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한민국공무원노동조합총연맹(공노총, 이연월 위원장)은 10월 16일 오전 10시 인사혁신처 앞에서 공무원 성과연봉제를 즉각 폐지할 것을 촉구했다.
기획 편집부
공노총은 공무원이 자의적인 ‘성과’가 아닌 공공을 위한 ‘가치’가 존중받는 공무원사회를 만들기 위해 보다 강도 높은 투쟁에 나설 것을 선언했다.
공노총은 기자회견에 앞서 배포한 ‘조합원에게 드리는 글’을 통해 공직사회 성과주의의 종말을 고하기 위해 ‘성과주의 폐지 제2차 전면투쟁’에 돌입함을 전 조합원과 공직사회에 알렸다.
공노총은 이날 기자회견에서 “공무원 통제수단으로 변질된 지긋지긋한 성과주의를 이제는 공노총이 끝내”고 소리를 높였다. 성과주의는 ‘공무원 줄 세우기’를 통한 권력의 공무원 길들이기가 되었으며, 국민과 국가를 위한 ‘공공성 회복’을 위해 반드시 성과연봉제를 폐지해야 함을 강조했다.
이어 ‘공노총은 공무원 성과주의가 폐지되었음’을 정부에 선포한 첫날임을 강조하며 ‘구사상이 되어버린 성과주의를 과감히 던져 버리자’고 강조했다. 공노총은 정부의 변
화를 촉구하며, 인사혁신처는 ‘성과연봉제의 시작과 끝’이니만큼, 인사혁신처장이 대화할 상대는 성과주의를만들고 운영하는 고위공무원이 아니라 바로 현장을 대표하는 공노총이라고 주장했다.
기자회견 후 공노총은 무기한 24시간 천막철야농성에 돌입하고 전국 110여 개 단위노조와 16만 조합원 대표자가 쉬지 않는 투쟁에 돌입하였음을 밝혔다.
다음은 공노총 기자회견문의 일부이다
공노총은 가장 시급히 해결해야 할 문제로 ‘공무원 통제수단’으로 변질된 공무원 성과주의제도를 지적한다. 90년대 IMF 이후 도입된 성과주의는 아직도 대한민국 공직사회를 뒤덮고 있는 그늘로 작용하고 있다.
성과주의는 1990년대 후반 ‘성과급을 통해 행정의 생산성을 높이겠다’는 신자유주의적인 발상에서 도입됐다. 그러나 생산성 향상은커녕 현장 공무원을 자의적으로 평가하고 줄 세우는 제도로 변질된 지 오래다. 그러나정부는 이 같은 문제점에 대해 ‘당사자인 공노총과 그 어떤 대화도 없이’ 그 범위와 대상을 넓히는 데 급급해왔다. 또 ‘정부의 일방적 결정으로’ 해마다 성과급의 적용범위와 지급액 격차는 늘고 있다.
성과주의 도입 이후 20년이 지난 지금, 우리는 근본적인 문제에 대해 재검토해봐야 한다. 행정은 재화의 생산이 아닌, 서비스 제공이 주요하고, ‘공무(公務)’는 양적이기보다는 질적이라는 점이다. 국민을 위한 모든 업무는 나름의 가치가 있고 무엇이 더, 혹은 덜하다고 잣대를 매길 수 없는 것이다. 개인의 가시적 성과에 집중하게 하는 성과주의는 협업을 방해하고 ‘공공성 파괴’로 이어질 수밖에 없다.
또 객관성과 투명성이 결여된 제도는 관료제 문화 속에서 ‘관리제’로 변질되어 ‘공무원 줄 세우기’라는 또 하나의 폐단을 낳고 있다. 피평가자인 공무원들은 ‘성과평가’라는 명목으로 자의적이고 주관적으로 이루어지는 평가 아래, 또 인사고과와 성과급이라는 통제수단 앞에 속수무책이다.
공무원 보수규정은 국민에 대한 봉사자인 공무원들이 자긍심을 가지고, 어떠한 외압에도 흔들림이 없이, 오직 ‘공익적’ 판단하에 직무에 종사할 수 있도록 설계해야 한다.누가 더 많이 가져가고 덜 가져가고의 문제가 아니다. 성과주의 폐지는 바로 ‘공공성 회복’의 첫걸음이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