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무원 성과연봉제 폐지 촉구 기자회견 - 대한민국공무원노동조합총연맹

8.png

 

 

 

대한민국공무원노동조합총연맹(공노총, 이연월 위원장)은 10월 16일 오전 10시 인사혁신처 앞에서 공무원 성과연봉제를 즉각 폐지할 것을 촉구했다.

기획 편집부

 

 

공노총은 공무원이 자의적인 ‘성과’가 아닌 공공을 위한 ‘가치’가 존중받는 공무원사회를 만들기 위해 보다 강도 높은 투쟁에 나설 것을 선언했다.

 

공노총은 기자회견에 앞서 배포한 ‘조합원에게 드리는 글’을 통해 공직사회 성과주의의 종말을 고하기 위해 ‘성과주의 폐지 제2차 전면투쟁’에 돌입함을 전 조합원과 공직사회에 알렸다.

 

공노총은 이날 기자회견에서 “공무원 통제수단으로 변질된 지긋지긋한 성과주의를 이제는 공노총이 끝내”고 소리를 높였다. 성과주의는 ‘공무원 줄 세우기’를 통한 권력의 공무원 길들이기가 되었으며, 국민과 국가를 위한 ‘공공성 회복’을 위해 반드시 성과연봉제를 폐지해야 함을 강조했다.

 

이어 ‘공노총은 공무원 성과주의가 폐지되었음’을 정부에 선포한 첫날임을 강조하며 ‘구사상이 되어버린 성과주의를 과감히 던져 버리자’고 강조했다. 공노총은 정부의 변

 

화를 촉구하며, 인사혁신처는 ‘성과연봉제의 시작과 끝’이니만큼, 인사혁신처장이 대화할 상대는 성과주의를만들고 운영하는 고위공무원이 아니라 바로 현장을 대표하는 공노총이라고 주장했다.

 

기자회견 후 공노총은 무기한 24시간 천막철야농성에 돌입하고 전국 110여 개 단위노조와 16만 조합원 대표자가 쉬지 않는 투쟁에 돌입하였음을 밝혔다.


9.png

 

다음은 공노총 기자회견문의 일부이다



공노총은 가장 시급히 해결해야 할 문제로 ‘공무원 통제수단’으로 변질된 공무원 성과주의제도를 지적한다. 90년대 IMF 이후 도입된 성과주의는 아직도 대한민국 공직사회를 뒤덮고 있는 그늘로 작용하고 있다.

 

성과주의는 1990년대 후반 ‘성과급을 통해 행정의 생산성을 높이겠다’는 신자유주의적인 발상에서 도입됐다. 그러나 생산성 향상은커녕 현장 공무원을 자의적으로 평가하고 줄 세우는 제도로 변질된 지 오래다. 그러나정부는 이 같은 문제점에 대해 ‘당사자인 공노총과 그 어떤 대화도 없이’ 그 범위와 대상을 넓히는 데 급급해왔다. 또 ‘정부의 일방적 결정으로’ 해마다 성과급의 적용범위와 지급액 격차는 늘고 있다.

 

성과주의 도입 이후 20년이 지난 지금, 우리는 근본적인 문제에 대해 재검토해봐야 한다. 행정은 재화의 생산이 아닌, 서비스 제공이 주요하고, ‘공무(公務)’는 양적이기보다는 질적이라는 점이다. 국민을 위한 모든 업무는 나름의 가치가 있고 무엇이 더, 혹은 덜하다고 잣대를 매길 수 없는 것이다. 개인의 가시적 성과에 집중하게 하는 성과주의는 협업을 방해하고 ‘공공성 파괴’로 이어질 수밖에 없다.

 

또 객관성과 투명성이 결여된 제도는 관료제 문화 속에서 ‘관리제’로 변질되어 ‘공무원 줄 세우기’라는 또 하나의 폐단을 낳고 있다. 피평가자인 공무원들은 ‘성과평가’라는 명목으로 자의적이고 주관적으로 이루어지는 평가 아래, 또 인사고과와 성과급이라는 통제수단 앞에 속수무책이다.

 

공무원 보수규정은 국민에 대한 봉사자인 공무원들이 자긍심을 가지고, 어떠한 외압에도 흔들림이 없이, 오직 ‘공익적’ 판단하에 직무에 종사할 수 있도록 설계해야 한다.누가 더 많이 가져가고 덜 가져가고의 문제가 아니다. 성과주의 폐지는 바로 ‘공공성 회복’의 첫걸음이다. 

 

배너
배너

발행인의 글


춘천 신북읍 파크골프장 착공

춘천시(시장 육동한)는 1일 오전 10시 30분 신북읍 천전리 바람길정원 일원에서 ‘신북읍 파크골프장 착공식’을 열었다. 이날 행사에는 육동한 춘천시장을 비롯해 김진태 강원특별자치도지사, 김진호 시의장 등 주요 내빈과 시민 100여 명이 참석했다. 행사는 맥국터농악 식전공연, 기념사, 축사, 오색 리본 컷팅식, 기념촬영 등으로 진행됐다. 신북읍 파크골프장은 총사업비 14억1천만원을 투입해 3만5천㎡ 부지에 18홀 규모로 조성된다. 화장실과 관리사무실 등 부대시설도 함께 설치해 시민 누구나 쉽고 편하게 이용할 수 있도록 할 계획이다. 이번 사업은 2023년 2월 하천점용 허가 협의와 파크골프협회 의견 수렴을 시작으로, 2024년 1월 소규모 환경영향평가를 마쳤으며, 2025년 3월 하천점용허가 및 실시설계용역을 완료하는 등 착실히 준비를 거쳐왔다. 5월 2일부터 본격적인 공사에 착수해 12월 준공을 목표로 하고 있으며, 잔디 활착 기간을 거쳐 2026년 9월 정식 운영할 예정이다. 육동한 춘천시장은 “이번 파크골프장 조성이 단지 체육시설 하나를 새로 만드는 것을 넘어서, 시민 여러분 삶의 질을 높이고 지역 공동체의 활력을 불어넣는 시작점이 되길 바란다”고 전하

OECD 고용률 및 노동력 참여율, 사상 최고 수준 기록

글로벌 노동시장 동향 안정 속에서 주요 국가별 차이 뚜렷 OECD가 2024년 1월 발표한 ‘Labour Market Situation’ 보고서에 따르면, 2024년 3분기 OECD 회원국의 평균 고용률은 70.3%, 노동력 참여율(LFP)은 74%로 나타났다. 이는 각각 2005년과 2008년에 통계 집계가 시작된 이래 최고치를 기록한 것이다. 특히 프랑스, 독일, 일본, 터키를 포함한 38개 회원국 중 13개국이 해당 지표에서 최고 기록을 경신하거나 그에 근접한 것으로 나타났다. 국가별 고용률 동향 보고서에 따르면, 2024년 3분기 OECD 회원국 중 약 3분의 2가 평균 고용률인 70.3%를 초과했으며, 스위스, 네덜란드, 아이슬란드가 80% 이상의 고용률로 상위를 차지했다. 반면, 터키는 55.2%로 가장 낮은 고용률을 기록했으며, G7 국가 중에서는 이탈리아와 프랑스가 평균 이하의 고용률을 보이며 주목받았다. 분기별 고용률 변화를 살펴보면, 15개국의 고용률은 전분기와 유사한 수준을 유지했으나, 12개국에서 고용률이 감소했고, 11개국에서는 증가했다. 이 중 룩셈부르크와 칠레는 고용률 감소폭이 가장 컸으며, 코스타리카는 가장 큰 상승폭을 기록했다.