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한민국공무원노동조합총연맹(위원장 류영록, 이하공노총)이 1월 12일 정부서울청사 정문에서 ‘성과연봉제·퇴출제 강제 추진 분쇄’ 관련 기자회견 및 제2차규탄집회를 개최하고 청와대와 국무총리실에 의견서를 제출했다.

취재｜양태석 기자

공노총은 인사혁신처의 공무원 성과연봉제 및 퇴출제 시행을 폐기하고 공직을 기업화하는 이근면 인사혁신처장의 사퇴를 촉구하기 위해 2차 규탄집회를 열었다. 공노총은 기자회견문을 통해 “이근면 처장은 공직을 기업화하는 국가공무원법 개악에 매달린 채 공공성을 말살시키는 ‘성과연봉제·퇴출제’를 엄청난 개혁이나 되는 양 거짓나팔을 불어대고 있다”며 “성과를 판단하는 기준이 없으니 내 맘에 들면 점수를 주고 깎아버리는 온정주의가 판을 칠 것”이라고 지적했다.

이어 공노총은 “공직사회에 성과주의가 도입되면 공직의 생명인 공공성은 사라지고 성과만이 지상과제로 등극하게 된다”며 “공노총은 공공성을 말살하려는 어떤 시도에도 결코 굴하지 않고 헌법이 보장한 직업공무원제도를 사수할 것”이라고 천명했다.또 공노총은 기자회견이 끝난 후 이어진 2차 규탄 집회에서 투쟁결의문을 통해 공공성을 말살하는 시도에 굴하지 않고 사회적 약자를 지켜내고 공직을 기업화하려는 시도를 반드시 좌절시켜 국민의 봉사자라는 공직사명을 완수하겠다는 굳은 의지를 드러냈다.

1월 18일에는 ‘국가공무원법 개정안’ 안건을 상정할 국무회의를 하루 앞두고 공무원 성과연봉제 개정·확대 시행의 전면 재고를 요청하는 내용의 의견서를 청와대와 국무총리실에 전달하고 박근혜 대통령과 황교안 총리에게 면담을 요청했다. 공노총은 의견서를 통해 현재 인사혁신처에서 강행하고 있는 공무원성과연봉제가 공직사회에 대한 부처장의 단편적인 이해에서 비롯된 것이라고 지적하고 오히려 공공성의 가치 훼손과 전체 공직사회에 혼란을 초래하게 된다고 비판했다. 

또한 공무원의 업무는 일률적으로 계량화하기어렵고 지역과 직역에 따라 업무 내용에서 차이가 존재함을 물론, 복수의 개인 및 조직이 상호 협력을 필요로 하는 만큼 개별화된 차등적 성과체제를 적용하기 불가능하다고 꼬집었다. 더불어 공무원 성과연봉제는 결국 공무원들로 하여금 성과지상주의 풍토를 만연시켜 국민을 위한 공공성을 현저히 약화시키는 결과를 초래할 것이라고도 지적했다.

공노총은 “성과연봉제가 제대로 도입, 시행되기 위해서는 충분한 사전조사를 통한 모델 수립, 중장기적인 계획 하에 단계적 도입이 필요하다”며 “해당 제도의 성급한 개정을 재고하고 언제든 보다 나은 제도 개선을 위한 진솔한 대화와 의견을 나눌 수 있는 자리를 마련해 달라”고 요청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