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한민국이 다문화 사회로 진입하고 있는 가운데 전국 지방자치단체의 다문화 정책 향방을 가늠해볼 수 있는
전국다문화도시협의회 ‘전문가 초청 포럼’이 개최됐다.
취재·사진｜정우진 기자
대한민국을 더 이상 ‘단일민족국가’라고 말할 수 없는 시대가 됐음에도 외국인 이주민에 대한 국민 정서는 손에 꼽힐 정도로 배타적이다.
행정자치부가 발표한 ‘2015년 지방자치단체 외국인 주민 현황’에 따르면 등록 외국인 1만명 이상 거주 기초자치단체가 전국 54개(23.9%)에 달하며 매년 그 수가 늘고 있다. 대한민국 모든 지자체가 다문화정책에 관심을 가져야 하는 이유다.
이 가운데 등록 외국인 1만명 이상 거주 기초자치단체 24곳이 모여 구성한 전국다문화도시협의회(회장 제종길 안산시장)가 ‘외국인 주민의 사회 통합 방안’이라는 주제로 6월 10일 경기도 시흥시에서 전문가 초청 포
럼을 개최해 눈길을 끌었다. 이 자리에는 김윤식 시흥 시장을 비롯 전국 각지에서 지방자치단체 다문화 정책담당자와 관련 시민사회단체, 외국인 이주민 등 200여명이 모여 다문화 정책과 관련한 열띤 토론을 벌였다.
김윤식 시흥시장은 인사말을 통해 “현장에서 일하다보니 다문화와 관련해서 불합리하고 조정돼야 될 것들을굉장히 많이 느낀다”며 “오늘 포럼에는 행정과 교육, 현장 등 다양한 분야에 계신 분들이 오셨는데 나오는 이야기들을 전국다문화도시협의회 차원에서 중앙 부처에 적극 건의하겠다”며 적극적인 의견 개진을 주문했다.
이날 발제자로 나선 오경석 경기도외국인인권지원센터장은 “설문조사 결과 경기도 지역 외국인 이주민들은매우 긍정적으로 살고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생활 환경자체가 열악한 것으로 확인됐다”며 “수입은 낮고, 많은수가 비정규 고용 상태에 있으며 불안정한 주거 환경에 주거 이전의 자유까지 제한된 경우가 많았다”는 분석을 제시했다. 오 센터장은 “이를 극복하기 위해 공공부문에서 보다 적극적으로 다양한 지원 정책을 이들에게 홍보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뒤이어 발제를 진행한 고현웅 행정자치부 사회통합지원과 사무관은 “국내 거주 외국계 주민이 단기간에 급속도로 증가함에 따라 각 부처별로 경쟁적인 지원정책을 추진하는 과정에서 업무 중복과 비효율, 사각지대가 발생하고 있다”며 “유사·중복 업무를 조정하고 외국인 지원전달체계를 지자체로 일원화 하는 등 다양한 개선안을 마련해 추진중이다”며 행정 현황에 대해 설명했다.
이 날 포럼에서는 이 발제에 이어 이라 다문화여성연합대표, 이해응 서울특별시 외국인 명예부시장, 정기선IOM 이민정책연구원 선임연구위원, 김종철 안산시 다문화정책 과장이 입법, 행정, 지역사회, 안산시 사례에대해 각자 준비한 자료를 토대로 토론을 진행했다.
토론 과정에서 이들은 현재 다문화 정책의 주요 지표인 등록외국인 통계가 비현실적으로 집계되는 등 다문화 정책의 바람직한 수립에 있어서 다양한 행정적·절차적 장애물이 있다는 주장을 펼쳤다.이해응 서울특별시 외국인 명예부시장은 “이름이 복잡한 외국인일 경우는 은행 별로 한국어 표기가 다 제각각이라 본인임을 설명하려면 지나치게 복잡한 행정 절차가 소요되기도 한다”며 “이런 기본적인 문제들을 정책적으로도 바로 잡는 등 과제가 상당하다”는 주장을 펼치기도 했다. 관련해 일반 청중들 사이에도 이 같은 장애물을 개선하고 정책 개선이 필요하다는 토론이 적극적으로 이어졌다. 한 청중은 “다문화 정책은 지금 당장의 현실이라는 점에서 정책을 고민하고 검토해보겠다는 차원에서 접근하면 안되고 지금 당장 개선해 시행해야 한다”고 시급함을 호소하기도 했다.
이 토론을 들은 김윤식 시흥시장은 “이 날 나온 이야기를 모두 꼼꼼히 메모하고 적극 정책화시켜 중앙과 국회 등에 건의하겠다”고 답했다. 포럼이 끝난 직후 전국다문화협의회는 총회를 개최하고 ▲중국동포 지원사업 및 자치단체 맞춤형 프로그램 공모사업 확대실시 ▲다문화가족 지원센터 회원가입 체계 개선 ▲다문화 관련 보통교부세 기준재정수요 산정방법 개선 등을 대정부 정책제안 과제로 선정하고 정책화를 위해 적극 노력하기로 합의했다. 또한 협의회는 2017년도 회장으로 이성 서울특별시 구로구청장을 선임하는 등 차기 집행부를 선출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