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국시도지사협의회는 시도지사들이 더욱 심도 있는 논의를 할 수 있도록 1박 2일간 첫 워크숍을 개최하고 이를 정례화하기로 합의했다. 또한 지방자치 관련 14개 학회·연구회와 함께 정책간담회를 개최하고 지방자치 발전에 대한 범국민적 공감대 확산을 도모해 나가기로 했다.
취재 | 정우진 기자
전국시도지사협의회(회장 유정복)가 4월 8일부터 1박 2일간 전라북도 무주군 덕유산리조트에서 ‘제1회 전국
시도지사 워크숍’을 개최했다. 이날 워크숍은 협의회 역사상 최초로, 종래의 총회가 심도 있는 논의를 하기에 시간적 한계가 크다는 지적에 따라 마련됐다. 워크숍에는 협의회장인 유정복 인천광역시장을 비롯한 전국 9개 광역단체장들이 참석했다.
회의에 앞서 심대평 대통령 직속 지방자치발전위원회 위원장이 내빈 자격으로 참가해 시도지사들을 대상으로 ‘대한민국 새로운 길을 찾아서’라는 주제의 특강을 진행했다. 심위원장은 “대한민국의 선진국 진입을 위해서는 지방자치 발전이 요체다”며 “이를 위해서 중앙은 지원하고 지방이 주도하는 식으로 국정 운영 체계가 바뀌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심 위원장은 “특히 충청남도지사 시절의 경험에 비추어 이런 과정에서 광역단체장들의 역할이 중요하다”며 시도지사들의 역할을 좀 더 끌어올릴 것을 당부하기도 했다. 회의는 심 위원장의 특강에 이어 시도지사간의 현안 자유토론과 시·도별 우수 시책 발표순으로 진행됐다. 회의에서 시도지사들은 ▲지방자치법이 오히려 지방을 규제하는 측면이 있으므로 이를 전면 개정할 필요성이 있다는 것과 ▲특별법으로 기본법인 지방자치법이 무력화되는 경우가 없도록 입법 기술적 측면에서의 보완이 필요하다는 점을 논의했다. 더불어 ▲국회와 지방정부가 모두 참여하는 지방자치 관련 토론회나 주민공청회를 개최할 필요가 있다는 데에 의견을 모았다.
9개 시도별 우수 시책 발표회에서는 ▲인천광역시-가치재창조로 300만 시민 행복 실현 ▲세종특별자치시-
주민이 하나 되는 곳 세종시 복합커뮤니티센터 ▲경기도·강원도-벽 허문 상생협력 주민 행복 만들다 등의 사례가 공유됐다. 시도지사들은 발표를 듣고 사례 성공과 장애 요인 등에 대해 폭 넓게 토의하는 한편, 적극적인 벤치마킹을 통해 행정 서비스 질 향상이 필요하다는 데 인식을 같이했다.
유정복 회장은 “시간이 많았던 만큼 이번 워크숍에서 시도지사 간의 적극적인 대화를 통해 지역 간 상생발전을 도모하는 계기가 될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한편 유 회장은 오는 6월 7일부터 3일간 인천 송도에서 진행되는 ‘제1회 한중지사성장회의’의 성공적 개최를 위한 시도지사들의 관심과 협조를 당부하기도 했다. 시도지사들은 이번 워크숍을 “다양한 주제에 대해 깊이 있는 의견을 나눌 수 있었다”고 평가하고, 앞으로 소통과 신뢰 강화를 위해 ‘전국 시도지사 워크숍’을 정례화하기로 했다. 이날 회의에 이어 시도지사들은 9일 ‘2017년 세계태권도선수권대회’가 개최되는 태권도원을 방문해 태권도 시범 공연을 관람한 뒤 선수들을 격려했다.
4월 18일 ‘제1차 지방분권 정책간담회’ 개최 14개 지방자치 관련 학회·연구회 참가
협의회는 4월 18일 서울 프레스센터에서 ‘지방분권 협력 체계 구축 방향 모색’을 주제로 ‘2016년도 제1차 지
방분권 정책간담회’를 개최했다. 이날 간담회에는 유정복 전국시도지사협의회장을 비롯해 하혜수 한국지방자치학회장·한국지방행정연구원장, 김중권 한국공법학회장, 최병호 한국재정학회장, 남기명 전국시도연구원협
의회장 등 14개 관련 학회장 및 연구원장이 참석했다. 유정복 회장은 “지방자치가 본격 시행 된 1995년 이후
개인적으로 기초단체장, 국회의원, 행정안전부장관, 광역단체장 등을 두루 역임하며 노력하고 있으나 건국이래 지속되고 있는 강력한 중앙집권으로 ‘2할 자치’를 면치 못하고 있는 실정”이라며 “지방자치법 개정과 국회 내 지방분권특별위원회 설치 등 지방분권과제에 대해 학회와 연구원 차원에서 적극 관심을 갖고 협조해주실 것을 부탁한다”고 말했다.
간담회에 참석한 학회장과 연구원장들은 “선진 민주주의 국가로 거듭나기 위해서는 중앙과 지방의 관계가 수평 협력 관계로 하루빨리 전환돼야 한다”며 “실질적이고도 획기적인 분권, 자율적이고도 창의적인 지역발전에 기반을 두어 지방자치가 성숙되는 것이 국가발전의 지름길”이라는 데 인식을 같이 했다.
참가 기관들은 실질적 지방 분권과 지방자치 실현을 위해 앞으로 전국시도지사협의회와 함께 노력하고 긴밀한 협력 체계를 구축하기로 했다. 전국시도 지사협의회 관계자는 “지방 분권 정책간담회는 협의회의 지방분권 추진 동력 강화 차원에서 개최되고 있다”며 “앞으로도 정계·학계·시민사회 등과 지속적으로 간담회를 개최해 지방자치의 변화 필요성에 대한 범국민적 공감대를 확산해 나갈 계획”이라고 밝혔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