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리 지자체 잘해요

[공유혁신 행정] "주민행복 올리는 지역발전사업"

지역발전위원회는 매년 전년도의 지역발전사업의 성과를 제고하고 중앙부처와 지자체의 책임성을 확보하기 위해 지역발전사업을 평가하고, 지역발전사업의 성과와 홍보, 전파를 위해 2010년부터 매년 지역발전사업의 평가결과를 토대로 모범이 되는 우수사례를 선정해 우수사례집을 발간하고 있다.

2015년 2월부터 약 6개월간 지역발전위원회, 민간전문가로 구성된 평가자문단, 전문평가기관(한국산업기술평가관리원)이 공동으로 참여해 2014년 지역발전특별회계로 지원된 589개의 사업을 평가했다. 그 결과 지역 주민들의 높은 참여도가 돋보인 생활밀착형 지역 특성화 사업들이 돋보였다.

경상남도 함안군의 공공경영, 마을을 꽃피우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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함안군의 작은 마을 강주리는 경관자원이 부족하고, 공장시설 난립으로 환경 훼손이 심했으며 고령화로 인해 휴경지가 자꾸만 늘어가는 실정이었다. 마을 경관을 살리고 소득도 창출할 수 있는 방법을 논의한 끝에 꽃과씨, 줄기 까지 버릴 것이 없는 해바라기 생각해 냈다. 주민들은 성금을 모아 해바라기 종자를 구입하고 유휴 농경지를 개간해 모종을 키웠다. 강주마을은 해바라기를 이용한 비누, 해바라기유, 에너지바 등 2차 가공품을 제조하고 해바라기 축제를 개최하며 주민의 소득을 올리는 것은 물론, 고령의 주민들도 함께할 수 있는 일자리를 창출했다. 가공품 판매로 얻은소득은 약 5000만원, 2014년에는 1억5000만원 가량의 수익이 창출됐다. 그사이 강주마을의 인지도도 급상승해 제2회 해바라기 축제에는 약 7만명의 관광객이 마을을 방문했으며 국내외 유수 방송사에 보도되었다.

전라남도 목포시, 폐선로 따라 열린 도시의 숨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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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3년 호남선 철도 복선화가 완료되며 목포시내 총 6.2km의 구간의 폐선이 결정되었다. 폐선부지 활용을 위해 시민들과 폐선부지 주변지역 거주민들을 대상으로 한 조사 결과 공원과 녹지공간 조성을 원한다는 의견이 대다수였다. 이에 목포시는 국토교통부와 논의를 거듭하며 부지를 확보하고, 철도시설관리공단과 폐선부지 매각 및 사용허가협약을 체결하는 등 각고의 노력을 기울였다. 주민을 위해 조성된 휴식공간은 신도심과 구도심을 잇는 녹색벨트를 구축하여 도시의 숨길을 열었다. 시민들이 공원에 개설된 자전거 도로를 이용하며 CO₂를 저감하는 효과도 낳았다. 폐선부지 공원을 따라 다양한 문화생활도 이어지고 있다. 환경이 변하며 폐선부지 인근 5개 마을 주민들은 자발적인 주거지 개선에 나섰고 유동인구의 증가와 이탈주민의 재유입도 불러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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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행인의 글


"대전·충남 ‘통합 이익’ 주민에 다 돌아간다" [정재근 대전·충남 행정통합 추진위원장]

계룡산이 겹겹이 두른 저 푸르름은 동쪽 대전을 물들이고 서쪽북쪽내포평야까지 이어지고 사방의 저 물소리는 한밭 땅을 휘돌고 충청 깊숙이 스며드니 이미 경계는 없고 같은 사투리 닮은 웃음, 충청인 듯 대전인 듯, 사람은 다 같은 사람 아닌가. 정재근 대전충남 행정통합 공동추진위원장의 말이다. 한국유교문화진흥원 정재근 원장은 오늘 대전·충남 행정통합 민간 공동위원장으로 만났다. 오랜 행안부 관료 생활이 이 자리로 이끌었고 정 위원장은 대전과 충남을 넘나들며 아래 윗사람 가리지 않고 의견을 듣고 전하며 통합에 한 걸음씩 나아가고 있다. 청주·청원 그리고 마창진 통합 실무를 지휘한 경험은 대한민국 공직자에겐 매우 드문 사례. 그래서 그는 ‘통합’에 적임이다. 국가개조라는 소명이 그를 이끌고 있다. 이제 통합 작업은 대선을 기점으로 급물살을 탈 전망이다. 그의 공직 생활의 나침반이 된 건 ‘I WANT TO BE A PERSON WHOSE PLACE HAS PROUD. 나는 내 고향이 자랑스러워하는 사람이 되고 싶다’는 링컨의 말. 그 말은 그를 지방 공무원 헌신으로 인도했다. 이제 대전·충남통합은 정재근의 기쁨, 정재근을 낳은 논산의 자랑이

호주 노동委 “보육교사 등 50만명 임금 최대 35% 올려라”

호주 공정노동위원회(Fair Work Commission, FWC)는 여성 근로자들이 다수를 차지하는 직종에 대해 최대 35%의 임금 인상을 권고했다. 이 조치는 약 50만 명의 근로자에게 영향을 미치며, 특히 유아교육, 사회복지, 보건 및 약사 등 전통적으로 여성 비율이 높은 직군이 대상이다. 4월 발표되 이 권고는 단순한 임금 조정이 아닌 성평등 실현을 위한 역사적 전환점으로 평가되고 있다. 호주는 OECD 국가 중에서도 성별 임금 격차가 비교적 적은 국가 중 하나로 알려져 있으나, 여성 중심 직종에서의 ‘구조적 저평가’ 문제는 여전히 남아 있었다. 2023년 기준, 호주의 성별 임금 격차는 13.3%였으며, 이는 여성들이 남성과 같은 일을 하더라도 연간 약 13,200 호주 달러(약 1,170만 원) 적은 수입을 가져간다는 의미다. FWC는 이러한 구조적 격차가 여성 다수가 종사하는 돌봄·복지 직종의 사회적 가치가 임금에 충분히 반영되지 않았기 때문이라고 보고, 성중립적 평가 대신 ‘성인지적 가치 평가’를 적용한 최초의 판결을 내렸다. 여성 중심 산업의 임금 인상 배경 이번 결정은 2022년 알바니지(Albanese) 정부가 도입한 ‘공정노동법(Fai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