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유혁신 행정] 5기 지방행정의 달인 규제개혁 & 물환경정책(수질오염총량)

본지가 주관하는 5기 지방행정의 달인 수상자들을 매달 2명씩 소개한다. 이번 달에는 규제개혁 분야 최규선 강원도 강릉시 경제진흥과 주무관과 환경산림 분야 조준식 경기도 수자원본부 수질총량과 총량관리팀장을 소개한다.

취재｜양태석 기자

천수답의 비 같은 착한 공무원 규제개혁의 달인 최규선 주무관

최규선 달인은 2014년 3월 28일자로 부시장 직속 강릉시 규제개혁추진단에 전보돼 규제개혁 업무를 담당하며 지역경제 활성화와 일자리 창출을 위해서 노력했다.

지방규제개선, 법령 및 자치법규 중 불합리한 규제개선, 기업규제 애로 발굴과 제도개선 등의 각종 업무를 솔선하여 수행한 덕분에 지역의 60년에 걸친 숙원사업인 동해안 군철책 철거 등 큼직한 규제업무를 처리하였으며 2014년 공무원 행태개선 전국 최우수 사례인 ㈜하슬라 아트월드의 실시계획 변경 건이 승인 처리될 수 있도록 크게 기여하였다. 기업인들은 천수답에서 비가 오기만을 기다리듯 착한 공무원을 만나기를 바란다는데, 최규선 달인이야말로 규제개혁을 통해 기업의 고충과 애로사항을 해결해 주는 착한 공무원이었다.

최규선 달인은 “공무원에 임용되면서 항상 의미 있는 일을 해야 한다고 생각하며 실천했는데, 그 과정에서 지방행정의 달인으로도 선발되었다”면서 “달인이 된 후 더 많은 봉사와 배려로 살아가고 있다”고 말했다. 현재 최 달인은 중·고등학교 학생들을 대상으로 직업특강 강사로 활동하고 있고, 또한 인사혁신처에서 제작한 ‘대한민국의 미래를 바꿉시다’ 규제 동영상을 촬영해 규제 홍보맨으로서 규제를 해소해 지역의 많은 일자리를 만들어 낼 수 있는 적극행정의 길잡이 역할을 하고 있다.

최 달인은 “박근혜 대통령의 우문현답(우리의 문제는 현장에 답이 있다)이라는 말씀처럼 문제점을 찾으러 현장에 나가면 50%의 규제가 해소될 것”이라며 “규제개혁의 키포인트는 지역경제 활성화와 일자리 창출인데, 지역에 좋은 일자리를 만들기 위해서 창조적인 발상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달인이 된 후 많은 사람들이 찾아온다는 최 달인은 “기업인들과 주민들의 애로사항을 듣고 해결책을 제시해 주고 있으며 앞으로도 남을 도와줄 수 있는 행복전도사 역할을 충실히 하면서 공직생활을 마무리하겠다”는 포부를 밝혔다.

전국 최초로 수질오염총량제 도입·추진해 개발과 보존 두 마리 토끼 잡은 조준식 달인

조준식 달인이 경기도 광주시 환경보호과에 근무하던 때는 90% 이상이 상수원 특별대책지역으로 묶여 있고, 그린벨트·수정법·국토법 등에 의해 각종 개발행위가 제한된 시절이었다. 이에 조 달인은 지역개발사업과 수질 보전을 할 수 있는 방법을 모색하던 중 물을 깨끗이 하면 개발을 허용해준다는 취지의 수질오염총량제를 전국 최초로 시행했다. 이 사업을 통해 그동안 억제된 각종 개발 사업이 가능해졌고, 수질보전을 위한 국고 지원이 이뤄졌다.
1996년 6월 10일에 임진강 물고기 떼 죽음사건으로 낙동강 페놀사건에 버금가는 수질오염사고가 발생할 정도로 심각한 환경오염을 유발시켰고, 이에 따라 「임진강배출시설설치제한고시」를 통해 공해배출업소 입지
를 금지하는 규제정책이 마련되었으며 대대적인 단속이 강화되었다.

이러한 상황에서 직접 일선 현장에서 단속업무를 담당하는 조준식 달인은 중앙부처에 양성화 이전 등 입지규제 완화와 폐수처리시설을 합법적으로 갖추어 처리할 수 있도록 규제개선과 국고지원에 힘써 왔고 그 결과 포천 신평 및 양주 은남 산업단지 조성에 아이디어를 제공하는 등 많은 기여를 했다.

덕분에 5기 지방행정의 달인에 선정된 조준식 팀장은 자신이 달인이 될 수 있었던 것은 “남이 꺼려하는 일을 먼저 하고, 처음 시도되는 정책에 긍정적인 마음으로 도전하고, 나보다는 상대방을 먼저 생각하는 자세로 임하고, 새로운 일에 대해 깊이 있는 실력을 쌓으려고 도전하는 자세 덕분”이라며 “달인에 선정된 후 달인 신청 때 해왔던 일들을 되새겨보고 아직 완성되지 않은 일을 어떻게 추진해야 할지 고민하고 있다. 달인이된 만큼 행동에 책임질 수 있도록 신중하고 성실하게 공직생활을 하며 주변에 도움이 되도록 일에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조 달인은 “수질오염총량제가 잘 정착되고 시행 시 문제점을 개선하며 제도의 발전방향을 정하고, 국가·지방정부·국민들이 함께 협의하길”바라며 “수도권 2500만 시민의 생명수인 팔당호 수질보전이 잘되어 안전하고 건강한 물 공급이 지속적으로 이루어졌으면 좋겠다”고 말했다. 현재 조 달인은 5기 달인 회장을 맡고 있으며 지방공무원 1호 환경영향평가사를 취득한만큼 도 및 시·군 공무원 후배들을 위해 ‘경기도 EIA STUDY-GROUP(환경영향평가 스터디 그룹)’을 운영하면서 매주 토요일 무료강의를 하고 있다.

"공직자 ‘권력’과 ‘봉사’는 같은 말...시민 목소리 늘 경청" [유정복 대한민국시도지사협의회 회장 겸 인천광역시장]

인터뷰는 개헌 얘기가 강을 이루며 민주주의의 바다에 이르렀다. 난파당하지 않고 견고한 몸으로 정박한 목선 유정복은 강인했다. 아니 처절했다. 공직생활을 꿰뚫는 봉사 정신은 권력에 대한 ‘지론’이었고 시민 국민과의 대화로 몸에 밴 ‘낮은 눈높이’는 권력을 쓰는 ‘정도’로 설명됐다. 달변이 아니어서 ‘선동’에 능하지 않고 제스처는 화려하지 않아 ‘분신술’과 거리가 멀다. 대한민국 시도지사협의회장으로서 더 큰 권력은 ‘지방분권’ 실현이었고 인천광역시장으로서 진정한 권력은 ‘시민 배부른 행복’ 쟁취였다. 시도지사협의회장으로서 지방분권 ‘완전’ 정복은 지역 경쟁력 강화로 이루어질 것이다. 개헌으로 인사 재정 조직의 권한을 중앙에서 넘겨받고 헌법 전문에 지방자치 실시를 못 박아야만 전체 국가 발전에 도움이 된다고 목소리를 높인다. 대통령의 결단만 남았다. 전국에 메아리치는 지방자치 숙원민의가 가장 큰 원군이다. 인천의 성공 사례는 저평가된 것 같아 낯설다. 저출생을 뚫은 아이 플러스 드림 정책 시리즈나 부쩍 자란 지역경제는 전국구 모범사례다. 그러나 저출생 타개를 위해 인구 부처 신설안을 국회에 냈으나 ‘권력’에 막혀있다. 좋은 일

"산업 간 격차 해소 입법, 사회 통합의 정치 실현" [어기구 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장]

먹고사는 문제가 가장 절실해진 시대, 그 해답을 진심으로 고민하는 정치인이 있다. 바로 어기구 국회의원이다.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을 아우르는 농해수위원장으로서 그는, 국민의 먹거리와 국토를 지키는 최전선에 서 있다. 하루에도 서너 건 이상의 민원과 간담회를 소화하며, 때로는 법안 발의로, 때로는 정부 부처를 설득하는 끈질긴 노력으로 지역과 나라를 동시에 돌보고 있다. 하지만 어 의원이 주목받아야 하는 이유는 단순한 ‘성실함’만이 아니다. 경제 펀더멘탈 붕괴를 경고하며 지금의 저성장 고착화를 막기 위해 ‘경제의 인공호흡’을 주장하는 목소리는, 정치권 안팎에 진중한 울림을 준다. 또한 사회 양극화 해소를 한국 사회의 가장 시급한 과제로 꼽으며, 지역균형 발전과 사회통합을 향한 구체적 해법을 제시하는 그는, 단순한 선심성 발언이 아니라 구조적 대안을 이야기하는 보기 드문 현실주의자다. 특히 고향 당진에서는 철강산업 보호, 농공단지 활성화, 해경 인재개발원 유치 등 지역 생존 문제를 풀어내기 위해 누구보다 치열하게 뛰고 있다. 작은 민생부터 거대한 국가 아젠다까지, 문제를 정확히 짚고 해법을 준비하는 사람. 지금 우리가 어기구를 주목해야

호주 노동委 “보육교사 등 50만명 임금 최대 35% 올려라”

호주 공정노동위원회(Fair Work Commission, FWC)는 여성 근로자들이 다수를 차지하는 직종에 대해 최대 35%의 임금 인상을 권고했다. 이 조치는 약 50만 명의 근로자에게 영향을 미치며, 특히 유아교육, 사회복지, 보건 및 약사 등 전통적으로 여성 비율이 높은 직군이 대상이다. 4월 발표되 이 권고는 단순한 임금 조정이 아닌 성평등 실현을 위한 역사적 전환점으로 평가되고 있다. 호주는 OECD 국가 중에서도 성별 임금 격차가 비교적 적은 국가 중 하나로 알려져 있으나, 여성 중심 직종에서의 ‘구조적 저평가’ 문제는 여전히 남아 있었다. 2023년 기준, 호주의 성별 임금 격차는 13.3%였으며, 이는 여성들이 남성과 같은 일을 하더라도 연간 약 13,200 호주 달러(약 1,170만 원) 적은 수입을 가져간다는 의미다. FWC는 이러한 구조적 격차가 여성 다수가 종사하는 돌봄·복지 직종의 사회적 가치가 임금에 충분히 반영되지 않았기 때문이라고 보고, 성중립적 평가 대신 ‘성인지적 가치 평가’를 적용한 최초의 판결을 내렸다. 여성 중심 산업의 임금 인상 배경 이번 결정은 2022년 알바니지(Albanese) 정부가 도입한 ‘공정노동법(Fair

우리 지자체 잘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