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모든 규제를 물에 빠트리고 살릴 것만 건져야 한다”는 박근혜 대통령의 지시가 떨어진 후 각 부처마다 규제 개혁에 열을 올리고 있다. 특히 행정자치부는 규제개혁이 지방까지 널리 확산되도록 촉매 역할을 하고 있는데, 홍윤식 장관이 토론회를 직접 챙기다 보니 더 탄력을 받아 좋은 성과를 내고 있다 .
취재｜양태석 기자 사진｜정우진 기자
지역 경제 살리기 위해 지방공기업 숨은 규제 혁파한다
4월 7일 중소기업중앙회 그랜드홀에서 진행된 지방공기업 규제 혁신 토론회는 홍윤식 장관이 직접 주재하며기업인, 중소기업중앙회, 중소기업옴브즈만, 지방공기업학회, 지방공기업평가원, 지방공기업, 공정위, 지자체 등 400여 명이 참여했다.
이날 토론회는 지방공기업 규제개혁 우수사례 발표와 규제 혁신 토론(불합리한 행태 규제 개선 토론, 불공정한 내부 규정 개선 토론, 종합 토론)으로 진행되었다.
인천도시공사와 부산교통공사의 규제 개선 우수 사례발표가 있은 후 불합리한 행태 규제 토론에서는 1)자동
차 해체재활용업 입지 규제, 2)과도한 입찰 참가 자격제한, 3)설계 변경 시 일방적인 단가 결정이 다뤄졌다. 부산도시공사는 현재 운영 중인 국제물류산업단지에 대하여 ‘자동차부품 제조업’ 이외 ‘자동차 해체재활용업’도 입주할 수 있도록 해 달라는 기업인의 호소에 주무부처인 미래부에 적극적으로 검토를 요청하는 등 입지 규제 해소를 위해 최선을 다할 계획임을 밝혔다. 대구도시철도공사와 충남개발공사도 각각 과도한 실적 제한 입찰 관행을 근절하고, 충분한 협의를 거쳐 설계 변경 등을 진행하겠다는 답변을 내놓았다. 부당한 내부 규정 개선 토론에서는 과도한 이자율로 인한 기업애로, 불합리한 환불·취소 규정에 대하여 논의했다. 마지막 종합 토론에는 중소기업 옴부즈만, 중소기업중앙회, SH공사, 경기도시공사가 참여해 지방공기업의 숨은 규제 발굴을 넘어 규제를 근본적으로 막기 위한 시스템 구축에 대해 논의했다. SH공사는 불공정 하도급, 건설현장 식당 비리 등에 대해 실시간으로 신고할 수 있는 핫라인 구축 등을 제시했고, 경기도시공사는 참여 건설사 대상 책임 전가, 공사비 부당 감액 등의 피해를 전수조사하고, 하도급 직불제 도입 등 상생협력을 확대하겠다고 밝혔다.
토론회에 참석한 김문겸 중소기업 옴부즈만은 “박근혜 정부 들어서 규제 총량제와 규제 신문고 등 시스템적으로 규제개혁을 추진해 훨씬 세련돼졌다”면서 “공기업 규제 수준이나 행태가 비교 공개되도록 지자체별공기업 규제 지도도 만들면 좋겠다”는 의견을 냈다.
정정순 행정자치부 지방재정세제실장은 “그동안 지방공기업 직원들이 재정 개혁의 일환으로 많은 고통을 감내해 준 것에 감사하다”면서도 “민원을 적극 해결해주는 좋은 공무원이 되도록 더욱 노력하며, 공기업 평가에 규제개혁을 소홀히 하면 좋은 점수를 받지 못하도록 하겠다”고 밝혔다.
홍윤식 장관은 “지방공기업 규제개혁은 지방공기업이 주민을 위해 존재한다는 본연의 존재 가치를 실현해나가는 것이라 강조하면서 오늘 논의를 바탕으로 지방공기업 규제 정비 방안을 마련하여 연내에 모든 과제를 완료하겠다”고 밝히고, “앞으로 지방공기업 규제개혁이 제대로 정착되고 있는지 현장을 찾아다니며 직접 확인하고 기업의 어려움도 확실히 해결하겠다”고 말했다.
충청북도 옥천군 규제 혁신 토론회
지난 4월 25일에는 충북 옥천군에서 도지사, 시장·군 수 , 중앙부처국·과장, 민간전문 가 , 지역주민들이 참여한 가운데 ‘걷어 내는 지역규제 살아나는 충북경제’를 주제로 규제혁신토론회를 진행했다. 홍 장관은 처음부터 끝까지 테이블을 지키면서 이미 예정된 규제 애로사항에 관한 제안들을 다 듣고 토론을 이끌어 나갔다.
이시종 충청북도지사도 함께한 이번 토론회는 역대 어느 토론회보다 화끈하고 재미있는 토론회였다. 특히 이 도지사가 툭툭 던지는 말 한마디에 얼굴표정이 거의 없던 공무원들도 입가에 웃음이 터져 나왔다. 충북 지역 기초단체장들도 토론회에 나온 이야기들을 유심히 듣고 자신들의 의견을 적극 개진했다.
이번 토론회가 역대 토론회에 비해 달랐던 점은 규제에 대한 애로사항을 일반 국민이나 기업 관계자가 이야기하면 중앙 부처에서 곧바로 답변해 주는 것이 아니라 중립적인 입장의 전문가들이 그 규제가 과연 필요한 것인지 규제를 없애도 되는 것인지 등에 관한 의견을 냈다는 점이다. 무조건적으로 규제를 다 풀어 주는 것이 아니라 규제를 풀 만한 충분한 이유와 역효과가 없는지 따져보고 생각할 수 있었다. 그리고 7개 중앙부처에서 제안자들의 민원을 받아들이고 잘 검토해 보겠다는 형식적인 답변으로 끝나지 않고 규제개혁을 할 수 없다면 왜할 수 없고, 규제개혁을 해야 한다면 어떻게 언제까지 해야 하는지에 대해서도 이야기를 들을 수 있었다. 무엇보다 홍윤식 장관이 직접 나서서 자신의 공직 경험과 전문성을 바탕으로 민원인의 하소연과 어려움을 최대한 해결해 주고자 하는 마음에서 중앙부처 국·과장들이 미비한 답변을 할 때에는 명확한 법령이나 근거를 들어 규제개혁의 필요성을 다시 한 번 설명하고 될 수 있으면 민원인의 제안을 들어줄 수 있도록 협조나 당부를 구하기도 했다.
규제개혁에 대한 홍 장관의 확고한 의지 덕분에 이번 토론회에서는 비가림 시설, 이동통로, 물건 승하차 공간으로 활용되는 캐노피를 1미터에서 2미터까지 건폐율에서 제외해 전국 산업단지에 입주한 6만1000개 기업의 공간 활용성을 증대할 수 있게 되는 등 좋은 성과를 많이 낼 수 있었다. 특히, 충북 지역의 숙원 과제인 대청호관련 규제에 대해 열띤 토론이 펼쳐졌는데, 26년간 금지된 대청호의 도선 운항이 관계기관과 협의를 통해 친환경 동력선을 이용하여 운항할 수 있도록 개선하기로 하였고, 청남대 일원을 상수원보호구역에서 해제하는 것에 대해서는 지속적으로 협의해 나가기로 하였다. 그 외 국민생활 불편 규제 해소를 위한 수신인의 등기우편물 주소 변경, 군(軍) 전용객차 운행으로 인한 주말KTX이용객 불편 해소 방안에 대한 논의가 있었다.
이시종 충북도지사는 “정부가 강한 의지를 갖고 추진하는 규제개혁이 도민의 막힌 가슴을 뻥 뚫어 주는 소화제 역할을 해주고, 더불어 규제의 그물에 묶여 있던 충북 경제가 한 단계 도약하는 계기가 되기를 바란다”라고 말했다.
홍윤식 장관은 “규제개혁으로 인한 변화를 체감하기 위해서는 일선 담당 공무원의 행동과 마음 자세가 무엇보다 중요하다”며, “현장의 작은 목소리에도 귀 기울이는 공무원의 마음자세, 적극 행정이 기업과 국민들에게는 큰 감동을 줄 수 있다”고 말했다.
두 번의 토론회에 내리 참석한 본지 이영애 대표는 “규제개혁의 관건은 결국 행정자치부를 거쳐야 하는 만큼장관님과 관련 정부 부처 공직자들이 끝까지 자리를 뜨지 않고 국민들의 어려움을 경청하고 적극적으로 논의를 이어나가는 모습이 혁신이고 개혁이라고 생각한다” 며 “과거에는 볼 수 없었던 우리 공직자들의 모습을 보면서 규제가 적극적으로 해결돼 국민들의 많은 어려움이 해소될 수 있겠다는 일말의 기대를 걸어 보며, 국민에게 희망을 주는 행정의 변화가 계속 되길 바란다”는 소회를 밝혔다. 또 토론회가 너무 좋아 페이스북에도 글을 남겼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