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12월 3일 대한민국공무원노동조합총연맹(위원장 류영록, 이하 공노총)은 정부서울청사 정문에서 ‘원칙과 약속을 저버린 정권규탄 대정부 투쟁 출정식’을 개최했다.
취재｜양태석 기자
12월 3일 공노총은 대정부 투쟁 출정식을 열었다. 이번 출정식은 지난 5월 공무원연금 대타협 과정에서 굳게 약속한 공적 연금 강화와 공무원인사정책 개선 약속을 짓밟고 있는 정부를 규탄하기 위해 열린 것이었다. 공노총은 향후 약속이 이행되지 않을 경우 대정부 투쟁을 지속적으로 진행할 계획이다. 앞서 지난 5월 대타협 합의 당시 합의문에는 공적연금 강화 방안 및 법률안 등을 심사·의결하기 위해 ‘공적연금 강화와 노후빈곤 해소를 위한 특별위원회’를 구성하고, 국민연금 명목소득대체율 50%와 그 밖의 합의내용에 대한 적정성 및 타당성을 검증하기 위해 국회에 ‘공적연금 강화와 노후빈곤 해소를 위한 사회적 기구’를 설치한다고 명시했다. 또 공무원연금 개혁으로 발생하는 총 재정절감액의 20%를 사회적 기구에서 논의되는 공적연금제도 개선에 활용하는 방안을 마련한다고 명시했다.
당시 공무원단체는 공무원연금의 희생 분을 공적연금 강화에 사용키로 하고 개혁안에 합의했다. 김무성 새누리당 대표도 “공무원 연금개혁은 19대 국회의 가장 큰 업적”이라고 언급했다. 그러나 지난 25일 공적연금 강화 특위 마지막 날까지 공무원연금 개혁 재정절감액 20%의 활용방안은 단 하나도 나오지 않았다. 뿐만 아니라 정부는 대타협 합의 당시 약속한 ‘공무원 및 교원의 인사정책 개선 합의기구’에서도 불성실한 태도로 일관한 채 뚜렷한 결과 없는 협의회를 진행하고 있다. 이에 최대 공무원노동조합인 공노총은 100만 공무원을 대표해 정부의 태도변화 촉구를 위한 대정부 투쟁 출정식을 개최했다.
이날 출정식은 류영록 공노총위원장과 김성주 새정치민주연합 국회의원, 조기두 한국노총 조직강화처장, 김주업 전국공무원노동조합 위원장을 비롯한 전국의 공노총 임원 및 조합원 300여명이 모인 가운데 대회사, 연대사, 출정선언문 낭독, 구호제창 순서로 진행됐다. 류영록 위원장은 대회사에서 “1년 전 정부가 공무원을 세금도둑으로 몰아갈 때 우리는 사회적 대타협기구를통해 건국 이래 최초로 사회적 합의안을 만들고 국민눈높이에 맞춰서 노후를 양보했다”며 “그 이유는 너무도 낮은 국민연금 소득대체율을 50%로 올리고 사각지대에 있는 국민들을 돕자는 약속 때문”이라고 밝혔다.
이어 류 위원장은 “연금개혁 이후 후속대책이 전혀 이뤄지지 않고 있다. 정부여당은 약속을 어기고 우리 공무원들을 무시했다” 며, “우리는 국가의 근간을 만든 공무원이다. 박근혜 대통령은 배신의 정치를 심판해야 한다”고 말했다. 또 “이제는 우리가 배신의 정치를 심판해야 할 때다. 다같이 동참해 달라”고 호소했다.
김성주 새정치민주연합 의원도 축사에서 “공무원들의 양보와 희생으로 절감된 재원의 20%인 1800억원을 노후빈곤 사각지대에 놓인 국민들을 위해 쓰겠다던약속을 내던져버린 정부와 여당의 태도에 분노했다”며 “국민 앞에서 한 약속을 버린 것은 배신이다. 배신의 정치, 거짓말 정치를 심판하기 위해 다시 한 번 힘을 모아야 할 때”라고 강조했다. 김동만 한국노총 위원장은 연대사에서 “정부는 공적연금 강화와 인사정책 개선을 약속하고도 이를 무시하고 있으며 오히려 공무원 성과연봉제와 퇴출제 도입을 위한 법률을 입법예고하는 만행을 저지르고 있다”며 “정부여당은 공무원을 무시하고 있다. 100만 공무원이 똘똘 뭉치면 정권도 바꿀 수 있다는 것을 보여줘야 한다. 한국노총이 함께 투쟁하겠다”는 뜻을 밝혔다.
이어 공노총 4개 연맹 위원장들은 출범선언문을 낭독하고 공무원들의 연금희생이 국민을 위해 쓰이도록 강력히 싸울 것을 천명했다. 출정식에 참석한 300여명의 공노총 임원 및 조합원은 ‘배신의 정부, 거짓말 정권 규탄한다’, ‘공직사회 성과급연봉제 도입과 퇴출제 강행을 위한 법개정 당장 중단하라’, ‘공적연금 울고 있다. 국민우롱 반성하라’, ‘대책 없는 국민노후, 정부가 책임져라’, ‘정권눈치 그만보고 소신 있게 행동하라’ 등의 구호를 외치며 투쟁 의지를 불태웠다. 향후 공노총은 출정식을 시작으로 1인 시위, 항의방문, 대국민 호소, 노동기본권 회복 투쟁 등 전방위적인 전국적 대정부 투쟁을 펼쳐나갈 예정이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