야 3당 관계자들과 전국시도교육감협의회가 누리과정 문제 해결을 위해 토론회를 개최했다. 이 날 회의에서는 누리과정 문제 해결을 위한 다양한 방안이 논의됐다.

취재｜정우진 기자

전국시도교육감협의회는 3월 10일 여야 정당 관계자들과 함께 ‘누리과정 문제 해결을 위한 정당 초청토론회’를 개최했다. 국회 의원회관에서 개최된 이 토론회에는 장휘국 전국시도교육함협의회장(광주광역시교육감)을 비롯 이목희 더불어민주당 정책위의장, 장병완 국민의당 정책위의장, 정진후 정의당 원내대표 등 관계자 20여명이 참석했다.

이 날 회의에서 장휘국 전국시도교육갑협의회장은 “누리과정 문제가 발생하게 된 것은 정부의 무책임한 재정 집행 때문”이라며 “보육대란 문제 해결을 위해 정부가 긴급 국가보조금을 편성해 누리과정 예산을 지원해야 한다”고 언급했다.

이에 대해 이목희 더불어민주당 정책위의장은 “보육예산의 경우 전액 중앙정부가 담당하는 방향으로 보육에 대한 책임성을 명확히 해야하며 이를 통해 보육 중단위기를 해소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 의장은 관련해 “더불어민주당은 만 2세까지의 영아보육료 및 만 3~5세 어린이집 누리과정, 만 0~5세 가정양육수당에 소요되는 비용을 전액 국고로 부담하고 국공립 어린이집을 전체의 30%까지 단계적으로 확충하는 방안을 총선 공약으로 제시하겠다”고 말하기도 했다.

장병완 국민의당 정책위의장은 “누리과정 문제 해결을 위해서는 지방교육재정교부금의 내국세 비율을 높일 필요가 있다”며 “또한 장기적으로 보육대란을 막고 안정적으로 누리과정을 운영하기 위해 국고 지원을 논의할 수 있는 사회적 협의기구를 만들어야 하다” 고 말했다. 한편 정진후 정의당 원내대표는 “법적으로 보육과 관련한 어린이집 예산은 교육예산으로 편성한 예가 없었다”며 “당연히 보건복지부가 예산을 편성해서 정부에 제출해야 한다”고 주장하기도 했다.

이 날 토론회는 협의회가 3월 2일 “여·야 정치권이 누리과정 등 교육 현안을 교육 관련 첫 번째 총선 공약으로 선정해야 한다”며 각 당이 참여하는 토론회를 제안한 데 따른 것이다. 그러나 일정상의 이유로 당초 초청키로 했던 각 당 대표들이 참석하지 않았고 새누리당은 아예 불참한 까닭에 아쉬움이 남기도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