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행정을 선도하고 있는 서울시가 전국 최초로 학술용역 매뉴얼을 만들었다. 제대로 된 학술용역을 위한 좋은 밑거름이 될 것으로 보인다.
취재｜양태석 기자 사진｜황진아 기자
서울시는 행정환경의 변화로 시민의 기대수준이 높아지고 이에 걸 맞는 수준 높은 정책 개발과 집행을 위해 불가피하게 외부전문가에 의한 학술용역이 늘어났다. 그러나 사업부서에서는 학술용역이 자주 발생하지 않고 담당자도 자주 바뀌다 보니 준비 없이 추진되어 결과의 활용성이 떨어지는 사례가 있었다. 이런 문제인식 아래 서울시는 활용도 높은 결과물이 도출되도록 학술용역 발주자를 위한 가이드라인을 매뉴얼로 만들었다. 매뉴얼에는 학술용역 준비 단계부터 결과물 활용까지 전반에 대해 진행 과정 별로 자세한 설명과 유의사항, 사례와 Q&A 등을 구성해 실질적으로 도움이 되도록 내용을 구성했다.
양성만 시정연구팀장은 “잘 만들어진 정책은 시민에게 미치는 파급효과가 금액으로 환산할 수 없을 만큼 매우 크다”면서 “수준 높은 연구결과에 도움을 줄 수 있는 매뉴얼 제작은 큰 효과가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또한 서울시는 만들어진 매뉴얼을 서울시 뿐만 아니라 행정자치부와 타 자치단체에서 참고할 수 있도록 책자로 송부하고, 파일은 서울시 학술용역시스템과 전국 지자체공무원이 사용하는 행자부 학술용역시스템(PRISM)에도 등록해 자료를 공유할 예정이다.매뉴얼을 만들기 위해 많은 애를 쓴 장영상 주무관은 “이번 매뉴얼은 완성본이 아니라 초안이라는 생각을 가지고 있다”면서 “앞으로 사업부서에서 매뉴얼을 활용하게 되면 잘못된 부분이 나타날 수 있고, 경우에 따라서는 현실과 맞지 않는 부분도 있을 수 있기 때문에 사업부서 의견을 수렴하여 지속적으로 보완해 나갈 계획”이라고 말했다.
시정연구팀은 “다음 발간 시에는 구체적인 사례나 자주 질문하는 사항에 대한 Q&A, 세부 체크리스트 등을 더 많이 보완해 학술 용역을 준비하는 직원들이 실질적으로 도움을 많이 받을 수 있도록 하겠다”면서 “이번 서울시학술 용역 매뉴얼 제작을 계기로 행정자치부에서 전국지자체 학술용역 담당자 공동연수를 통해 서울시의 매뉴얼에 대해 의견을 나눈다면 매뉴얼을 공유하고 보완·발전시키는 데 도움이 되리라 생각한다”고 밝혔다.
학술용역 10대 원칙
1. 꼭 필요한 학술용역만 추진하라!
2. 기존 자료에 대해 충분히 검토하라!
3. 정확한 과업지시로 답이 나오도록 하라!
4. 첫 단추(연구자 선정)를 잘 끼워라!
5. 연구자를 신뢰하고 공동연구자라는 자세로 함께하라!
6. 연구자와 정책토론을 자주 하라!
7. 짜깁기 정책연구를 피하라!
8. 용역비용은 철저히 검증하라!
9. ‘답’이 없는 부실 보고서는 반드시 보완시켜라!
10. 연구결과를 적극 공개하고 업무에 공유하라!
※ 더 자세한 문의는 서울특별시 기획조정실 조직담당관 시정연구팀 장영상 주무관(02-2133-6747, ysjang6523@seoul.go.kr)에게 해주시기 바랍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