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유혁신 행정] 지방분권개헌 대국민 토론회 서울에서 대장정 마무리

[공유혁신 행정] 지방분권개헌 대국민 토론회 서울에서 대장정 마무리 - 전국시장군수구청장협의회

지난 1월 14일 서울 여의도 국회의원회관에서 서울특별시구청장 협의회와 지방분권개헌청원서울본부 주관으로 ‘지방분권개헌 대국민토론회’를 개최했다. 대국민 토론회는 작년 부산을 시작으로 14개 시도에서 개최됐으며 서울을 끝으로 대장정을 마무리했다.

취재·사진｜양태석 기자

서울에서 진행된 이번 대국민 토론회에는 서울을 비롯한 지방분권개헌에 관심있는 전국의 단체장들과 시민단체, 본지 이영애 편집인을 비롯한 지역언론사, 공무원, 주민자치위원들이 함께 참석했다. 특히 정의화 국회의장이 함께 자리해 지방분권개헌의 필요성에 공감하며 사회의 다양성과 미래를 생각할 때 87년의 헌법체제를 바꿔야 한다고 밝혔다.

서두에는 최종원 전국시장군수구청장협의회 사무총장이 대국민토론회를 실시한 취지부터 어떻게 진행되었는지 경과를 발표했다. 최 총장은 협의회가 ‘이제는 지방분권이다’라는 슬로건 아래 전국을 순회하며 입법, 행정, 사법 삼권 분립에 지방자치를 더한 사권분립과 기초지방선거 정당공천 폐지를 줄기차게 주장해왔다고 말했다. 특히 이제 지방분권개헌을 총선 공약으로 만들어 대대적으로 추진해 나갈 계획이라고 밝혔다. 이번 대국민토론회를 전체적으로 이끈 조충훈 전국시장 군수구청장협의회장(전라남도 순천시장)은 20년 동안 지방자치를 키우기 위해 부단히 노력했지만 헌법에 고작 2조항만 명시돼 모래 위에 성을 쌓은 것이나 마찬가지였다고 평가했다. 조 회장은 힘 있는 중앙집권론자들 때문에 지방자치는 한 발자국도 가지 못했다며 대한민국이 부강해지려면 지방자치가 강해야 하며 이는 투쟁과 쟁취의 역사고 시대정신이라고 밝혔다. 이어 이번 총선에서는 지방분권개헌을 선거공약으로 내는 정당과 후보에게 투표할 것을 간곡히 제안한다고 덧붙였다.

서울특별시구청장협의회장을 맡고 있는 유덕열 서울동대문구청장은 인사말에서 동대문구에 오랫동안 살고있고, 구청장을 3번이나 했지만 주민을 위해 잘하고 있는 것 같아도 지역에 가보면 새로운 일이 생기고 제가 모르는 일이 있다는 소회를 밝히며 하물며 더 큰 중앙정부를 이끄는 사람들은 얼마나 탁상행정을 하겠느냐면서 지방분권개헌은 꼭 필요한 일이니 만큼 이번 토론회를 통해 개헌의 불이 활활 타면 좋겠다고 밝혔다.

이번 대국민토론회를 함께 주최한 김중석 전국지방신문협의회장은 온전한 지방자치는 통일을 위해서도 반드시필요하다며 암담한 지방자치 현실을 바꾸는 게 나라를 구하는 길이고, 3.1운동의 사상적 기조가 윌슨의 민족자결주의였듯 이제 지방민들이 지역 자결주의를 부르짖어야 할 때라고 밝혔다. 특히 총선시기를 앞둔 지금이 골든 타임이라고 강조하며 지방분권개헌을 핵심공약이 되도록 공감대 확산과 여론 형성에 적극 동참하겠다고 했다.

토론회 공동 주최기관인 지방분권개헌국민행동 상임의장 김형기 경북대 교수는 지방을 살리고 나라를 살리기 위한 경세제민의 자세로 대한민국이 중앙집권국가에서 지방분권국가로 나아가는 지방분권개헌안을 최초로 발표하는 뜻 깊은 자리라며, 헌법 개정 없이 지방분권 없고 나라 발전이 없다며 지역에서 새로운 성장동력을 창출하는 지방분권개헌의 필요성을 역설했다.

지방 4대 협의체 중 하나인 전국시군자치구의회의장협의회장인 천만호부산광역시 동래구의회 의장도 가는 사람이 많으면 길이 된다며 지방분권이 다 같이 가야 할 길이고 근자열 원자래(近者悅遠者來: 가까이 있는사람을 기쁘게 하면 멀리 있는 사람이 찾아온다)처럼 우리가한 목소리로 외치면 멀리서 듣고 찾아올 것이라며 여기 계신 분들을 중심으로 목소리를 높일 때 중앙부처나 다른 정부기관들도 따라올 것이라고 지방분권개헌에 대해 지지하고 힘을 보탰다. 끝으로 지방의원과 광명시장을 두 번이나 역임한 백재현 국회의원은 누구보다 지방자치발전에 기여하고자 노력해 왔다면서 70여명의 지방자치 출신 국회의원이 있지만 생각은 비슷한데 실천에 옮기지 못하고 있다며, 87년 헌법이 수명을 다한 만큼 국회개헌이 될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또한 지방자치는 줄기찬 투쟁의 역사라며 지방분권개헌이 달성되도록 열심히 응원하고지원하겠다고 덧붙였다. 이어 이기우 인하대 교수, 한상희 건국대 교수 및 유승익 신경대 교수는 지방분권형 헌법 개정의 원칙 및 개정안을 발표하고 참가자들과 개헌의 방향과 과제에 대한 열띤 토론을 이어갔다.

"대전·충남 ‘통합 이익’ 주민에 다 돌아간다" [정재근 대전·충남 행정통합 추진위원장]

계룡산이 겹겹이 두른 저 푸르름은 동쪽 대전을 물들이고 서쪽북쪽내포평야까지 이어지고 사방의 저 물소리는 한밭 땅을 휘돌고 충청 깊숙이 스며드니 이미 경계는 없고 같은 사투리 닮은 웃음, 충청인 듯 대전인 듯, 사람은 다 같은 사람 아닌가. 정재근 대전충남 행정통합 공동추진위원장의 말이다. 한국유교문화진흥원 정재근 원장은 오늘 대전·충남 행정통합 민간 공동위원장으로 만났다. 오랜 행안부 관료 생활이 이 자리로 이끌었고 정 위원장은 대전과 충남을 넘나들며 아래 윗사람 가리지 않고 의견을 듣고 전하며 통합에 한 걸음씩 나아가고 있다. 청주·청원 그리고 마창진 통합 실무를 지휘한 경험은 대한민국 공직자에겐 매우 드문 사례. 그래서 그는 ‘통합’에 적임이다. 국가개조라는 소명이 그를 이끌고 있다. 이제 통합 작업은 대선을 기점으로 급물살을 탈 전망이다. 그의 공직 생활의 나침반이 된 건 ‘I WANT TO BE A PERSON WHOSE PLACE HAS PROUD. 나는 내 고향이 자랑스러워하는 사람이 되고 싶다’는 링컨의 말. 그 말은 그를 지방 공무원 헌신으로 인도했다. 이제 대전·충남통합은 정재근의 기쁨, 정재근을 낳은 논산의 자랑이

호주 노동委 “보육교사 등 50만명 임금 최대 35% 올려라”

호주 공정노동위원회(Fair Work Commission, FWC)는 여성 근로자들이 다수를 차지하는 직종에 대해 최대 35%의 임금 인상을 권고했다. 이 조치는 약 50만 명의 근로자에게 영향을 미치며, 특히 유아교육, 사회복지, 보건 및 약사 등 전통적으로 여성 비율이 높은 직군이 대상이다. 4월 발표되 이 권고는 단순한 임금 조정이 아닌 성평등 실현을 위한 역사적 전환점으로 평가되고 있다. 호주는 OECD 국가 중에서도 성별 임금 격차가 비교적 적은 국가 중 하나로 알려져 있으나, 여성 중심 직종에서의 ‘구조적 저평가’ 문제는 여전히 남아 있었다. 2023년 기준, 호주의 성별 임금 격차는 13.3%였으며, 이는 여성들이 남성과 같은 일을 하더라도 연간 약 13,200 호주 달러(약 1,170만 원) 적은 수입을 가져간다는 의미다. FWC는 이러한 구조적 격차가 여성 다수가 종사하는 돌봄·복지 직종의 사회적 가치가 임금에 충분히 반영되지 않았기 때문이라고 보고, 성중립적 평가 대신 ‘성인지적 가치 평가’를 적용한 최초의 판결을 내렸다. 여성 중심 산업의 임금 인상 배경 이번 결정은 2022년 알바니지(Albanese) 정부가 도입한 ‘공정노동법(Fair

우리 지자체 잘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