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한민국공무원노동조합총연맹(공노총)은 2월 15일 국회 정론관에서 ‘성과를 가장한 공직사회 쉬운 해고’ 저지 및 공공성 사수를 위한 무기한 천막농성 돌입 기자회견을 개최했다.
취재｜양태석 기자
정부는 공직사회 성과주의 도입 및 퇴출제를 골자로한 ‘국가공무원법 개정 법률안’을 발의했다. 이 개정안은 현재 국회에서 안건 논의를 앞두고 있다.
이에 공노총(위원장 류영록)은 “이번 기자회견은 공직이 정권의 사유물로 전락하게 될 ‘국가공무원법 개정법률안’을 저지하고, 헌법이 보장하는 직업공무원제도를 사수하기 위한 ‘무기한 천막농성 돌입’을 알리기 위한 것”이라고 밝혔다.
공노총은 “국가공무원법 개정안은 성과연봉제와 퇴출제를 통해 공직의 안정성을 파괴하고 공공성을 말살하려는 악법”이라며 “이는 사회적 약자를 배려해야 하는 국가의 의무를 포기하는 것이며 공직을 정권의 사유물로 만들겠다는 의도”라고 비판했다.
또 공노총은 “성과퇴출제로 인한 공직 내 경쟁 구도도입은 소통과 협업이라는 정부 3.0정신과 정면으로 배치되고 공무원 간의 극심한 대립을 초래할 것”이라며 “동료를 밟아야 내가 살아남게 되는, 공무원 조직은 무차별적 실적주의가 판치게 될 것이고, 그 결과는 고스란히 국민 피해로 돌아가게 된다”고 경고하고 있다. 또한 공노총은 “고용노동부가 발표한 위헌적이고 초법적인 양대 지침 즉, 저성과자해고 및 취업규칙 변경에 관한 지침 등을 통해 경제위기와 국정 실패를 노동자 책임으로 덮어씌우려 한다는 노동계의 우려가 팽배하고 있다”면서 “이런 상황에서 하루하루를 힘겹게 살아가는 대다수 국민들의 아픈 곳을 두루 살펴야 할 공무원들에게 성과라는 통제용 굴레를 씌워 놓고 상사의 말만 잘 듣는 조직으로 만들어 놓으려는 근본적인 이유가 무엇인지 되묻지 않을 수 없다”고 항변했다.
이에 공노총 관계자는 “천막농성을 시작해 공무원들이 분노하는 이유를 국민들에게 지속적으로 알리면서 전국적인 규탄 행진을 펼쳐 나설 것”이라며 “100만 공무원의 주인은 국민이라는 천명을 엄숙하게 받들고 정권의 잘못된 농단에 결연하게 맞서겠다”고 선언했다.
한편 공노총은 작년 12월 17일부터 공직사회 성과연봉제 도입 저지를 위한 1인 시위를 이어오고 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