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유혁신 행정] "지역 간 소통과 협업의 시너지, 생활권 선도사업"

현 정부의 지역발전정책 핵심 키워드 중 하나가 바로 ‘사업구역 광역화를 통한 지역경쟁력 강화전략’이다. 즉 특정사업을 함에 있어 연계된 인근 2개 이상의 지방자치단체가 경계와 상관없이 연계·협력해 시너지를 낸다는 기조다. 정부는 ‘지역발전 5개 년계획’을 수립한 직후인 2010년부터 기초생활권, 광역경제권, 초광역개발권 등 다양한 권역에서의 지역 연계협력사업을 추진해왔다. 이른바 ‘지역행복생활권정책’이다.

지역발전위원회는 이 정책의 구현을 위해 ‘생활권 선도사업’을 핵심 사업 중 하나로 추진하고 있다. 예컨대 대도시 거점병원과 인근 농촌지역 병원 간 응급실 원격협진 시스템을 마련한다든지, 같은 생활권의 시군끼리 버스정보시스템을 공동으로 구축하는 등의 사업을 펼치는 방식이다.

지역발전위원회는 2013년 33개 지역 선정을 시작으로 2014년 35개, 2015년 42개, 2016년 31개 지역을 생활권 선도사업 대상 지역으로 선정해왔다. 지역발전위원회는 선정된 사업 당 최대 30억원의 국비를 3년간 지원하고 있다.

마을·사람·공동체의 활성화를 꿈꾸다

정읍·고창 ‘메이플-스톤 공동체지원센터’

메이플-스톤 공동체지원센터는 ‘마을 만들기’를 추진하는 중간지원조직으로 전국에서 양 자치단체에 걸쳐 마을만들기를 추진하는 유일한 조직이다. 전라북도 정읍시는 2012년 주민들의 협업으로 마을만들기 프로젝트를 성공적으로 추진했으며, 2013년에는 이를 인근의 고창군에게 연계혁렵사업으로 발전시켜볼 것을 제안했다. 이를 통해 양 지역은 인력과 조직, 예산 등을 공동으로 꾸려 보다 효율적인 사업집행이 가능하게 됐다. 양 지역은 이 센터를 매개로 하여 공동으로 ‘마을 만들기 지역창안대회’를 개최하고 주민 주도의 지역공동체 기반을 구축했다. 또한 이 지역공동체를 확장시켜 네트워크를 조직하고 관의 행정을 ‘마을지향’으로 전환시켰다는 평가를 받는다.

또한 다양한 지역 기업들과 협업하며 165개의 일자리를 창출하는 등 주민운동이 일자리창출로도 연결될 수 있는 순환경제 기반을 구축하는데 성공했다고 평가받고 있다.

도시와 도시를 하나로 묶다
원주·횡성 버스정보시스템 공동 구축

원주와 횡성은 도심 간 거리가 20km에 불과한 동일생활권 지역이다. 그에 맞춰 시내버스도 많은 노선이 두도시를 동시에 관통한다. 그러나 버스의 정류장별 대기시간과 이용시간, 노선배차정보 등을 알려주는 버스정보시스템(BIS)은 2007년 원주시에서만 개발됐으며, 횡성은 일부 지역인 횡성 축협까지만 시스템이 구축돼 있어 그 외 횡성지역에서 원주로 출퇴근하는 시민들의 불편이 컸던 상황이었다.

양 지역은 이를 해소하고 시민 서비스를 확대하기 위해 2014년 1월 원주·횡성 생활권 양해각서를 체결하고 생활권 내 발전을 위한 관련 정보를 공유하기로 협의했다. 이를 근거로 행정협의체를 구성, 양 지역은 버스정보시스템 기반시설의 공동 활용을 합의한다. 이를 통해 센터 공간 건설비, 시스템 구축비 등 10억원 이상의 사업비를 절감했다.

지역주민을 위한 공동 의료서비스

광주 중추 도시생활권 취약지
응급실 협진시스템

광주광역시를 중심으로 전라남도 나주시, 장성군, 담양군, 화순군, 함평군 등은 인접한 동일생활권 지역이다. 그런데 전라남도 지역은 2013년 보건복지부가 발표한 응급의료기관평가결과 전국 16개 시·도 중 최하위의 응급의료 필수영역 충족률을 나타냈다. 이런 상황에서 이 지역에는 오래전부터 주민의 응급의료 수요에 부합할 필요가 대두돼왔다.

이 사업의 제안자인 허탁 전남대학교병원 응급의학과 교수는 지역의 이런 문제를 극복하기 위해 환자 진료정보 등을 국제표준방식으로 거점병원과 지역 병원간 통합으로 전달해 효과적으로 대응하는 방식을 제안했다. 허 교수는 이번 사업의 정식 사업계획 단계에서부터 3명의 전문가를 초빙해 사전컨설팅을 받는 등 그 준비에서부터 객관성을 담보하고자 노력했으며, 그 결과 지역발전위원회의 생활권 선도 사업에 선정돼 예산을 확보하는데 성공했다.

현재 전라남도 지역에는 전남대학교병원과 5개 시군에 소재한 6개 지역 병원 간 협진시스템의 구축이 완료됐다. 이를 통해 전남 지역 주민의 응급의료서비스 수준을 끌어올림은 물론, 보건복지부가 현재 진행 중인 전국단위 응급실 간 협진 정책 입안 시 주요한 벤치마킹 사례를 제공하고 있다.

"대전·충남 ‘통합 이익’ 주민에 다 돌아간다" [정재근 대전·충남 행정통합 추진위원장]

계룡산이 겹겹이 두른 저 푸르름은 동쪽 대전을 물들이고 서쪽북쪽내포평야까지 이어지고 사방의 저 물소리는 한밭 땅을 휘돌고 충청 깊숙이 스며드니 이미 경계는 없고 같은 사투리 닮은 웃음, 충청인 듯 대전인 듯, 사람은 다 같은 사람 아닌가. 정재근 대전충남 행정통합 공동추진위원장의 말이다. 한국유교문화진흥원 정재근 원장은 오늘 대전·충남 행정통합 민간 공동위원장으로 만났다. 오랜 행안부 관료 생활이 이 자리로 이끌었고 정 위원장은 대전과 충남을 넘나들며 아래 윗사람 가리지 않고 의견을 듣고 전하며 통합에 한 걸음씩 나아가고 있다. 청주·청원 그리고 마창진 통합 실무를 지휘한 경험은 대한민국 공직자에겐 매우 드문 사례. 그래서 그는 ‘통합’에 적임이다. 국가개조라는 소명이 그를 이끌고 있다. 이제 통합 작업은 대선을 기점으로 급물살을 탈 전망이다. 그의 공직 생활의 나침반이 된 건 ‘I WANT TO BE A PERSON WHOSE PLACE HAS PROUD. 나는 내 고향이 자랑스러워하는 사람이 되고 싶다’는 링컨의 말. 그 말은 그를 지방 공무원 헌신으로 인도했다. 이제 대전·충남통합은 정재근의 기쁨, 정재근을 낳은 논산의 자랑이

호주 노동委 “보육교사 등 50만명 임금 최대 35% 올려라”

호주 공정노동위원회(Fair Work Commission, FWC)는 여성 근로자들이 다수를 차지하는 직종에 대해 최대 35%의 임금 인상을 권고했다. 이 조치는 약 50만 명의 근로자에게 영향을 미치며, 특히 유아교육, 사회복지, 보건 및 약사 등 전통적으로 여성 비율이 높은 직군이 대상이다. 4월 발표되 이 권고는 단순한 임금 조정이 아닌 성평등 실현을 위한 역사적 전환점으로 평가되고 있다. 호주는 OECD 국가 중에서도 성별 임금 격차가 비교적 적은 국가 중 하나로 알려져 있으나, 여성 중심 직종에서의 ‘구조적 저평가’ 문제는 여전히 남아 있었다. 2023년 기준, 호주의 성별 임금 격차는 13.3%였으며, 이는 여성들이 남성과 같은 일을 하더라도 연간 약 13,200 호주 달러(약 1,170만 원) 적은 수입을 가져간다는 의미다. FWC는 이러한 구조적 격차가 여성 다수가 종사하는 돌봄·복지 직종의 사회적 가치가 임금에 충분히 반영되지 않았기 때문이라고 보고, 성중립적 평가 대신 ‘성인지적 가치 평가’를 적용한 최초의 판결을 내렸다. 여성 중심 산업의 임금 인상 배경 이번 결정은 2022년 알바니지(Albanese) 정부가 도입한 ‘공정노동법(Fair

우리 지자체 잘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