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한민국공무원노동조합총연맹(위원장 류영록)은 대전·세종·충청 지역에 이어 전북·전남 지역을 순회하며 ‘성과급 폐지 및 퇴출연봉제 저지 결의대회’를 개최한 후 국회의원 대강당에서 ‘공공부문 성과주의 이대로 좋은가?’라는 주제로 토론회를 진행했다.
취재｜양태석 기자
대전·세종·충청권 결의 대회 “정부가 발의한 국공법 위헌 소지 있어”
8월 9일 정부대전청사 후생동 대강당에서 대전·세종·충청지역 공무원노동조합이 모여 ‘성과급 폐지 및 퇴출연봉제 저지 결의대회’를 개최했다. 이날 결의대회는 류영록 위원장과 더불어민주당 이상민·박범계 의원, 조합원 등 500여 명이 참석한 가운데 성과급 폐지 투쟁 경과사항 상영, 투쟁사, 결의문 낭독 및 구호 제창 등으로 진행됐다.
대회에 참석한 국회의원들은 공직사회에 성과주의를 확산하려는 국가공무원법 개정안을 국회에서 막겠다고약속했다. 이상민 의원은 인사말을 통해 “정부가 공무원을 선발하는 데 일반 기업과 다른 기준을 가지는 것은공적 업무를 맡기기 때문”이라 “공무원이 하는 일은 존귀하고 자긍심을 가질 수 있는 일이다. 철밥통 지키기라는 공격 앞에 당당히 맞서야 한다”고 말했다. 박범계 의원은 “헌법 제7조는 직업공무원제도를 규정하고 있다”며 “정부가 발의한 국공법은 직업공무원제도에서 볼 때 위헌의 소지가 있다”고 지적했다.
류영록 위원장은 격려사에서 “정부는 공무원을 세금도둑으로 몰더니 이제는 국민이 아닌 권력에 줄을 세우려 한다”며 “우리 100만 공무원과 500만 가족은 공직자를 무시하는 정권과 정치인을 심판할 것”이라고 밝혔다.
노조는 투쟁결의문을 통해 “공공성을 말살하고 공무원들을 정권의 꼭두각시로 만들려는 성과연봉제 도입을반드시 저지하고 헌법과 국민이 보장하는 직업공무원 제도를 반드시 사수할 것”이라며 “이러한 목적을 달성하기 위해 공무원은 물론 공공분야의 모든 노동단체들과 연대하는 강력하고 조직적인 투쟁을 전개하겠다”고
밝혔다.
전북·전남 결의 대회 “공익을 위해 일하는 공직자를 무엇으로 평가한단 말인가?”
지난 8월 18일 전남도청 왕인실에서 전북·전남지역 공무원노동조합원들이 모여 ‘성과급 폐지 및 퇴출연봉제 저지 결의대회’를 개최했다.
이날 결의대회는 류영록 위원장과 더불어민주당 정영덕·우승희 전라남도의원, 조합원 500여 명이 참석한 가운데 이연월 부위원장(경찰청노조)의 성과급제도 문제점 설명 및 투쟁사항 보고, 투쟁사, 성과급제·퇴출제 박터트리기, 결의문 낭독 및 구호제창 등으로 진행됐다. 김용진 고창군노조 위원장은 투쟁사에서 “헌법에 명시된 직업공무원제도는 우리 신분을 보장하고 국민에게 헌신·봉사하라고 있는 것”이라며 “공익을 위해 일하는 공직자를 무엇으로 평가한단 말인가. 국민에게 봉사하고 국민에게 평가받으며 대한민국을 지키는 떳떳한 공직자가 되기 위해, 정부의 잘못된 성과평가제 및 퇴출제 도입을 반드시 저지할 것”이라고 투쟁 의지를 밝혔다.
류영록 위원장은 격려사를 통해 “누진세 감세를 할 수 없다던 공무원이 32시간 만에 누진세를 내리겠다고 말했다. 승진과 보수 시스템 자체가 공직자를 이렇게 만들고 있다”면서 “그것도 모자라 퇴출제까지 도입하려 고 한다. 영혼조차도 없는 공직자를 만들려고 하는 것이다. 오늘 결의 대회의 메시지를 100만 공무원에게 전달해야 한다”고 말했다. 정영덕 전라남도 의원은 인사말에서 “공무원은 바쁜 와중에 대민을 위해 봉사하고 민원처리를 하며, 대한민국이 잘 살아갈 수 있는 방향을 연구하는 사람들”이라며 “공무원의 성과를 지역 특산물 판매, 투자 유치공장 자문 등으로 판단하겠느냐. 이런 일에 몰두하게 되면 어느 공무원이 대민을 위해 봉사할 수 있겠느냐”고 지적했다.
한편 공노총은 8월 30일(화) 국회 의원회관 대강당에서 ‘공공부문 성과주의 이대로 좋은가?’라는 제목으로 ‘공공부문 성과주의에 대한 문제제기와 대안 마련, 성과주의 폐지에 대한 당위성과 국회 내 공감대 형성’에 관한 대규모 토론회를 개최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