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국시장군수구청장협의회가 공동회장단회의를 개최하고 3선 연임 단체장 정부포상 등을 행정부에 건의하기로했다. 5월 10일에는 1898년에 설립된 일본 기초자치단체 연합회인 ‘전국시장회’와 교류협력 MOU를 체결했다.
취재｜편집부
전국시장군수구청장협의회(대표회장 조충훈)가 5월 20일 부산광역시 영도구 목장원에서 시·도 지역협의 회장이 참석한 가운데 제5차 공동회장단회의를 개최했다.
이날 회의에서 협의회는 민선 자치단체장으로 선출된 후 명예롭게 퇴임하는 3선 연임 단체장에 대한 정부포
상을 건의하기로 했다. 정부는 지금까지 선거에 영향을 끼친다는 우려를 들어 단체장에 대한 정부포상을 원천 제한해왔다. 협의회는 “현행법상 3선 단체장은 선수(選數) 제한으로 다음 선거에 출마할 수 없으므로 선거에 영향을 끼친다는 우려는 타당하지 않다”고 판단하고 관련 방침 개정 의견을 행정자치부에 전달하기로 했다.
협의회는 또한 2015년 6월 공무원연금법이 개정되며 선출직 공무원은 연금액 전부를 일괄 지급하지 못하도록 한 것이 헌법상 평등원칙을 과도하게 침해한다고 보고 이에 대해 헌법소원 청구나 법 개정 운동 등으로 대
응하기로 했다. 공무원연금법 개정 이전에는 선출직 공무원의 경우 연금액의 약 50%가 일괄지급 가능했다.
한편 협의회는 오는 10월 27일 부산광역시에서 개최되는 ‘제4회 지방자치박람회’에 협의회 차원에서 주도적으로 참여하기로 결의했다. 특히 박람회 프로그램 중 ‘향토자원/마을기업 판매·전시관’ 행사를 협의회가 주관하기로 하고 시·군·구의 적극 참여를 당부했다. 이와 함께 협의회는 지난 4·13총선 시 새누리당, 더불어민주당, 국민의당 등 주요 정당이 지방재정 확충, 기초단위 자치경찰제 도입, 중앙·지방협력회의 설치, 국회 지방자치상설특위 설치 등 지방자치 주요과제를 공약으로 채택한 것을 고무적으로 평가했다. 협의회는 앞으로 협의회 차원에서 지방자치 총선공약에 대한 이행·실천을 지속적으로 촉구하고 점검해 나가기로 협의했다.
협의회, 일본 ‘전국시장회’와 우호교류협력 협약 체결
전국시장군수구청장협의회는 5월 10일 일본 ‘전국시장회’와 우호교류협력 협약을 체결하고 양국 지방자치 단
체 간 교류협력 확대 방안에 대해 논의했다. 전국시장회는 일본 전국 813개 시·구로 조직된 기초자치단체연합회로, 1898년 창립된 이래 일본 기초자치단체 간의 협업을 이끌어내고, 지방자치에 영향을 미치는 법률 등에 관한 대정부 건의와 지방 행정·재정 조사연구사업 등을 시행하고 있다.
이번 협약식은 일본 도쿄시에 위치한 전국시장회 사무국에서 개최됐으며, 조충훈 전국시장군수구청장협의회 대표회장과 유덕열 서울특별시구청장협의회장, 모리 타미오 일본 전국시장회 회장 등이 참석했다.
협약에 따라 협의회와 시장회는 2017년부터 2년 주기로 상호 방문교류를 순환 개최하기로 합의했다. 또한 양국 지방자치현장 방문을 통해 우수시책 사례를 공유하고, 지방자치·지방분권과 당면한 도시정책의 과제 등에 대해 수시로 의견 및 정보를 교환하게 된다.
조충훈 협의회 대표회장은 “오랜 지방자치 역사를 가진 일본 ‘전국시장회’와의 협약 체결을 통해 한일 양국의 우호와 교류협력을 증진시키고 지방자치 제도를 더욱 발전시켜 나가는 데 중요한 역할을 하게 될 것”이라고 전망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