한 지자체 역할’을 주제로 한일지방자치 포럼이 진행되기도 했다.

이 밖에도 지자체의 우수정책 홍보와 주민자치 우수사례 발표, 우리마을 사진전 등 다양한 전시와 행사, 볼거리로 인산인해를 이뤘다.

정종섭 행정자치부 장관은 “성년을 맞이한 지방자치는 기존의 제도 자치 중심에서 주민의 행복 증진을 최우선으로 하는 패러다임의 전환을 이루어야 한다”며, “박람회를 통해 중앙과 지방, 주민 모두가 함께 지방자치 20년의 성과와 미래의 나아갈 방향을 모색할 수 있기를 바란다”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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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행인의 글


"대전·충남 ‘통합 이익’ 주민에 다 돌아간다" [정재근 대전·충남 행정통합 추진위원장]

계룡산이 겹겹이 두른 저 푸르름은 동쪽 대전을 물들이고 서쪽북쪽내포평야까지 이어지고 사방의 저 물소리는 한밭 땅을 휘돌고 충청 깊숙이 스며드니 이미 경계는 없고 같은 사투리 닮은 웃음, 충청인 듯 대전인 듯, 사람은 다 같은 사람 아닌가. 정재근 대전충남 행정통합 공동추진위원장의 말이다. 한국유교문화진흥원 정재근 원장은 오늘 대전·충남 행정통합 민간 공동위원장으로 만났다. 오랜 행안부 관료 생활이 이 자리로 이끌었고 정 위원장은 대전과 충남을 넘나들며 아래 윗사람 가리지 않고 의견을 듣고 전하며 통합에 한 걸음씩 나아가고 있다. 청주·청원 그리고 마창진 통합 실무를 지휘한 경험은 대한민국 공직자에겐 매우 드문 사례. 그래서 그는 ‘통합’에 적임이다. 국가개조라는 소명이 그를 이끌고 있다. 이제 통합 작업은 대선을 기점으로 급물살을 탈 전망이다. 그의 공직 생활의 나침반이 된 건 ‘I WANT TO BE A PERSON WHOSE PLACE HAS PROUD. 나는 내 고향이 자랑스러워하는 사람이 되고 싶다’는 링컨의 말. 그 말은 그를 지방 공무원 헌신으로 인도했다. 이제 대전·충남통합은 정재근의 기쁨, 정재근을 낳은 논산의 자랑이

호주 노동委 “보육교사 등 50만명 임금 최대 35% 올려라”

호주 공정노동위원회(Fair Work Commission, FWC)는 여성 근로자들이 다수를 차지하는 직종에 대해 최대 35%의 임금 인상을 권고했다. 이 조치는 약 50만 명의 근로자에게 영향을 미치며, 특히 유아교육, 사회복지, 보건 및 약사 등 전통적으로 여성 비율이 높은 직군이 대상이다. 4월 발표되 이 권고는 단순한 임금 조정이 아닌 성평등 실현을 위한 역사적 전환점으로 평가되고 있다. 호주는 OECD 국가 중에서도 성별 임금 격차가 비교적 적은 국가 중 하나로 알려져 있으나, 여성 중심 직종에서의 ‘구조적 저평가’ 문제는 여전히 남아 있었다. 2023년 기준, 호주의 성별 임금 격차는 13.3%였으며, 이는 여성들이 남성과 같은 일을 하더라도 연간 약 13,200 호주 달러(약 1,170만 원) 적은 수입을 가져간다는 의미다. FWC는 이러한 구조적 격차가 여성 다수가 종사하는 돌봄·복지 직종의 사회적 가치가 임금에 충분히 반영되지 않았기 때문이라고 보고, 성중립적 평가 대신 ‘성인지적 가치 평가’를 적용한 최초의 판결을 내렸다. 여성 중심 산업의 임금 인상 배경 이번 결정은 2022년 알바니지(Albanese) 정부가 도입한 ‘공정노동법(Fai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